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아래 백두대간을 조망할 수 있는 문경시에서 답답한 속을 뻥 뚫어보자. 전국 최장 길이 문경 단산모노레일, 에코랄라, 짚라인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체험하고 문경 보약약돌한우탕과 약돌돼지 족살찌개 등 문경 별미도 함께 맛보자. 문경 단산관광모노레일 타고 백두대간 감상하며 힐링하기 해발 260m에서 출발해 860m까지 편도 1.8㎞를 운행하는 국내 최장의 산악 모노레일인 문경 단산관광모노레일이 문경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출입문을 겸비한 창문은 백두대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승용차에 견줄 만큼 안락한 시트가 구비돼 있어 편리함을 높였다. 모노레일을 타고 오르다 보면 금강송과 우리나라 고유의 소나무 숲, 신갈나무, 단산이란 지명이 유래하게 된 박달나무 군락지도 볼 수 있다. 해발 865m 정상에 오르면 발아래 백두대간이 펼쳐진다. 정면에 조령산과 주흘산, 좌측에 백화산과 희양산, 우측에 성주봉과 운달산이, 저 멀리 포암산과 월악산이 눈에 들어온다. 정상부에는 단산 숲속 캠핑장과 숲속 썰매장(6레일), 숲속 챌린지, 전망대, 산악바이크 로드도 마련돼 있다. 길이 200m, 폭 2.5m의 무장애 데크길이 놓여 있어
국내 산업화의 주축을 이루며 1980년대까지 절정에 오르다 석탄산업의 쇠락과 함께 인구 감소를 겪은 문경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문 닫은 시멘트 공장에 문화·경제 숨 불어 넣다 문경시가 신기동에 위치한 ‘쌍용양회’ 공장을 도시재생 공간으로 탈바꿈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쌍용양회 문경공장은 한국전쟁 후 UNKRA(국제연합한국재건단)가 건립한 근대산업유산으로, 국내 시멘트 수요의50% 이상을 담당해온 근대산업화 기지의 상징이자 사회·문화적 의미가 깊은 곳이다. 현재 시멘트 공장은 가동을 멈췄지만 문경시는 이곳에 새로운 도시기능을 부여하고 고용 기반 창출을 위한 거점시설 조성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2017년 문경시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구성, 2018년 도시재생사업 전담행정조직 구성, 조례 입법, 주민참여 설명회, 행정협의회 등을 열었다. 2019년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도시재생대학 개강,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업무 협약, 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을 개최했다. 2020년에는 신에너지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과 컨설팅, 의회 및 주민 의견을 들어 공모사업 신청에
국민의 정책 큐레이터 1회 바로가기 국민의 정책 큐레이터 첫 기사가 나간 이후 '핫 이슈'는 바로 '국민내일배움카드'였다. '내일배움카드'로 알려져 있던 이것은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 전체로 확장되면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옷을 갈아입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바뀌기 전(내일배움카드)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는데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점. 그 사실을 반영하듯, 최근 검색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무엇일까. 우선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실업자·재직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일정소득 이하) 등 취업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되는 카드다.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었고, 평생 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 훈련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지원 내용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에선 국민의 내일 배움을 위해 어떤 것을 지원할까? 내용을 정리해보면, 5년간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카드라는 점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 기자가 직접 시도해봤다. 로그인을 한 후 양식에 맞게 신청 하면, 본인이 소속된 고용센터에서 문자로 대상자 선정 여부를
11월 11일인 오늘은 제11회 '보행자의 날'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실시해 온 ‘보행자의 날’ 행사가 11월 11일(수)부터 12월 11일까지 한 달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사람의 두 다리를 연상케 하는 '11'에서 착안해 11월 11일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보행자의 날’로 지정한 지 벌써 11년이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 ‘보행자의 날’ 행사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행자의 날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마을길, 하천길, 산책로 등 자기 지역이나 방문지에서 걷는 모습을 촬영하여 ‘걷기 인증 이벤트’에 해시태그를 달아 참여하면 된다. 푸짐한 상품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 4월 전국시행을 앞둔 ‘안전속도 5030’을 널리 알리기 위해 ‘보행안전 5030 인증 이벤트’도 진행된다. 시민들은 일상 속 발견할 수 있는 안전속도 5030 표지판을 촬영한 후 해시태그를 달아 개인 SNS에 업로드 후 온라인 플랫폼에 URL 주소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보행자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유명한 법언 중 하나다. 주로 법리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에도 같은 문구를 적용할 수 있다. 중앙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만들고 시행한다. 문제는, 좋은 정책이 있음에도 그것을 활용하는 국민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점이다. 원인은 주로 홍보 부족인 경우가 많다. 시쳇말로 ‘몰라서 못 받은 돈’이 수두룩한 실정이다. 일례로 지난 국정감사에선 코레일 측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탓에 ‘열차 지연 배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승객이 지난 5년간 86만 명에 달한다는 자료가 제출됐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티비유 '국민의 정책 큐레이터'는 위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기획됐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좋은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알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함께 누리도록 하자는 취지다. 사실 정부와 지자체의 혜택 혹은 지원이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다. 대한민국 복지예산은 2013년 100조 원 시대를 연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왔다. 누적된 시간과 축적·소비된 비용을 따져
