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지방정부》의 창간 2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올해는 1973년 우리나라가 치산녹화계획을 세워 본격적으로 나무를 심기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그동안 우리는 임업인을 비롯한 온 국민이 땀과 열정으로 나무를 심어 가꿈으로써 전 세계가 놀랄만한 국토녹화를 이루었고, 명실상부 산림선진국으로 도약하였다. 이제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새로운 백 년을 설계할 때다. 온 국민의 노력과 관심으로 우리 산림이 푸르고 울창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산림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많은 편차가 있다. 산림은 보호해야 할 자연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이 산림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자연으로만 보는 시각이 우세해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17%에 그치고 임업의 비중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목재 자급률이 42%인 것만 보아도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가 가꾼 숲은 이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자라 있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협약(CBD)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ABS) 발효로 식물
창간 2주년 축사를 많이 받았다. *국내 최초 QR코드 전문 매거진,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한다. *진정한 지방분권의 길을 열어간다. *중앙과 지방 간 소통 창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지방분권 시대, 상생 속 발전을 모색하는 열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든든한 파트너로 큰 힘이 되고 있다. *민관이 소통하는 열린 창구로서, 새로운 형태의 참여 플랫폼 정착을 치하한다 등등. 마음이 묘~하다. 대한민국은 꽁꽁 얼어붙었는데~ 난방비 폭탄, 정치·경제·외교·안보 위기로 국민의 민생이 전례없는 어려움에 직면,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부를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과 UN, 세계은행 등은 당초 예측보다 성장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 위기와 통화긴축의 부작용을 쉽게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국민은 늘 관심없다고 하면서도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기대한다. 그럼에도 여야는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국회에는 입법 발의된 법률안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언제나 처리될지? 내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부, 지자체 포함해 소위 말하는 복지부동 현상이 심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의 민생 위기를 극
2000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2년을 근무해왔다. 그간 농업, 농촌, 식품 분야를 두루 거쳤지만, 특히 식량 산업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 식량산업과장, 식량정책과장을 거쳐 식량정책관으로 임명되어 쌀 수급 균형 달성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중에서도 2013년 이후 지속된 풍년과 쌀 소비 감소로 인해 2016년에는 쌀값이 30년 전 수준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었는데, 2017년에 시장 상황을 감안한 과감한 쌀 수급안정방안을 추진하여 쌀값을 안정화했던 때가 힘들었지만 보람된 순간으로 기억한다. 이때의 수급 균형과 쌀값 안정을 바탕으로 2020년에는 그간 쌀 생산을 유발하던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향상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도입될 수 있었다. 식량 산업과 현장에 대한 감정이 남달리 애틋한 만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이다. 쌀 산업이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간 정부와 농업계가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까 우려스럽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쌀이 남거나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현장이 사무실’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구청 행정을 맡은 후 퇴직한지도 6개월이 훌쩍 지났다. 경찰 시절부터 서울시장실에 7년 가까이 파견돼 있는 동안과 또 울산 북구청장 4년간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불변의 진리임을 자주 깨닫곤 했다. 서울시장실에서 처음으로 함께 근무한 고건 전 시장은 전남도지사 시절 ‘헬기지사’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농촌 현장에 잠자리 헬기를 타고 다니며 현장을 답사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 당시 모내기 실적이나 관의 농촌지원 사업에 대한 부실 보고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군수가 보고한 모내기 실적과 헬기에서 찍은 현장 상황이 차이가 나면 뒤늦게나마 모내기 독려에 나섰다고 했다. 고건 전 시장이 공직 30여년을 ‘현장 행정’을 신조로 삼았기에 후일 ‘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그 후임 이명박 시장도 청계천 복원사업 시 현장점검을 100여 차례 이상 하였고, 그외 모든 리더들이 현장을 사수하였기에 발전이 있어왔다고 단언한다. 현장에 나가 직접 상황을 보는 것과 보고서 내용만으로 감을 잡아 일을 처리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현장에서 동떨어진 행정은 '죽은 행정' 서울경찰청 경제반장으로 재직 당시였던 1
2022년 10월호 주제 : 정부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022년 11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2022년 12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민주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2023년 01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효율성 원칙과 재정성과주의 공공재정 관리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가치) 중 민주성(재정민주주의)과 효율성(재정성과주의)에 대해서는 지난 호에서 이미 소개를 마쳤으며,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건전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1 (1 건전성의 원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필자의 《대한민국 공공재정론》 제5장 제4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공공부채의 관리, 왜 중요한가? 현대 경제는 신용을 기반으로 한다. 신용으로 창출된 부채가 생산적으로 활용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국부(國富)가 증가한다. 그러나 부채가 적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지대 추구나 자산 축적에 잘못 활용되면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된다. 과도한 부채로 국가신용도가 하락하고 이자율이 급격히 상승하면 금융시스템 붕괴와 경제위기로까지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재정 여력이 바닥날 정도의 부채라면 자연재해나 경제위기가 닥
