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안녕하세요? 시장님! 시장님께서 “동장 같은 시장이 되겠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좋은 슬로건 같아요. 평소 친근한 캐릭터라고 말씀을 많이 들으시죠? 정명근_ 네,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동장도 해봤지만 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높은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소통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장은 언제든지 주민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만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시장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열과 성을 다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영애_ 시작과 끝이 항상 똑같은 그런 친근한 시장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명근_ 네, 제 천성이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이영애_ 화성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지요? 정명근_ 네, 화성이 2001년에 시로 승격됐는데요. 승격될 당시만 해도 인구가 19만 명 정도였지만 2011년 50만 명이 되고, 지금은 95만 명이나 됩니다. 앞으로 화성은 10년 후에 150만 명에서 200만 명 가까이 인구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과 중앙을 두루 경험한 김학홍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자치분권 7법 입법 완료로 자치분권 2.0의 토대 위에서 출발한 민선 8기가 지역소멸과 자치분권,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조했다.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세요. 자치분권이 참 중요해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님을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김학홍 기획단장_ 네, 안녕하세요. 이영애_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 자치분권 7법이 완료됐고, 7월 1일부터 민선 8기가 시작 했는데요. 민선 8기의 의미와 더불어 역할은 무엇일까요? 김학홍_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올 1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며 경찰법도 개정돼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됐고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주민투표법 개정, 주민조례 발안법이 제정되는 등 자치분권 7법이 완성,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해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주민참여, 국가와 지방 간 수평적 협력 관계의 증진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영애_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현황과 정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학홍_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은 △ 지방의회 인사권
코로나19 방역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 상병수당 시범 사업 등 국민들의 가려운 곳곳을 긁어주는 데 힘쓰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차관님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만나면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었어요. 혹시 코로나19 4차 접종하셨어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_ 어제(7월 18일)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 직원들과 같이 가서 4차 접종했는데, (주사 맞은 부위를 가리키며) 아직 여기가 얼얼합니다. 이영애_ 4차 접종 꼭 해야 합니까? 이기일_ 꼭 해야 합니다. 접종하면 감염 예방 효과 23%, 중증화 예방 효과 55%가량이므로 50세 넘는 미접종자분들은 꼭 맞으셔야 합니다. 백신도 충분하니 꼭 접종하세요. 이영애_ (카메라를 향해) 꼭 맞으랍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신다면요? 이기일_ 올 2~3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62만 명가량 나왔거든요. 한동안 괜찮다가, 여름이 되면서 확진자 수가 더블링됐어요. BA.5가 코로나19 우세종화됐고요. 감염재생산지수(RT)가 1.5 넘었습니다. 8월경 28만 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행히 병상이 충분하고 먹는 약 치료제가
강원도의회(의장 권혁열)가 의회 인사권 독립과 특별자치도의회 출범 등 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회사무처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예산 및 정책의 심사·분석· 평가 전담 조직을 두고 강원도의 각종 사업과 예산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분석·평가 등 의회의 심의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전국 평균 3.18명에 못 미치는 강원도의회 사무처 직원 수(2.43명) 현실화를 포함한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강원도의회는 상임위원회별 2~3명이 조례 규칙과 8조 원이 넘는 도 예산 및 사업을 심사·검토해왔다. 제11대 강원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에 발맞춰 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을 10월 추진하는 강원도 조직 개편에 맞춰 추진키로 했다.
