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4월 7일 오후 2시에 울산광 역시 중구 공단 본부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C) 의 성공 방향 모색을 위한 2015년 제1차 HRD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C)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RC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울산광역시(지자체), 현대중공업·한일이화(기업체), 울산대학교·부경대학교·경기대학교·성균관대학교·고 려대학교·숙명여자대학교(대학교), 고용노동부·울산고 용센터·한국경영자총협회(유관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HRD 관계자가 참여했다.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공단은 사람과 일터의 가치를 높여줄 인적자원개발 평가, 활용지원 중심 기관으로서 일학습병행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케이무브, 스펙초월 멘토스쿨,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등 국정과제 사업수행을 통한 청년 고용률 향상과 능력 중심 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특히 일학습병행제로 2017년까지 1만개의 기업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7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청년취업을 희망하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날로 확대되고 있는 경제력 격차를 해소 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 됐음을 반증한 다. 또한 변화된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확대는 불가 피한 선택이라 하겠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상황은 복지정책의 확대에 있어서 국가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특히 이미 한계에 다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복지지출의 확대가 지방재정의 총체적 위기로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본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의 복지재정 압박 심화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일정비율로 재정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이른바 ‘매칭펀드’ 방식인 국고보조사업을 통해서 이뤄진다. 2014년 세출예산만 보더라도 지자체 사회복지지출은 보조사업 91.1%, 자체사업 8.9% 으로 이뤄져, 보조사업 지출이 10배 이상으로 월등하게 큰 것으로 나타난다.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의 정책목표에 따른 주요 시책 사업을 지자체가 국고보조금을 교부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