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n번방 사건으로 시끄럽다. 과연 그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암흑의 범죄를 해왔을까? 그들이 사용한 도구들과 최근 벌어진 사이버범죄 사례를 소개한다. n번방 조주빈 일당이 사용한 메신저 1. 텔레그램 사이버 범죄자들이 암호화 메신저 채팅앱을 사용한 지 꽤 오래됐다. 많은 나라 경찰들이 대규모 다크웹 시장을 폐쇄해 텔레그램과 같은 채팅앱이 범죄에 자주 사용됐다. 다크웹은 검색 등으로 접근이 어려운 웹으로 지하세계에 해당한다. 불법적인 것이 가득 차 있는 어둠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다. IP 추적과 검열을 피할 수 있고 익명성이 보장돼 마약, 권총, 음란물, 개인정보 등이 이곳에서 거래된다. 특히 여러 채팅앱 중 텔레그램이 강력한 사용자 보호를 할 수 있어 사이버범죄자들의 도구가 됐다. 우리나라도 카카오톡 감청 논란 후 정치권에서 텔레그램을 적극 사용하기 시작했다. 2. 디스코드 디스코드는 게임을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메신저로 텍스트 채팅과 정보공유, 관리 기능 등을 통해 게이머들 사이에 자리 잡았다. 특히 인기 있는 ‘배틀 그라운드’나 ‘오버워치’ 등 게임 유저들을 중심으로 대중화됐다. 채팅방에서는 게임핵이나 해킹 도구가 거래되고 음성화된 채팅방에서 점차
코로나19로 소비시장 트렌드 전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소비시장 트렌드가 욜로에서 홀로로 재빠르게 전환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소비하던 욜로(YOLO) 현상은 줄어들고 있다. 그 대신 면역용품(Health Care)과 대용량 제품(Oversize), 집콕(Life at Home) 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비대면 마케팅의 하나인 온라인 쇼핑몰을 선호하는 등 홀로(HOLO) 현상이 뚜렷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산 홍삼의 캄보디아 수출 추이에서도 드러난다. 농식품수출 정보에 따르면 캄보디아로 인삼 수출량이 2018년에는 전년 대비 54% 감소했으나 2019년에는 305%로 급증했다. 최근 코로나19 여 파에 따라 건강 관련 제품에 대한 관심이 느는 추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시장의 소비지형의 변화를 계기로 기존의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을 주축으로 한 동영상 및 SNS 중심의 비대면 마케팅으로 대폭 전환한다. 한류와 연계한 홍보 먼저 뉴욕과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가 코로나19로 취소된 한류 종합콘서트 케이콘(K-CON)을 온라인 공연인 V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울산 북구는 최근 1년간 젊은 세대가 크게 늘었다. 그만큼 늘어난 주민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욕심쟁이’라 자처할 만큼 부족한 공공인프라 구축에 열정을 쏟아내는 소통의 달인 울산 북구의 이동권 구청장을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울산 북구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_ 네, 북구청장 이동권입니다. 이영애_ 북구가 청년층 30.1%, 65세 이상 인구 비율 7% 미만, 한 해 동안 인구수가 1만 명 넘게 증가했다고요? 이동권_ 북구 인구의 평균 연령이 37.1세로, 취임 당시만 해도 인구가 20만 4,000명가량이었는데 지금은 22만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1만 5,000명가량 늘었죠. 우리 북구는 젊고,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 현대자동차가 있는 제조업 중심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영애_ 공공산후조리원이 착공했고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 등 보육 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으시다고요? 이동권_ 공공산후조리원이 지난달 착공해 내년 3월이면 완공됩니다. 영남권 최초,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으로, 28개의 임산부실을 포함해
중앙과 지방을 넘나들며 오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박수영 의원은 4류 정치의 원인인 대통령의 과도한 임면권을 줄이고, 재정 분권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Q. 안녕하세요? 의원님, 의원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박수영(국회의원)_ 저는 경기도 부지사로 공직을 마감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공직에 쭉 몸담고 여러 일을 했습니다. 저처럼 많은 부처에서 많은 종류의 일을 한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에서 작은 국정을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Q. 21대 국회에서 발의하고 싶은 제1호 법안은 무엇인가요? 박수영_ 청와대, 중앙부처, 경기도 등에서 오래 공직생활을 하면서 늘 안타까운 것은 낮은 정치 수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4류라는 오명을 벗고 제대로 작동하려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100분의 1 규모의 작은 나라인데, 대통령이 1만 630개가 넘는 자리를 임명합니다. 미국의 5배나 더 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500개 정도로 줄이는
일반적인 메신저 피싱 수법 1. 가족·지인을 사칭하며, 피해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 예) 엄마, 지금 뭐해?, 많이 바빠? 바쁜 거 아니면 톡 해줘 2. 핸드폰 고장(액정파손, 충전단자 파손, 공인인증서오류 등)으로 수리 중이고, PC로 메신저(카톡 등)를 보낸다고 함 3. 지금 당장 급히 돈(긴급한 송금, 선배에게 빌린 돈 상환, 대출금 상환, 친구 사정으로 대신 입금)이 필요하다며 다급한 상황을 연출 4. 직접 통화하자는 요청을 여러 변명을 대면서 회피 (전화기 고장나서 지금은 안돼, 좀 있다 오후에 전화하면 안돼?) 5.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선배 계좌번호, 대출 담당자 계좌번호, 부동산 계좌번호)로 송금할 것을 요청 6. 송금 요청 후에도 계속 독촉 (아직도 안보냈어?, 언제쯤 보낼거야?, 보내고 바로 알려줘, 영수증 보내줘) 7. 좀 있다 계좌 오류 해결 후 돈 보내준다며 회유하고 자금 인출 후 잠적 (수수료 때문에 그래?, 수수료도 돈 보낼 때 같이 보내줄게) 최근에는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어플’ 설치를 유도하는 등 새로운 수법들도 발생하고 있다. 1. 문화상품권 구매 후 핀번호 전송 요구 - 계좌에
인류는 지금 글로벌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 세계 각국의 정부와 사람들이 내리는 선택에 따라 앞으로의 세계가 결정될 수 있다. 보건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며 이는 경제와 정치 그리고 문화를 바꿀 것이다. 여러 대안 중 선택할 때 우리는 당면한 위협을 극복하는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어떤 세상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평시에는 수년간의 심사숙고를 거칠 수도 있는 결정이 몇 시간 만에 내려진다. 성숙하지 못하고, 심지어 위험할 수 있는 기술이 곧바로 도입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이다. 한 국가 전체가 거대한 사회 실험을 위한 기니피그 같은 실험 대상 동물이 된다. 모두가 집에서 일하고 원거리로 소통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2가지 힘들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 첫째는 전체주의적인 감시체제와 시민적 역량 강화 사이에서의 선택이다. 두 번째는 민족주의적 고립과 글로벌 연대 사이에서의 선택이다. 밀착감시 인류 사상 최초로, 기술을 통해 모든 사람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됐다. 오늘날 정부들은 유비쿼터스 장치와 강력한 알고리즘을 동원할 수 있다. 코로나19 바이러