1인당 재난지원금, 지역별 최대 1.9배 차이 (중앙과 광역단체 자체 지원금 합산 최고는 대구 49만 원, 세종은 26만 원)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1인당 평균 긴급재난지원금은 33만 9,336원이고, 자체단체별로 1인당 최고 1.9배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중앙정부 1차 재난지원금과 광역자치단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액수를 더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상 2020년도 인구(5,178만 579명)로 나눠 산출한 값이다. 1인당 지급액수가 가장 큰 지역은 대구로 48만 8,134원으로 계산됐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26만 4,333원으로 집계됐다. 사는 지역에 따라 1인당 재난지원금은 최대 1.85배나 났다. 제주(42만 9,082원)는 대구와 함께 40만 원을 초과해 지급하는 지자체로 나타났다. 30만 원보다 낮은 지자체는 세종을 포함해 충북(27만 4,682원), 울산(27만 6,661원), 부산(28만 796원) 등 7곳이었다. 이런 격차는 중앙정부가 2차 추경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외에 지자체가 별도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초기 가장 큰 피해를 입
중앙정부는 물론 17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들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1차와 2차 두 차례에 걸쳐 지급을 완료했거나 지급 중이다. 지자체들이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크게 일회성 생계형 자금지원으로 전 주민에게 나눠주는 보편적 성격의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로 인해 더 어려워진 상황에 봉착한 특정 계층에 선별적으로 나눠주는 재난긴급생계비로 나눠 지원됐다. 집계는 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지원 발표 내용과 함께 선별적 지원 혹은 특이성이 있는 지원에 대해서는 전 화 조사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재난지원금 성격을 조사한 결과 선별적 지원이 주를 이뤘지만, 1차 지원에서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재난기본소득이란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원했다. 또 제주도는 선별 지급을 했던 1차 때와 달리 2차에서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했다. 기초지자체로는 경기도 31개 시·군과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강원도 18개 시·군, 전라북도 12개 시·군이 1인당 적게는 5만 원~많게는 40만 원까지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위기 때 단체장의 역할은 무엇일까? 바로 지역의 사정을 보고 한 명의 소외된 주민 없이 골고루 잘 챙기는것일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위기를 기회 삼아 어려움을 잘 극복해나가야 한다. 《월간 지방자치》는 코로나19 발발 후 전국 지방정부의 코로나 지원금을 전수조사했다. 그중 타 지자체에는 없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사각지대를 메우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지원금을 투입한 히든 히어로 지자체를 소개한다. 소외된 사각지대 지원 서울 강동구는 자치구 최초로 코로나 지원정책에서 소외된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 등을 위한 저소득노동자 특별지원금을 지급했다. 서울 서초구와 서울 금천구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신규창업 소상공인이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각각 100만 원, 70만 원씩 지급했다. 대전광역시도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했다. 서울 양천구는 전통시장 내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받지 못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및 공과금 납부 사실만 증명하면 7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 수원시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많게는 50만 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경남
논산시의 자치분권을 향한 발걸음은 마을에서 출발했다. 아래로부터 작은 변화들이 조금씩 모이고 쌓여나가 자치분권을 앞당기고 마을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아래서부터 변화 만드는 자치분권 도시 자치의 출발점, 마을. 주민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94개 모든 마을이 마을자치회를 꾸렸다. 이 마을자치회와 시민이 345개 사업을 발굴하고 행정에선 이를 실현하도록 32억 6,0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다. 교육과 문화, 복지, 경관 개선 등 마을 주민 스스로 토론하고 논의한 결과가 반영되도록 변화를 준 것이다. 작년 12월에는 전국 처음으로 ‘읍면동장시민추천공모제’를 시행했다. 일선에서 종합 행정을 책임지는 읍·면·동장을 주민이 직접 추천해 시민이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였다. 올해는 주민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주민주도의 상향식 마을 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는 중이다. 주민이 마을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접 행정에 참여하고 토론하는 마을 민주주의 ‘동고동락’ 정신이 핵심이며 지속가능한 논산으로 나아가는 길이자 진정한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길이다. 따뜻한 공동체 복지 실현 따뜻한 공동체
미증유의 위기, 코로나19가 모든 걸 바꿔놓은 가운데 기초 지방정부의 활약이 돋보였다. 주민들에게 존재의 이유를 제대로 보여준 기초 지방정부들. 지방의 공동 문제를 협의하고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그간 성과와 앞으로 계획을 들여다본다. 기초 지자체장들 마음 모아 1단계 재정분권 마무리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민선7기 전반기에는 우리 지방 정부에 희소식이 몇 가지 있었다. 무엇보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오로지 자치분권을 향한 열망과 마음을 모아 노력한 끝에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는 내용의 1단계 재정분권을 끌어냈고 마무리됐다. 약 8조 5,000억 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돼 재정분권의 첫 단추를 꿴 것. 여기에 중앙사무 400개가 지방에 일괄적으로 이양되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는 등 지방자치 역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성과가 이뤄졌다. 코로나19 속 빛난 기초 지방정부의 대응력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선진국으로 인식돼오던 북미와 유럽을 초토화시키며 자존심마저 구겼다. 하지만 일찍부터 ‘마스크 쓰기’와 ‘생활 속 손 씻기’를 중심으로 한 K방역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기초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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