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023 국정감사] 국감 첫 날, 최인호 국회의원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있는 강상면 고속도로 종점 결정은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등이 10월 10일 국회 국토위원회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서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의사진행발언에서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26일 국토위원회 전체 회의 때부터 국토위원들이 강상면 종점 대안의 근거인 B/C분석 세부 데이터를 요구했었고 장관도 흔쾌히 응했으나 두달이 넘도록 국토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아무런 검증을 하지 못했고, 국정감사를 이틀 앞두고 일방적으로 B/C 결과를 발표한 국토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최인호 의원은 "용역사가 제출하고 국토부가 발표한 B/C 분석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집중된 강상면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갑자기 결정한 잘못된 그동안의 용역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라며 일갈했다. 최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사업 목적인 국도 6호선과 서울-춘천 고속도로 교통 체증은 도외시한채 사업 목적과 동떨어진 중부내륙고속도로와의 연결성에만 집중하고 있고, 터널 공사 비용을 비교하면서 강상면 종점이 유리하도록 수치를 자의적으로 조작했다"라며 "원안인 양평읍 종점과 강상면 종점이 차로 불과 3분

• 김자현 기자
• 2023-10-12 09:43

해외트렌드 주택 거품 줄인 소가족을 위한 집 독일 네카르줄름 ‘작은 집’ 보급 나서

작은 집은 바퀴가 달리고 최대 주거 공간이 50㎡ 이내인 집으로 단독 가구나 가족 수2~3명인 가정을 겨냥한 주택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점점 주택 구하기가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하고 주거 수요에 맞춰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사업에 착수했다. 시정부는 최근 시유지 두 필지에 두 채의 작은 집을 건설하는 계약을 발주했다. 이 사업은 사실 실험적 정책이다. 시정부는 얼마 안 남은 주거지역에 소가구들이 만족할 만한 매력적인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사업 목적이지만 놀리는 민간 소유 토지를 소유자가 큰돈 들이지 않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수주업체는 건축 부지를 15년간 빌려 조립 주택을 지어 임대해 투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작은 집은 최대한 단순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생활패턴에 맞게 설계되는 한편 두 가구 간 이웃 관계를 활성화해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통합된 설계를 지향한다. 야외 공간, 자동차 및 자전거 주차, 텃밭, 바비큐 시설을 함께 사용하고 정원 장비, 잔디깎이 등 도구를 공용한다. 작은 집은 또 시가 토지를 빌려주고 세입자가 주택만 소유할 수 있어 적은 비용으로 주택 마련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시정부는 개별 인터뷰를

• 박공식 기자
• 2023-10-11 15:04

부산 제17회 기장 차성문화제 10월 14~15일 개최

기장군을 대표하는 문화 축제 '기장 차성문화제' 가 오는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는 17회째로, 기장의 전통 문화 계승 발전과 군민 화합을 위한 목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다. 올해 축제는 기장군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마련됐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기장군이 밝혔다. 축제 첫날인 14일에는 '기장군민 걷기대회'로 시작해 개막 축하공연에서 전통문화 명인의 품격 있는 '동해안 별신굿'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 '기장열린음악회'와 연계해 싸이버거와 치타, 시그니처, 테이가 출연해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막 행사에서 음유시인 최백호 기장군 홍보대사 위촉식과 함께 지역 사회에 공헌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대상 시상식도 개초된다. 15일에는 기장의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나는 ZM다!!'와 장민호, 강진, 조정민, 허찬미, 박성연 등 트로트 가수들이 총출동하는 제17회 차성문화제 기념 아이넷TV 스타쇼 무대도 마련되어 있다. 그밖에 기장군민 민속놀이 한마당과 읍면별 단체줄넘기, 제기차기, 팔씨름, 줄다리기, 승부차기 대회도

• 김자현 기자
• 2023-10-10 18:03

위민의정 진주시의회, 공무국외연수비 반납

진주시의회는 전 시의원의 뜻을 모아 올해 편성된 공무국외연수 예산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반납 예산은 의원 공무국외연수비, 국제자매도시 방문 여비와 이에 따른 수행공무원 동행 여비로 총 1억1,100만 원에 달한다. 해당 예산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긴급 복지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될 방침이다. 예산 반납 등은 오는 11월에 열리는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으로 반영된다. 이번 예산 반납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2020년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무국외연수비를 반납했다. 양해영 진주시의회 의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곧 있을 2024년 본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지역경제의 회복과 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 진주시의회 의원 모두가 올바른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 양태석 기자
• 2023-10-10 13:33