윤주현 원장은 국가가 설립한 국내 유일의 디자인 선도 진흥기관의 첫 여성 수장이다. 윤 원장은 제조혁신을 넘어 사회혁신에 디자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스타일테크산업과 서비스디자인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 윤주현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약력 •카이스트 대학원 산업디자인 박사 •네타워크 CEO,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디자인전공 교수 이영애 발행인_ 디자인진흥원이 탄생한 지 50주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진흥원이 국가와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요. 윤주현 한국디자인진흥원장_ 한국디자인진흥원은 1970년 새마을운동과 함께 수출을 위한 제품 포장의 역사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디자인 주도로 기술과 결합해 신산업을 창출하도록 산업과 산업을 잇는 다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제 제품 디자인뿐 아니라 서비스디자인, 도시재생과 같은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디자인 교육과 연구, 출판 등 디자인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토털 솔루션도 제공합니다. 이영애_ 디자인 교육은 모든 공무원에게도 필요한데 동의하시나요? 윤주현_ 그럼요. 디자인은 뭘 잘 그리고 만드는 것뿐 아니라 제한된 환경에서 최선의 안을
공무원의 가장 큰 관심사, 바로 공무원연금이다. 공무원연금제도의 향후 고려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공무원 연금의 미래를 미리 캐치하자. 공무원연금제도의 주요 쟁점 1) 국민연금보다 많은 공무원연금 수령액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구조가 다른 것에 기인하는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 두 연금제도의 수령액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이 매달 부담하는 기여금 비율(9%)이 일반 국민이 매달 부담하는 국민연금 비율(4.5%)보다 크다. 즉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이다. 둘째, 공무원이 기여금을 내는 기간이 일반 국민이 국민연금액을 내는 기간 보다 더 길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28년 전에 도입됐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더 긴 경우가 많다. 즉 더 오래 내고 더 받는 구조이다. 셋째, 공무원은 퇴직 시 퇴직수당을 받지만 민간의 퇴직금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이다.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퇴직수당 부담금(2018년 2조 715억 원)으로 충당한다. 2) 퇴직 후 재취업 시 공무원연금 일부 수령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연금을 일부 받고 있
주변 사람의 말에 현혹돼 나도 모르게 보험 사기에 가담할 수 있다. 작은 것이라도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하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자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닌 사고임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 내용을 알리거나 심지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가공하여 보험금을 청구한다. 보험 사기 적발 사례 ➊ 해외여행 중에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청구 (해외여행자보험 약관에 따라 분실한 휴대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 ➋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거나 운전자를 변경하여 음주사고에 대해 보험금 청구 (음주운전 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대인·대물보상 시 일정 금액의 사고부담금(대인 300만 원, 대물 100만 원) 부담) ➌ 노후화된 휴대전화를 교체하기 위해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후 보험금 청구 (휴대전화 보험은 휴대전화 사용 중 발생하는 파손, 도난 및 분실 등의 사고에 대해 보상) 소액이라도 사고 내용을 조작 변경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 사기다. 친구 지인의 경험담이나 블로그 SNS를 보고, ‘남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스스로를 보험사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년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출증가에 따라 지속·반복적인 부정청구로 인한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다. 부정청구 시 환수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적용 대상, 제재 여부, 제재수준이 달라 행정청의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체 공공기관 소관공공재정지급금은 약 229조 원이나 된다. 이에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해 시행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법을 통해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다소 느슨했던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의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재정 관리 체계 혁신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공공재정지급금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각급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소관의 돈이다. 부정청구 등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으로 분류된다.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모든 부정이익은 환수하고, 허위 과다청구 및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자진하여 신고하고 반환한 경우 100만 원 이하 소액,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경우 제재부가금이 면제될 수 있다.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 명단 공표, 행정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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