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지방정부》의 창간 2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올해는 1973년 우리나라가 치산녹화계획을 세워 본격적으로 나무를 심기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그동안 우리는 임업인을 비롯한 온 국민이 땀과 열정으로 나무를 심어 가꿈으로써 전 세계가 놀랄만한 국토녹화를 이루었고, 명실상부 산림선진국으로 도약하였다. 이제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새로운 백 년을 설계할 때다. 온 국민의 노력과 관심으로 우리 산림이 푸르고 울창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산림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많은 편차가 있다. 산림은 보호해야 할 자연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이 산림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자연으로만 보는 시각이 우세해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17%에 그치고 임업의 비중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목재 자급률이 42%인 것만 보아도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가 가꾼 숲은 이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자라 있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협약(CBD)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ABS) 발효로 식물
창간 2주년 축사를 많이 받았다. *국내 최초 QR코드 전문 매거진,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한다. *진정한 지방분권의 길을 열어간다. *중앙과 지방 간 소통 창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지방분권 시대, 상생 속 발전을 모색하는 열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든든한 파트너로 큰 힘이 되고 있다. *민관이 소통하는 열린 창구로서, 새로운 형태의 참여 플랫폼 정착을 치하한다 등등. 마음이 묘~하다. 대한민국은 꽁꽁 얼어붙었는데~ 난방비 폭탄, 정치·경제·외교·안보 위기로 국민의 민생이 전례없는 어려움에 직면,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부를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과 UN, 세계은행 등은 당초 예측보다 성장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 위기와 통화긴축의 부작용을 쉽게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국민은 늘 관심없다고 하면서도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기대한다. 그럼에도 여야는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국회에는 입법 발의된 법률안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언제나 처리될지? 내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부, 지자체 포함해 소위 말하는 복지부동 현상이 심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의 민생 위기를 극
2000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2년을 근무해왔다. 그간 농업, 농촌, 식품 분야를 두루 거쳤지만, 특히 식량 산업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 식량산업과장, 식량정책과장을 거쳐 식량정책관으로 임명되어 쌀 수급 균형 달성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중에서도 2013년 이후 지속된 풍년과 쌀 소비 감소로 인해 2016년에는 쌀값이 30년 전 수준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었는데, 2017년에 시장 상황을 감안한 과감한 쌀 수급안정방안을 추진하여 쌀값을 안정화했던 때가 힘들었지만 보람된 순간으로 기억한다. 이때의 수급 균형과 쌀값 안정을 바탕으로 2020년에는 그간 쌀 생산을 유발하던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향상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도입될 수 있었다. 식량 산업과 현장에 대한 감정이 남달리 애틋한 만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이다. 쌀 산업이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간 정부와 농업계가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까 우려스럽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쌀이 남거나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월 26일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의회가 제출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현기 회장은 1월 26일(목) 울산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현안사항으로 전국 시도의회에서 상정‧의결된 안건은 12건이다. 의결된 주요 안건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건의안 등이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을 제출한 김현기 회장은 “1984년 정부 주도 정책으로 도입된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최근 5년(2017~2021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손순실 1조 3,509억원 중 무임손실은 5,504억원으로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이는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에만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를 지원할 뿐, 지자체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이 택시 기사로 변신해 택시 근로자의 고충을 직접 경험하고 시민들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었다. 대구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설 명절 직전인 1월 20일 이만규 의장이 아시아택시 소속 대구로택시를 타고 대구 시내 전역을 돌며 택시 기사로 나섰다고 전했다. 이만규 의장은 영업용 택시 근로자 체험하며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택시 근로자들의 애로를 몸소 체험하고 대구시가 시행 중인 대구로택시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또 택시 운행 중 점심시간에 기사 식당을 들러 택시 기사들과 함께 식사하며 택시 근로자들의 고충과 애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식사 중에 나온 의견 중 택시 근로자의 화장실 이용 애로 사항을 공감하고 칠성고가교 인근 화장실 개방 문제는 관련 부서에 바로 전달해 조치하도록 했으며, 검토가 필요한 의견은 추후 보완해 조치하기로 했다. 이만규 의장이 이날 택시 운행하며 벌어들인 수입 전액은 회사에 납입했다. 대구로택시는 작년 12월 22일 전국 최초로 출범한 공공택시 앱으로, 한 달 가입 대수가 대구 택시의 50%에 육박하며 고속 성장 중이다. 대기업 택시 앱이 독점하는 상황에서 지역 택시 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되고 있으며 시민
