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처음 들어보는 용어이다. 모든 국민이 들어본 적 없는 생소한 제도일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는 분명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고 국민에게는 재난임에 틀림없다. 과거에도 전염병으로 사회적 혼란과 국민적 고통을 겪은 적이 있지만 코로나19처럼 치명적인 어려움을 준 적은 없었다. 국가란 무엇인가? 왜 존재하는가?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일 게다. 이번 지원금은 규모나 지원 대상에 있어 전례 없는 특별한 조치이다. 우선 가구당 (4인 기준) 100만 원이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총액은 14조 3,0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지원 대상은 지원금 도입 과정에서 50%로 논의가 시작됐으나 70%로 당정이 확정한 추경예산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 제도 도입의 목적은 재난에 처한 국민을 돕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함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든 국민들은 모두 환영이라고 한다. 중산층 이상의 국민들도 국가지원금은 처음 받아본다며 행복하게 소비 대열에 합류했다고 말한다. 골목상권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5월 28일 기준 매출이 평균 20.3%
한국경제의 사령탑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둔화된 경제환경 속에서 경제 활력을 높이고 고용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계부채 등 여러 위험 요인을 관리하며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성장을 이루는데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선제적으로 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에 관련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업종별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추가금융지원방안도 제시했다. 국민을 향해서도 “과도한 공포심과 불안감이 퍼지며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양상”이라며 “확진환자 확인이 정부 방역관리망 안에 있는 만큼 국민께서 정상적인 경제 소비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모든 경제부처가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 아래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경제회복 모멘텀을 지켜내기 위해 내수 활성화 등 추가적 패키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인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세대에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배부해 청정 무주를 만들고, 한 보 앞서는 행정력으로 군민들의 두터운 신뢰를 받은 황인홍 군수. 농가 소득을 높이고 군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 책임감과 존재감 있는 황인홍 군수를 만났다. 이영애_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청정 무주에 왔습니다. 코로나19 청정 지역이라고 하니 마음이 참 편안하네요. 그런 무주를 이끌고 있는 황인홍 무주군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황인홍_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애_ 코로나19 확진자가 ‘0’명이라는데, 청정 무주의 비결이 있습니까? 황인홍_ 청정 지역 무주군은 공기가 맑아 아침에 일어나면 참 상쾌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이 청정 무주의 가장 큰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을 통해 전 세대에 32만 장의 마스크를 배부했고요, 손소독제와 살균제 4만 4,000여 개를 나눠드렸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지역과 접한 지역 4곳에 발열점검 초소를 운영했고요. 주민들이 “너무 감사하다”며 떡을 해서 갖다 주는 등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영애_ ‘무주’ 하면 무공해 농
경기도 행정1부지사실에 들어서니 훤칠한 키에 불그스레한 뺨, 깔끔하게 빗어 올린 헤어스타일의 김희겸 부지사가 맞아주었다. 경기도 최초 3선 부지사인 그는 철두철미한 공직관의 소유자다. 후배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 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김희겸 행정1부지사를 만나보자. Q_ 중앙부처는 물론,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행정1부지사를 두루 맡으셨습니다.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공직자로서, 경기도 행정의 달인이라고 불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_ 32년간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부지사도 이번이 세 번째죠. 경제·복지·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접했어요. 그동안의 공직을 뒤돌아보면 보람된 일도 많았고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만, 공직에 몸담고 있는 동안 공직자로서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공직에 있으면서 경험한 것을 우리 후배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난해에는 신규 임용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사기업 근무자들과 무엇이 다르고,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 강의도 했습니다. Q_ 반응이 어땠나요? 김
17대에 이어 3전 4기 끝에 21대 국회의원 배지를 단 김교흥 국회의원은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장관급 국회 사무총장, 인천 정무부시장을 지내며 정무적 감각과 행정력을 두루 갖췄다. 서구의 현안과 숙원 사업을 해결할 준비된 김교흥 의원을 지역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직 주민만 바라보며 한길을 걷는 마음으로 12년을 준비해 21대 국회에 입성한 김교흥 의원님을 만나러 인천 서구에 왔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교흥 국회의원_ 안녕하세요. 이영애_ 오직 주민만 바라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떠셨나요? 김교흥_ 참 감사한 일이죠. 세 번 낙선한 지난 12년 동안 지역 주민과 함께 한길을 걸어왔습니다. 언젠가는 서구 주민들이 김교흥의 마음을 잘 아실 거라 확신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민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고 기쁘지만, 막중한 책임감이 앞섭니다. 당선 이후 현안에 관해 간담회를 거의 마쳤습니다. 열심히 해서 주민 여러분의 성원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이영애_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 모두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들을 하는데요, 2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운 이때, 충북 내 기초의회는 주민의 아픔을 헤아리고 각종 경비를 삭감하고 반납하는 등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Q_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참석하신 의장님 각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하재성(충북기초의회의장협의회장, 청주시의회 의장)_ 청주시의회 하재성 의장입니다. 