서울 서울특별시 '약자동행지수' 개발

민선 8기 서울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통한 시의 노력이 시민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수치로 보여줄 ‘약자동행지수’ 개발이 완료됐다. 매년 체계적으로 산출된 지수를 바탕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확대 추진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해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모든 지수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2년을 100으로 놓고 산출한다. 예컨대 지수가 기준값 100보다 낮아졌다면 원인을 분석해 수요증가가 이유라면 예산을 확대 투입해 지원대상을 늘리고, 사업 타당성이 문제라면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지표 활용 방식이다. 그동안 EU ‘사회적 배제지표’나 OECD ‘더 나은 삶 지수(BLI)’처럼 도시‧국가 상황이나 사회현상을 비교하는 지표는 있었지만 도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 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정책 개발과 예산 편성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약자동행지수’가 세계 최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해 모든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단계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지표들은 대부분 도시정책과는 무관하고 외부 환경 요인 등의 변수로 인해 실제

• 양태석 기자
• 2023-10-10 11:47

경남 100대 명산 품은 '통영 사량도'…'10월의 섬' 선정

‘섬 속의 지리산’ 통영 사량도가 ‘10월, 이달의 섬’에 선정됐다. 한국섬진흥원(KIDI, 원장 오동호)은 10월 6일 “경남 통영시 사량도를 ‘10월, 이달의 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량도는 크고 작은 두 섬으로 이뤄져 있는 섬이다. 상도와 하도가 서로 마주 보고 있으며, 연도교(사량대교)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사량도에는 한국의 100대 ‘명산’ 지리산이 있다. 사량도 지리산은 해발 397.8m로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에 깎인 바위산이다. 바위능선을 싸고 있는 숲과 기암괴석들이 조화를 이뤄 신비로운 광경을 연출하고 있다. 산봉우리 ‘옥녀봉’(해발 304m) 또한 특별한 자태를 뽐낸다. 봉우리의 산세가 여인이 거문고를 타는 듯한 형국이라는 뜻의 옥녀탄금형(玉女彈琴形)이라는 풍수지리설과 옥녀의 설화에서 유래했다. 100대 명산 등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10월 ‘사량도 옥녀봉 전국등반축제’가 열린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오는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사량중학교 및 옥녀봉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등반 시 한려수도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바위 벼랑 사이로 숲과 기암괴석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산과 바다, 모험과 낭만을

• 양태석 기자
• 2023-10-10 09:13

해외행정 벨기에 브뤼셀 집에서 150m 이내에 전기차 충전소

브뤼셀 정부는 기후 목표 실현과 공공건강 증진을 위해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를 퇴출시키기로 이미 2년 전에 결정했다. 대기오염으로 브뤼셀에서 매년 조기에 사망하는 사람이 110명이나 된다는 통계가 있다. 시정부가 2035년까지 브뤼셀 시내에 충전소 1만 2,000개, 총 2만 2,000개의 충전기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도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함이다. 2021년 400개에 불과한 브뤼셀의 충전기는 내년 1월까지 2,500개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시민 누구나 사는 곳에서 150m 이내로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024년 말까지 총 충전기 수는 4,000개를 돌파한다. 알레인 마론 브뤼셀 에너지 및 기후변화담당 장관은 내년에 1,200개의 충전기를 설치하고 충전소는 모두 재생에너지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충전기 설치를 위한 공공 계약은 시벨가가 브뤼셀 환경부서, 브뤼셀 교통부서, 자치단체와 협력해 체결한다. 내년까지 설치하는 충전시설 중 60개의 충전기는 차량 공유망에 배정됐다. 차량공유업체 캄비오 브뤼셀 대표 프리데릭 반말레헴은 60개의 전용 전기 충전기가 설치되면 120대의 공유 전기차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유 전기차 한 대를 평균