‘앞산’과 3개의 미군 부대가 전체 면적의 절반가량 차지하는 대구 남구는 대구광역시 8개 구·군 가운데 재정 상황이 가장 열악한 곳이었다. 그런 이곳에 1만 5,000세대가 넘는 신축 아파트 단지가 쭉쭉 들어서고 미군 부대 담장이 허물어지며 한마디로 ‘천지개벽’했다. 주민들 사이에서 오가는 말이다. 또 지난 12월 중순에는 남구의 빨래터공원과 해넘이전망대, 앞산전망대 등을 아우르는 앞산 공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선정하는 2023~2024 한국 관광 100선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며 대구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조재구 구청장이 굴뚝 하나 없는 남구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상전벽해로 탈바꿈하기 위해 앞에서 진두지휘하며 열정과 혼신을 다한 덕분이다. 그런 조재구 남구청장이 기라성 같은 후보들을 제치고 2022년 대한민국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하는 회장으로 선출됐다. 또 한 번 놀라게했고, 두 번째 천지개벽이라고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더 가중될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쏟아지는 세밑, 대한민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지역 만들기에 고심하며 세 번째 천지개벽을 만들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을 위한 보조금이 무려 1만여 개에 달한다. 그 많은 보조금을 일일이 찾아 혜택을 받으려면 너무나 힘들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보조금24 덕분에 한눈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보조금도 조회해 혜택을 받게 해드릴 수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자신이 받아야 할 보조금을 모두 다 받는 그 날까지 보조금24는 계속 발전할 것이다.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보조금24를 좀 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듣겠습니다. 박상아 충남 보령시 대천2동 주민센터 복지담당_ 안녕하세요? 보령시 대천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보조금 24’ 업무를 담당하는 박상아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은 40대 직장인_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보조금24를 잘 이용하는 직장인 이재은입니다. 전명주 행정안전부 정부24운영팀 과장_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24 업무를 열과 성의로 담당하고 있는 전명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672만 건 이용한
대한민국 검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소신과 용기 있는 정치를 한 김회재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여수의 발전을 위해 오랜 숙원이었던 여수~남해고속도로를 비롯해 익산~여수 간 고속화사업도 성사시켜 시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고있다. 또한 노후화된 여수산단의 안전문제를 챙기며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있다.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국민과 여수시를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회재 의원을 만났다.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여러분, 여수 밤바다 좋아하시지요? 오늘 여수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회재 국회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회재 국회의원_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애_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저희가 만든 유튜브 쇼츠 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 시청 후) 그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회재_ 사실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편으로 슬펐죠. 검찰은 제가 몸담은 조직인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 수사와 독립은 금과옥조(金科玉條)거든요. 그걸
2022년 한 해가 저물고 2023년 새해입니다. ‘다사다난’으로도 다 표현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2022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바뀌는 해여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기대보다는 힘든 한 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통합과 협치보다는 대립하고 갈등하는 국내 정치도 문제려니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연초부터 세계 경제와 국제 정치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북한 핵 문제로 어려운 한반도에 설상가상 이었죠. 그 결과로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현상은 우리 경제와 민생에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또 10·29 이태원 참사는 국민을 참담케 하였고, 국제 사회에도 낯을 들 수 없는 초대형 재난이었습니다. 2023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OECD는 2023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8%로 세계 경제 성장률 3.1%보다 낮게 전망했고,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1.6%로 제시했습니다.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은 각국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및 중기 정책 수단을 동원해 회복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2023년 새해는 우리 국민에게 꿈과 희망이 필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도착한 황인홍 무주군수가 마중 나온 정종복 기장군수에게 “형님” 하며 인사를 건네자 반가움의 포옹이 이어졌다. 기장군의회 제4·5·6대 ‘3선’ 의원을 지낸 ‘초선’ 정종복 기장군수는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를 내세우는 황인홍 무주군수는 2018년 민선 7기에 이어 2022년 무소속 재선에 성공했다. 서로 안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가까운 사이가 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나눈 ‘소주 한 잔’이 계기가 됐다고 말한다. 여기에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전북 무주군이 20년 넘게 쌓아온 우호 관계를 빼놓을 수 없다. 기장군과 무주군은 1996년 7월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행정과 문화관광, 농업, 경제, 민간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 2015년에는 읍·면까지 각각 자매결연을 했다. 특히 기장군의 자매도시는 무주군이 유일하며, 무주군은 기장군과 가장 처음으로 자매결연했다. 정종복 기장군수와 황인홍 무주군수로부터 동서 화합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는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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