청주시는 방사광가속기를 오창 지역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도민의 성원도 있었지만 특히 충북 내 시·군의장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11개 시·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방사선가속기 연구 성과가 전국에 확산돼 4차산업혁명과 함께 균형발전을 하는 데 기여하는 충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진천군의회 의장)_ 진천군의회 박양규 의장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진천은 우한 교민 격리 수용소가 있었던 지역으로 코로나19 방역에 가장 모범 사례로 전국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전 학습 효과 덕분에 현재까지 감염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협조해주신 군민, 공무원, 의료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김외식(옥천군의회 의장)_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와 지자체, 직장 동료, 마을주민들의 소중
공무원연금제도의 주요 쟁점 1) 국민연금보다 많은 공무원연금 수령액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구조가 다른 것에 기인하는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 두 연금제도의 수령액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공무원이 매달 부담하는 기여금 비율(9%)이 일반 국민이 매달 부담하는 국민연금 비율(4.5%)보다 크다. 즉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이다. 둘째, 공무원이 기여금을 내는 기간이 일반 국민이 국민연금액을 내는 기간보다 더 길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28년 전에 도입됐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더 긴 경우가 많다. 즉 더 오래 내고 더 받는 구조이다. 셋째, 공무원은 퇴직 시 퇴직수당을 받지만 민간의 퇴직금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이다.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퇴직수당 부담금(2018년2조 715억 원)으로 충당한다. 2) 퇴직 후 재취업 시 공무원연금 일부 수령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연금을 일부 받고 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3항에서 공무원연금을 일부 정지하는 경우에도 지급정지액은 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해놓
현재 세계 경제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수요와 공급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우리는 평상시 언제나 구매할 수 있었던 마스크 품절 현상으로 약국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고, 먼 나라 미국은 자가격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화장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마트에서 화장지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충격적인 현상은 바로 유가 폭락이다! 코로나19 기세가 점점 약해지고 봄이 만연하면서 시민들은 조금씩 바깥나들이를 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드라이브를 하며 지나가는 주유소의 기름값을 보면 절로 미소가 머금어진다. 국제유가 폭락에 국내 휘발유값이 1,200원대로 12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뉴스를 보면 국제유가는 연일 폭락하고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기록했는데 기름값은 고작 몇백 원 내렸다는 사실에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기름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현재 기름값의 60%는 세금으로 이뤄지고 수입하는 기름이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대략 한 달 정도 걸린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 외에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정말 중요한 요소는 바로 원유의 경우 미국달러로 결제를 한다는 사실이다. 달러로 구매하면
민주화, 경제발전 이뤘지만 헬조선 비정규직으로 비참한 죽음을 당한 고 김영균 씨의 어머니는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다”라고 말했다. 필자가 생각해도 한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다. 한국은 정치 민주화를 이뤄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 됐고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30~50 클럽(인구 5,000만이 넘고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 든 나라가 됐다. 다른 한편 한국은 16년째 자살률이 전 세계 1위, 25년째 산업재해 사망률이 세계 1위이다.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노동하는 나라이다. 2000년 이후 일하다 죽은 노동자가 4만 명이 넘는다. 이것은 사실상 자본과 노동 사이의 전쟁 상태와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국민은 이런 상황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당연시한다. 또 한국은 전 세계에서 출생률이 꼴찌다. 아이를 안 낳는다. 대학원생들과 이야기하다 충격을 받았다. 함께 얘기하던 5명 전원이 아이를 안 낳겠다는데 “이 지옥 속에 내 아이를 집어넣을 자신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헬조선’이란 말은 눈부시게 발전한 한국의 정치 민주화, 경제 성장의 이면이다. 왜 그런가?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의 부재, 정치의
여태 돈에 끌려 다니는 인생이었는가? 이제부터는 돈을 끌고 다니자. 행복에 이르는 길,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 3가지를 통해서 말이다. 가난한 부자? 모순형용인가? ‘가난한 부자’라니 마치 말장난처럼 들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 KB경영연구소가 한국 부자들의 자산 축적 방법을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증여나 상속이 26.3%인 반면, 사업체 운영과 금융 직간접 투자,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재테크 수단으로 부를 축적하는 비율이 73.8%이다. 다른 통계에서도 부가자 된 전 세계인의 86%가 상속 받은 재산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그래도 난 부자가 될 수 없을 거야’라고 믿는 것은 아닌지. 이 책의 저자 데이비드 바크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기회들을 가상 인물 조이를 통해 세세히 분석했다. 겉으로는 꽤 풍족해 보이지만, 실상은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고 월급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신용카드 결제가 빠져나가거나, 당장 집세와 식비처럼 매달 고정 지출을 걱정하는 사람, 진짜 갖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 모두 가난한 부자일 수 있다. 가난한 부자로 살지 않으려면? 책 읽고 따라 해볼 것 #1. 가난한 부자로 살고 있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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