• 박공식 대기자
• 2023-10-06 14:55

방송 TopStory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는 경주에서~

• 티비유
• 2023-10-06 09:33

강원 제46회 노산문화제 및 제41회 군민의 날 행사 6일부터 시작

군민 화합을 다지는 목적으로 치러지는 제46회 노산문화제 및 제41회 군민의날 행사가 10월 6일 전통민속경연대회를 시작으로 성대히 열린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심재국 평창군수와 심현정 평창군의회 의장이 각각 초헌관을 맡아 지역 발전과 군민 안녕을 기원하고, 노산 전투에 참여한 의병의 넋을 기리는 성황제와 충의제가 노산성 전적비에서 열린다. 저녁에는 종부둔치에서 평창노산가요제도 막을 올린다. 토요일인 7일부터는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각종 문화·체육 행사가 진행돼 행사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또 노산문화제를 축하하는 불꽃놀이와 드론공연도 펼쳐진다. 8일 오후부터는 거리축제로 문화제의 막이 내린다. 문화제기간 동안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는 시화전과 사군자전, 꽃 전시, 수석전, 서예전과 같은 문화 예술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며, 돌문화체험관에서는 전국 수석전시회가 열린다. 신양문 관광문화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체육행사와 문화예술행사가 상당부분 위축됐다"라며 "제46회 노산문화제에서 시원한 가을밤,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좋은 기억을 안고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티비유
• 2023-10-05 18:22

칼럼 고흥의 역사와 문화를 만나는 곳 '고흥분청문화박물관'

높게 흥하는 고장 고흥(高興)은 우뚝 솟은 팔영산과 수백 개의 아름다운 섬, 신비롭고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 풍광을 품고 있다. 수많은 고인돌이 분포하고 임진왜란을 막아낸 충절의 고장이며 덤벙분청을 꽃피웠던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보물 같은 고장이다. 고흥군에서는 2017년 10월 31일 고흥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고자 분청문화박물관을 개관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열린 박물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분청사기 가마터 위에 세워진 박물관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는 분청사기 가마터 27기가 밀집 분포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분청사기 생산단지이다. 조선시대 대단위 요장(窯場)으로서 학술적·세계사적·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사적 제519호와 전라남도 기념물 제80호로 지정된 역사적 장소에 박물관이 건립됐다. 1980년대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가마터가 발견된 이후 사적 지정, 부지 확보, 사업비 마련, 전시 유물 확보 등 수많은 난관이 놓여 있었음에도 박물관을 성공적으로 개관하고자 하는 고흥군과 지역민들의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 박물관은 분청사기 가마터 위에 지상 3층 9,723㎡의 규모로, 3만여 평의 분청 공원과 병풍처럼 둘러싸인 운암산(487m)에 이르기까지 고흥의 역사

• 편집부
• 2023-10-05 18:03

인터뷰 “주민들과 한 약속 실천하는 정치인”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을 지역에서만 35년을 봉사해 온 재선 정치인이다. 치과의사 출신으로, 지난 6월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어 보건 분야 전문가로서 활약이 왕성하다. 정치인이 되기 전부터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지역 구석구석을 훤히 알고 있고, 이를 국회에서 풀어낼 수 있는 신동근 국회의원은 누구보다 인천 서구을 주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실천적 정신은 인천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공약을 가장 많이 완료한 의원으로 평가받는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국민이 느끼는 행복 지수가 낮아 다 함께 행복한 포용 국가를 만들고 싶다는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신동근 국회의원 약력 / 신동근 치과의원 원장 / 제11대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 제20·21대 국회의원 이영애 발행인_ 의원님, 안녕하세요? 의원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신동근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_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신동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재선 국회의원이고요.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애

• 김자현 기자
• 2023-10-05 17:23

인천 거리의 흉물, 정당 현수막 철폐 위한 인천시의 고군분투

한국처럼 길거리에 현수막이 많은 나라는 없다. 오죽하면 한국을 ‘현수막 공화국’이라고까지 할까.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야를 막아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방해한다. 전동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정당 현수막 게시용 끈에 목이 걸려 인도 바닥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고, 현수막이 찢겨 차도를 운행하던 차량에 손상을 입힌 적이 있었다. 특히 정제되지 않은 혐오나 비방 문구를 담은 정치성 현수막은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현수막 철거와 처리는 고스란히 지자체의 몫이다. 현수막 재활용률은 23%에 그치기 때문에 대부분 소각한다고 한다. 따라서 수거와 처리 비용은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업사이클링 사회적 기업 ‘터치포굿’을 운영하는 박미현 대표는 “정치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보다 질이 낮고 색깔도 화려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진다”면서 “특히 후보자 얼굴이 인쇄된 부분은 그대로 쓰기 어려워 폐기되는 물량이 많다”고 말한다(2021. 4. 20. 조선일보 보도 재인용). 이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은 제8조 (적용배제)의 7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수막을 시·군에서 설치