‘현장이 사무실’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구청 행정을 맡은 후 퇴직한지도 6개월이 훌쩍 지났다. 경찰 시절부터 서울시장실에 7년 가까이 파견돼 있는 동안과 또 울산 북구청장 4년간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불변의 진리임을 자주 깨닫곤 했다. 서울시장실에서 처음으로 함께 근무한 고건 전 시장은 전남도지사 시절 ‘헬기지사’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농촌 현장에 잠자리 헬기를 타고 다니며 현장을 답사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 당시 모내기 실적이나 관의 농촌지원 사업에 대한 부실 보고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군수가 보고한 모내기 실적과 헬기에서 찍은 현장 상황이 차이가 나면 뒤늦게나마 모내기 독려에 나섰다고 했다. 고건 전 시장이 공직 30여년을 ‘현장 행정’을 신조로 삼았기에 후일 ‘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그 후임 이명박 시장도 청계천 복원사업 시 현장점검을 100여 차례 이상 하였고, 그외 모든 리더들이 현장을 사수하였기에 발전이 있어왔다고 단언한다. 현장에 나가 직접 상황을 보는 것과 보고서 내용만으로 감을 잡아 일을 처리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현장에서 동떨어진 행정은 '죽은 행정' 서울경찰청 경제반장으로 재직 당시였던 1
2022년 10월호 주제 : 정부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022년 11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2022년 12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민주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2023년 01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효율성 원칙과 재정성과주의 공공재정 관리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가치) 중 민주성(재정민주주의)과 효율성(재정성과주의)에 대해서는 지난 호에서 이미 소개를 마쳤으며,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건전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1 (1 건전성의 원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필자의 《대한민국 공공재정론》 제5장 제4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공공부채의 관리, 왜 중요한가? 현대 경제는 신용을 기반으로 한다. 신용으로 창출된 부채가 생산적으로 활용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국부(國富)가 증가한다. 그러나 부채가 적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지대 추구나 자산 축적에 잘못 활용되면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된다. 과도한 부채로 국가신용도가 하락하고 이자율이 급격히 상승하면 금융시스템 붕괴와 경제위기로까지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재정 여력이 바닥날 정도의 부채라면 자연재해나 경제위기가 닥
해녀는 바다의 생태 환경 지식이 상당할 뿐 아니라 서로 협동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를 이어오는 살아 있는 지역의 역사 자원이다. 경북도는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해녀 어업을 보존하고 해녀 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을 직접 기획한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의 김남일 본부장(2급)을 만나 얘기를 나누었다. 그는 최근 도서 《미역 인문학》을 출간해 저자로서도 인기가 높다. Q.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김남일 본부장_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입니다. 경상북도의 에너지, 원자력, 그리고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동해 업무를 총괄하는부서로 포항에 있는 동부청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Q.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부서에서 일하셨나요? 김남일_ 공무원을 한 지 30여 년 정도 됐는데요. 총리실에서 근무하다가 일찍이 경상북도로 옮겨서 일자리 과학경제, 환경산림, 동해, 독도 관련 업무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와 통상업무, 코리아실크로드추진본부장 등 지방 공공외교 관련해서도 많은 일을 했고, 이런 국내외 다양한 지역에서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들과 소통한 경험이 경북도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앞산’과 3개의 미군 부대가 전체 면적의 절반가량 차지하는 대구 남구는 대구광역시 8개 구·군 가운데 재정 상황이 가장 열악한 곳이었다. 그런 이곳에 1만 5,000세대가 넘는 신축 아파트 단지가 쭉쭉 들어서고 미군 부대 담장이 허물어지며 한마디로 ‘천지개벽’했다. 주민들 사이에서 오가는 말이다. 또 지난 12월 중순에는 남구의 빨래터공원과 해넘이전망대, 앞산전망대 등을 아우르는 앞산 공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선정하는 2023~2024 한국 관광 100선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며 대구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조재구 구청장이 굴뚝 하나 없는 남구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상전벽해로 탈바꿈하기 위해 앞에서 진두지휘하며 열정과 혼신을 다한 덕분이다. 그런 조재구 남구청장이 기라성 같은 후보들을 제치고 2022년 대한민국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하는 회장으로 선출됐다. 또 한 번 놀라게했고, 두 번째 천지개벽이라고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더 가중될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쏟아지는 세밑, 대한민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지역 만들기에 고심하며 세 번째 천지개벽을 만들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을 위한 보조금이 무려 1만여 개에 달한다. 그 많은 보조금을 일일이 찾아 혜택을 받으려면 너무나 힘들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보조금24 덕분에 한눈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보조금도 조회해 혜택을 받게 해드릴 수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자신이 받아야 할 보조금을 모두 다 받는 그 날까지 보조금24는 계속 발전할 것이다.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보조금24를 좀 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듣겠습니다. 박상아 충남 보령시 대천2동 주민센터 복지담당_ 안녕하세요? 보령시 대천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보조금 24’ 업무를 담당하는 박상아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은 40대 직장인_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보조금24를 잘 이용하는 직장인 이재은입니다. 전명주 행정안전부 정부24운영팀 과장_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24 업무를 열과 성의로 담당하고 있는 전명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672만 건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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