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총 105억 원 규모의 청년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경주시는 8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기본법,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등을 근거로 △주거 △일자리 △자산형성 △커뮤니티 공간 등 4개 분야, 23개 세부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경주에 주소를 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주거 안정 부문으로 사업비 79억 원을 들여 청년 임대주택과 공유주거 공간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혼부부 월세 지원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사업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입대학생 생활안정금 지원도 포함된다. 청년 일자리 분야에는 18억 원이 배정됐다. 주요 사업은 ‘신(新)골든 창업특구’, ‘청년창업 지원’, ‘청년일자리 로컬솔루션 프로젝트’ 등으로 창업과 취업을 아우른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과 주력 산업에 특화된 맞춤형 일자리도 추진된다. 자산 형성 지원에는 1억 5,000만 원이 투입된다. ‘청년근로자 사랑채움’과 ‘경주형 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청년의 자산 축적을 돕는 구조다. 청년 간 소통과 자립 기반 마련을
금산군은 심화하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기관‧단체를 직접 방문해 인구정책을 홍보하고 주소 이전을 독려하는 ‘금산애(愛) 살어리랏다’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김태진 자치행정과장은 지난 27일 금산경찰서와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전입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안내하고 실제 금산에 거주 중이지만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직원들의 전입을 독려했다. 군은 올해 ‘금산애(愛) 살어리랏다’ 운동을 통해 군민 스스로 인구문제를 해결하자는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고 기관‧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인구 정책으로 출생지원금 최대 2000만 원,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560만 원 지급 등을 추진 중이다. 김태진 과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다양한 시책 발굴로 인구감소를 최소화하겠다”며 “관내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오늘날 청년들은 N포세대, 이태백, 이생망, 캥거루족 등의 신조어로 대변되며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코로나19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어려워지고 열악해진 사회 환경속에서 정부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특별대책을 내놓았다. 청년특별대책 87가지 중 청년들의 생활과 복지에 도움을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이 화제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하여 월 10만 원씩 저축 시 정부가 최대 3배 지원해 3년 후 최대 1,440만원에 이자까지 더해서 돌려준다. 대상은 연소득 2,400만 원이하 청년이며 납입한도는 연 120만원이다. ◎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원씩 넣으면 36만원을 더 주는 최대 연 4%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연소득 3,600만 원이하 청년이다.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으로 2년 만기다.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신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소득 5,000만 원이하의 청년에게 40%를 공제해주는 펀드다.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며 납입한도는 연 600만 원으로 만기는 3~5년이다. ◎ 심리상담비 지원 코로나 19에 지친 청년들을 위해 월 18만원
국가적 차원에서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지방정부 간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거버넌스 모델인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은 올봄 ‘2020년 지자체 청년정책 우수사례 모음집’을 발간하고 지역별 사례를 소개했다. 광역 시·도별 청년정책 대표 사례로는 △청년 자율예산 운영(서울) △청년 소셜리빙랩 운영(대구) △청년 마음건강 지원(대전) △온택트 직무교육(강원) △더 행복한 주택공급(충남) 등이 뽑혔다. 서울시는 청년 당사자와 지방정부 간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 참여를 구현하기 위해 500억원 예산을 청년 자율 예산으로 편성했다. 2020년 기준 18개, 265억원 규모 사업이 선정됐다. 대구시 ‘청년 소셜리빙랩’은 1억5000만원 규모로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대구 청년 20팀 안팎을 구성하여 대구 지역사회 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팀마다 진행 단계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55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여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기획해 실행에 옮기도록 했다. 대전시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을 통해 전문 상담센터 3곳을 지원하여, 1년간 1028건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된 ‘국방개혁 2.0’ 사업이 4년차를 맞았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은 장병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일과 시간 이후 외출 허용, 휴대전화 사용 확대를 비롯해 장병 자기계발 사업을 통해 만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군 복무가 청년 기간 ‘삽질’이 되지 않도록 자기계발 시간을 확대하고 기회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원격 강좌로 대학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재 2021년 1학기 기준으로 58개 대학과 협력해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국방부는 장병들이 독서, 자격증 취득을 위해 경험을 넓히고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는 자기계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관련 예산 235억원을 책정했다.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며, 나라사랑포털에서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통해 인터넷서점 등에서 구입한 도서 금액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자격증 응시료, 강좌 수강료도 지원된다. 전역 예정 청년 장병이 경력 단절을 겪지 않고 사회에 더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인 취업 박람회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과거와 달리 부대 안에서도 장