• 이세정 객원기자(전 경기도 디자인총괄추진단장, 복지여성실장)
• 2023-10-04 13:34

발행인의 글 에너지 전환과 이익 공유

2023년 그 뜨거웠던 여름을 두고 우리 남은 인생의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라고 한다.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진지한 경고의 말씀이다. 그래서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전 지구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대한민국도 동참하고 있지만 선진제국에 비해 너무 더디다. 최근에 프랑스판 IRA가 발표되었다. 미국의 IRA에 몸살을 앓는 한국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미우나 고우나 태양광과 풍력은 피할 수 없는 길인 것이다. 어떻게 우리도 탄소중립을 향해 속도를 낼 수 있을까? 협치 또는 공유경제에서 길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전남 신안군은 햇빛 연금을 창설하여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태양광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반면에 해상풍력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에 기인하는 바도 크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지방정부 그리고 주민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이익 공유는 에너지 전환이 속도를 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국회 행정 안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신재생에너지 세목을 신설하여 지자체가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에너지 전환이라는 중대한 과제는 보다 빠르

• 이영애 발행인
• 2023-10-04 13:21

해외사례 벨기에 북해에 세계 최초 에너지 섬 건설

벨기에 정부는 최근 북해에 대규모 인공구조물로 섬을 만들어 에너지 허브로 삼으려는 사업계획을 승인, 사업 진척에 속도가 붙게 됐다. 벨기에 왕위 계승자인 엘리자베스 공주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인공섬의 건설은 내년 3월에 시작해 2026년 8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콘소시엄에 참여한 해양건설기업인 DEME와 얀데눌은 인공섬의 하부를 지탱할 콘크리트 기초물 제작을 이미 시작했다. 케이슨(caisson)이라 불리는 이 구조물은 한 개가 직경 60m, 폭 30m, 높이 30m이며 내년과 내후년 여름에 인공섬 예정지로 예인돼 설치된다. 뱅상 반 퀵커본 벨기에 북해장관은 이 인공섬이 벨기에의 미래 에너지 공급의 핵심 고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섬은 해안에서 45㎞ 떨어져 있고 크기는 대략 6㏊로 축구장 12개의 크기다. 엘리자베스 공주존으로 불리는 인공성 주변 지역에는 풍력 터빈이 해상에 건설된다. 섬에는 작은 항구와 헬리콥터 착륙장이 함께 건설돼 섬을 방문하는 관리 직원들이 이용한다. 섬 하부구조가 완공된 후에 지상에는 섬의 풍력발전 지대와 육지를 연결하는 고압 송전선이 설치된다. 에너지 섬은 풍력 터빈이 생산한 전기(3.5GW)를 모으는 허브가

• 박공식 대기자
• 2023-10-02 14:44

칼럼 지방 살리기, 지역대학과 포옹하라!

지방 위기의 한 축은 인재 부족에 있다 최근 1~2년 사이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단어는 ‘저출산’과 ‘지방소멸’이 아닐까 싶다. 이들 용어가 자주 언급되면서 드는 의문이 있다. 한 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살기 좋은 곳, 살고 싶은 곳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도시가 활력이 넘치고 성장하려면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도시경제학자 리처드 플로리다는 창조적 도시의 3요소로 3T(기술, 인재, 관용; Technology, Talent, Tolerance)를 제시하기도 했다. 즉 지역개발을 위한 자본 및 사회 인프라와 발전을 주도할 인재가 핵심 요소라는 의미이다. 한편 물적 자원의 확보에도 큰 노력이 요구되지만, 인재 확보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인재 양성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현실을 보면 지방 위기의 가장 핵심은 인재 유출에 있다.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이 시작된 이래 수도 서울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고, 그 결과 2021년 기준 수도권 인구집중도가 50.2%로 지구상의 어느 국가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대구의 경우 매년 대학입시가 끝나면 고3 졸업생 수천 명이 서울권 대학으로 유

• 편집부
• 2023-09-29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