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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날 이민자 대책, 영국에서 배우자! [빅토리아 도날로자(Victoria Donnaloja) 영국 에섹스(Essex) 대학 교수]

영국의 다문화 사회, 대영제국과 식민 역사로 형성 이민자와 자녀의 삶에 긍정적 효과주는 시민권 영국, 고숙련보다 저숙련 노동력에 집중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예전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싶고 또 살고 싶은 국가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한 한류 현상은 저출생 위기와 맞물려 전문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외국인 이주민을 하나의 해법으로 보고 있는 형국이다.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사회 그리고 시스템은 아직 외국인 친화적이라 말하기 힘들다. 하지만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 인력 유입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한국에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은 정해진 미래이다! 17세기 대영제국 시절부터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이민을 장려해온 영국에서는 이주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국 에섹스(Essex) 대학교의 빅토리아 도날로자(Victoria Donnaloja) 교수를 찾아갔다. 빅토리아 도날로자 교수 약력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박사 (2021)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사회조사방법학 석사 (2017) /에식스 대학교 경제학 학사 (2013) 최원재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리포터_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리포터 최원재입니다. 영국은 오랜시간 동안 이민을 장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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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누구나 돌봄' 플랫폼 개발 완료...6개 시군서 시범운영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돌봄 사업인 ‘누구나 돌봄’ 서비스가 오는 9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누구나 돌봄’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난해 15개 시군에서 약 1만 명의 지원이 이뤄졌다. 올 4월 기준은 7,557명인데,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지원 인원인 1,479명 대비 약 411% 증가된 수치다. 경기도는 6월 중 ‘누구나 돌봄’ 사업에 참여 중인 29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을 선정해 누구나 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매칭, 사후관리, 맞춤형 돌봄 종합 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과정을 거친 후 올 10월부터 29개 시군에서 플랫폼을 정식 운영할 계획이며, 경기도민은 시범운영 종료 후 10월부터는 ‘누구나 돌봄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