고용노동부가 중소 중견기업에 2년간 7,290억 원을 지원한다. 우리나라 청년층은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으로 노동시장에서 가장 크게 위축된 계층으로 꼽힌다. 대기업 공채가 대거 연기된 것을 비롯해 신규 채용이 감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 인건비 부담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대면 서비스업이 위축된 영향이 컸다. 최근 발표된 2021년 4월 통계에서 15~29세 청년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약 18만명 증가하는 등 청년고용 지표가 수치상으로는 나아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늘어난 18만 명 가운데 12만 5,000명(70%)이 1년 미만 임시직으로 나타나 고용의 질은 여전히 나쁜 상태다. 통계청 조사에서 실업 상태로 분류되지 않는 계층을 포함한 확장 실업률(또는 체감 실업률)은 5월 기준 25.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청년 경제활동 인구의 28.9%에 이르는 123만 명은 여전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청년고용 지원 사업을 올해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재정을 투입해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상흔이 깊어지지 않도록 방지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5월 국무
사회적으로 단절된 생활을 하다 홀로 사망하고 뒤늦게 발견되는 1인 가구 청년이 늘고 있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근래 언론 보도를 통해 독거노인의 고독사 사례는 종종 알려진 바 있으나, 최근 들어 2030 청년층 고독사에 대한 관심도 대두되고 있다. 고독사란 홀로 외롭게 맞이하는 죽음을 이르는 말로, 청년층 고독사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생한 10~30대 무연고 사망 사례는 2017년 63건에서 2018년 76건, 2019년 81건, 2020년 100건으로 부쩍 늘어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 청년의 경우 ‘노인에 비해 건강하고 튼튼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접점이 없고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으로 떠밀려서 1인 가구가 된 경우도 상당히 많다”며 “직장이나 일자리를 옮겨 다시 혼자 살게 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등 사회적 내력이 있는 경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들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 시
코로나19 경제 충격으로 이전보다 ESG 도입이 빨라지고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올바른 경영 현황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투자에 고려하는 움직임을 말한다. 과거 국내 대기업 또한 사회 공헌 활동, 지속 가능 경영 등 기업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오너가 ‘책임 경영’을 내건 사례는 많았다. 그러나 주요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우리나라 국민연금까지 투자 시 고려 요소에 ESG 지표를 추가하면서 기업들 또한 단지 ‘이미지 전략’ 차원에서만 이 문제를 다룰 수 없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31일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단기 매출이나 영업 이익을 비롯한 재무적 성과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같은 비재무적 성과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며 “임직원과 고객, 지역사회와 두터운 신뢰를 형성한 기업일수록 위기 회복력이 가장 빠르고 생산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국내 대기업 또한 ESG 경영을 강화하는 추세다. 삼성 계열사는 ESG 위원회를 신설하고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
정부가 구조적인 한국경제 저성장 고착화와 경제적 상흔을 타개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간 부문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는 우리 경제 생산성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기술 진보와 세계화 과정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중심의 자본 집약적 대기업, 고숙련 노동자와 중산층 사이의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자본 이동 자유화와 금융 세계화의 구조적 리스크로 인해 발생하는 세계적 금융위기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용한다. 이 때문에 국가 정책 차원에서 정보기술 기업과 비정보기술 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교육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노동자 재교육과 역량 강화를 돕는다면 전체 노동 생산성을 제고하고 잠재성장률 감소분을 얼마간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021년도 추경 예산을 통해 올해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간 부문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900여 명의 디지털 전환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이
학령 인구 감소로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등 지방대학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대학의 혁신을 위한 지역-대학 상생 패러다임 구축에 정부가 지자체 및 지역 대학과 손잡는다. 정부가 ‘대학의 혁신과 지역의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나선다. 이를 위해 작년 12월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완료돼 올해 6월 해당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지자체-대학 간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정보 공유 플랫폼이 구축된다. 지역 혁신 플랫폼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대학-지역 참여를 독려해 인재 양성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경남은 지역의 전략 산업인 제조업 분야와 현안을 반영해 △제조엔지니어링 △제조ICT △스마트공동체 연구가 선정됐다. 충북은 바이오헬스 분야로 특화돼 △제약바이오 △정밀의료기기 △화장품/천연물이 해당된다. 광주와 전남은 공동 혁신도시 등 함께 구축한 지역 혁신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에너지신산업과 미래형 운송기기가 핵심 분야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양성한 인재를 지역 중소기업 등 이른바 ‘지역혁신기관’과 연계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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