1,004개의 섬을 자랑하는 신안군은 ‘1도 1뮤지엄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섬마다 특색 있게 공간을 꾸미고 있다. 천혜의 자연경관에 문화와 예술이 입혀져 누구나 가고 싶고, 찾고 싶은 섬으로 추진하는 신안군 박우량 군수를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윤정현 사장(건축가)과 함께 만났다.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신안군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독특한 섬들로 이루어진 곳 같습니다. 군수님께서 지역 발전을 위해 매우 애쓰고 있으신데요, 요즘은 어떤 구상을 하고 있으신지요? 박우량 신안군수_ 현재 사회 트렌드가 기후변화, 탄소 중립, 친환경, 생태 이런 분야 잖아요? 우리 신안은 서울보다 22배나 큰 공간에 1,004개의 섬이 흩어져 있어요. 섬을 무작정 개발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해안 사구와 같은 자연을 잘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섬을 만들기 위해 1도 1뮤지엄 아트 프로젝트를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인 안토니 곰리가 바다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 7월 23일 신안을 찾아옵니다. 이영애_ (윤정현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사장을 가리키며) 군
동두천시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형 알림톡'을 자체 개발하여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운영한다. '인공지능형 알림톡'은 민원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미지정된 민원 처리의 담당자를 유추할 수 있는 인공지능형 시스템과 시청 조직도 시스템을 연동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와 팀장을 추출하여 민원 신속 처리를 유도한다. 또한, 민원 신청인에게는 접수상황과 민원처리 종결시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함께 운영한다. 동두천시는 '인공지능형 알림톡' 운영으로 매월 1건에서 많게는 6건까지 발생하는 지연 처리를 '제로화'하여 민원처리 단축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개발한 황수연 팀장을 만나 타 지자체에서 도입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알아보자. 1. 이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월 1만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민원 처리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지연되는 이유로는 담당자의 실수가 대부분입니다. 실수를 방지 하기 위해 2010년부터 처리 기한이 3일 전부터 알림 메시지를 발송해 담당자가 처리기한을 인지해 기한 내 민원 처리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접수된 민원 중 담
민선8기 종로구 정문헌 구청장이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첫 번째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정문헌 구청장은 7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반동안 주민과의 대화에서 지역 현안을 듣고 즉석에서 답변하는 소통 시간을 가졌다. 최근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고 청와대를 개방함에 따라 서촌으로 불리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관광객 폭증으로 인해 소음에 시달리고 쓰레기 투척, 주차난과 관광 버스 공회전, 위험천만한 무단횡단 등 중첩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청와대 부속 건물이 지역 주민에게 환원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재사용 문제도 거론되었다. 또 추진 중인 옥인동 주차 복합시설에 들어서는 체육시설(헬스클럽)이 자치회관에서 진행하는 헬스 프로그램과 중첩되므로 스크린 골프나 청소년 스포츠 시설물로 용도를 변경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밖에 옥인동 재개발 추진 불발에 따라 추가 조치로 요구한 주차와 도시가스 등 8가지 사항 중 도시가스 하나 빼곤 미해결된 데 따른 종로구의 이행 촉구와 전선 지중화, 좁고 가파른 골목길 개선, 서촌의 세계화를 위한 제반 사항의 추진 요구가 거론됐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7월 12일 “민선8기 제주도정에서는 도민이 자기결정권을 갖고 기관 구성의 형태를 달리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이날 오후 제주시 오라동 소재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 특별강연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그동안 제주는 단계별 제도 개선과 권한이양을 통해 자치와 분권의 이념을 실현해왔다”며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을 비롯해 전국 자치경찰제 시행에 초석을 놓은 것도 제주특별자치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확정에 이어 전북도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전국 지자체마다 도입하려는 선도 모델로서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출범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자치분권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특별자치도의 미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제주도민이 다시 한번 제주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완결형 지방자치 시대를 제주에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설계와 달리 도민과 지역을 위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적시에 다양하게 만들어내지
김영환 충북지사가 휴대전화 번호를 전격 공개하며 도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섰다. 충북도에 따르면 12일 김 지사가 공개한 휴대폰 번호는 010-7291-0701로, 문자로만 소통할 예정이다. 앞으로 충북도민이라면 누구나 불편 사항이나 정책 아이디어, 도정 개선 사항 등을 문자에 남길 수 있다. 수신되는 문자는 순차적으로 답변하며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경우 관련 부서 담당자와 직접 현장을 찾아 해답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처리 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 방향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영환 지사는 "휴대전화 번호 공개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 채널을 통해서도 도민들과 직접 대화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꼼꼼히 들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원 구성을 마친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가 7월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 간 임시회를 열고 본격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제294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대구시청 조직 개편과 관련된 조례안 2건을 비롯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안건 7건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무에 대한 대구시 실·국을 비롯해 기관의 업무 보고를 받고 주요 시책 현장을 방문하며 시정 현황 파악에 집중한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시민안전실 등 12개 부서와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앞서 서대구역 현장을 점검키로 했다. 대구시청 조직 개편과 관련해 제·개정 조례안 2건이 18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고, 그밖에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등 안건 4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시 문화체육관광국 등 13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어린이회관과 간송미술관 부지 현장을 찾기로 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경제국 등 12개 부서 업무보고 청취 후 대구스케일업허브(DASH) 현장을 방문한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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