저출생에 따른 청년 유출, 고령화, 폐농·이농은 무주군이 직면한 현실로, 농촌 지자체가 공통으로 겪는 위기이자 더는 미룰 수 없는 구조적 과제다. 인프라는 도시로 집중되고 도농 간 소득 격차는 심화된다. 식량안보·물가안정을 이유로 정책적으로 낮게 유지되는 농산물 가격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담보하지 못한다.

무주군은 돌파구로 ‘무주형 기본소득’을 선택했다. 선별적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을 넘어서는 보편적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군 단위 최초 전면 시행...연 80만 원 지급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핵심은 단순하다.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1인당 연간 80만 원을 지급한다. 방식은 현금이 아닌 ‘무주사랑상품권’이다.

지급 대상은 2026년 2월 2일 이전 거주자를 기준으로 신청을 받아 3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되도록 해 소비를 유도했다. 무주군은 “군 단위 지자체 최초의 기본소득 지급”이라며 지방소멸 모델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이 아니라 ‘전략’

재원은 2025년 공모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184억 원(군비)이다. 무주군은 이를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지역 순환경제를 촉진하는 투자로 본다.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 발굴, 농협 등 금융기관 협력 체계를 병행해 선순환 고리로 작동하도록 설계했다.

소비 편중을 막기 위해 생활권을 구분해 사용처를 지정하고, 병원·약국·학원 등 중심 업종은 전 생활권 이용하도록 해 편의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했다. ‘지급’이 아니라 ‘환류’를 설계한 기본소득이다.

3개월 만의 관문 통과...제도적 정당성 확보

무주형 기본소득은 선언에 그치지 않았다. 2025년 10월 조례 제정과 전담팀 신설, 위원회 구성으로 제도 기반을 갖췄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2026년 2월 마무리해 동력을 확보했다. 군 단위 최초로 중앙정부가 공익성과 타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쟁점이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인정 여부’도 기본소득을 소득에서 제외하기로 하며 수급 탈락·급여 삭감 우려를 해소했다.

기본소득을 넘어 ‘무주형 기본사회’로

무주군의 목표는 지급 자체에 머물지 않는다. 기본사회 전담팀을 통해 돌봄·교육·주거·교통·의료·에너지 등 기본 서비스를 아우르는 ‘무주군 기본사회’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2028년 전국 확대가 예정된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사업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모델을 구축하고, ‘무주형 기본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공동체 복원의 실험

또 다른 축은 공동체 회복이다. 무주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를 지원조직으로 지정하고, 읍면 단위 지역서비스 공동체를 구성해 돌봄서비스 기반을 준비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지급되지만 효과는 공동체로 확장된다. 소비는 지역 상권으로 환류되고, 지역 서비스는 주민 참여로 강화된다. 보편적 지급 원칙이 지역 안에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구조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형 기본소득은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무주의 미래를 여는 마중물”이라며 “군민에게는 여유를, 지역에는 활기를 채우는 사회보장제도”라고 강조했다.

[지방정부티비유=한승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