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 4일제에 대한 흥미로운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호주가 교육 분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학교 주 4일제를 추진하고 있다. 호주 주 정부는 2024년부터 학생들에게 유연한 수업 일정을 제공하기 위해 공립학교 운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주 퀸즐랜드 학생들은 곧 주 4일제 수업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퀸즐랜드는 내년부터 모든 공립 초등 및 중학교에 유연한 학습 선택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이미 몇몇 학교는 수업 시간 단축을 제안하고 있다. 퀸즐랜드중등교장협회(QSPA, Queensland Secondary Principals Association) 회장 마크 브레킨리지는 “학교가 교직원, 학부모, 교통 및 보육 서비스 제공자 등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의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정책은 학교가 변화를 생각하기 전에 필요한 협의 수준에 대해 학교에 확실성을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학교에서 단축된 수업 시간을 허용함으로써 교사가 수업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사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학생들이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등 장점이 있다고 전
이영애 발행인_ 제가 시장님을 만나기 위해 아침 일찍 왔는데요, 가로수길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QR코드를 찍어서 영상 보시고 소감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범석 청주시장_ 안녕하세요? 청주시장 이범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시청 후) 영상을 보면서 인터뷰도 하는 방식이어서 월간 《지방정부》와 이영애 발행인님께 놀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영애_ 약 30만 평의 청주 오송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지정, K-바이오스퀘어 조성 그리고 23조 907억 원 투자 유치 성과를 내셨습니다.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이범석_ 우리 청주는 우리나라 전략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주 오송에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을 유치했습니다. 현재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분원과 철도종합시험선로, 무가선 트램시험선 등 R&D 시설 기반에다 철도부품 특화단지, 완성차 단지, 스마트 제2 철도교통관제센터, 미래철도 인재센터 등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철도 기술 수준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인데, 철도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철도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파리시는 지난 4월 임대 전기스쿠터 존폐를 결정하는 시민투표를 실시해 9월부터 임대 스쿠터의 운행을 금지했다. 유권자 중 실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은 사실상 전기스쿠터를 싫어하는 시민 대다수의 의견을 대변했다. SUV 차량 시민 투표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달고 시장은 SUV를 시민투표에 붙이더라도 순수 파리시민들은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SUV 소유자나 일반 차량 소유자의 비율은 파리시 20개 지역에서 그 비율은 비교적 낮아 주차료 인상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SUV 주차료 인상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SUV를 몰고 직장 혹은 관광을 위해 파리로 들어오는 교외거주자들이다. 그들이 투표소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카(SUV)의 시내 중심부 진입을 막기위해 SUV를 포함, 차량 무게가 많이 나가는 차량에 한해 주차료를 더 받는데 SUV는 다른 차량과 구별이 어려우므로 시당국은 중량 1.6톤 이상의 내연기관 차량과 중량 2톤 이상의 전기차는 다른 차량보다 주차료를 더 많이 받는 것을 검토 중이다. 자동차 중량은 스캐너로 번호판을 읽어 차량 모델과 중량을 조회한다. 데이
대구시의 대형 마트 휴업일 평일 변경으로 윈윈(win-win)의 길을 열다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정책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한동안 지지를 받으며 시행돼오던 정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대형 마트에 대한 공휴일 의무 휴업제도’가 아닐까 한다. 11년간 시행된 대형 마트의 휴일 의무휴업에 대해서는 최근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자주 제기돼왔는데, 2023년에 휴일 의무휴업을 폐지하고 평일 휴업으로 변경한 곳이 대구광역시로 지역 내 전 자치구·군도 동시에 변경한 것은 전국 최초이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2월부터 11년간 시행해 오던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둘째·넷째 월요일로 변경했고 6개월이 지나 그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반적인 우려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됐다. 이번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분석 결과’는 한국유통학회가 조사를 수행했고, 신용카드 사용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6개월 동안 휴업일 변경 효과를 분석했다. 본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지역의 전통시장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3% 증가했는데, 특히 대형마트 휴무일이 바뀐 2·4주 일~월요일만 비교해보
인생은 타이밍이라 했던가? 이준석의 타이밍은 실로 기가 막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대통령도 싫고 이재명도 싫은 이 난세에 이준석 신당론이 바위 사이에 꽃처럼 피어오르고 있다. “오늘은 신당 창당 가능성이 몇 퍼센트인가요?”라는 질문이 앵커의 입에서 하루가 멀다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관심 가질 스토리를 만들어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준석의 묘수는 정치 9단의 선배 정치인들도 감당하기 힘들어 보인다. 국민들이 이준석에게 관심 갖는 이유는 뭘까?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가 아닌 다소 청년들에게 괴리감 있는 하버드 출신의 이준석이 청년들의 지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이준석의 ‘싸가지’에 있다! ‘싸가지’ 없는 이준석을 바라보며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조금만 싸가지가 있었다면 큰 인물이 될텐데…” 하는 어르신들의 마음은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흔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할아버지가 찾아갔는데 영어로 답변한 모습은 차갑다 못해 싸가지 없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보자면 그는 아무리 짓밟혀도 잡초처럼 다시 자라난다. 세 번 연속 낙선과 더불어 몸담은 국민의힘당에서 매
2023년 6월,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상승’을 그래픽 모티브로 형상화한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마크(CI)를 개발하며 ‘강원특별자치도체’를 개발했다. 1990년 경기도 부천시가 상징마크를 개발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CIP(City Identity Program)를 개발하게 된다. 로고(Symbol), 캐릭터, 색상뿐 아니라 2000년도 전라북도체를 시작으로 서체(Font)도 하나의 도시 브랜드 디자인 구성요소로 자리 잡힌다. 현재까지 서체가 개발된 50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22곳은 2020년 이후에 개발됐고, 2022년 한 해에 12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체를 개발하기에 이른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 축제와 같은 직접 대면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비대면 디지털 홍보 전략으로써 서체 개발이 추진됐다. 디지털 홍보 전략으로써 서체 개발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 축제와 같은 직접 대면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비대면 디지털 환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자원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 서체(Font)가 개발됐다. 창원 대표 특산물 ‘단감’을 모티브로 하여 창원단감을 알리기 위해 창원농업기술센터가 개발한 ‘창원단감아삭체’(2
11월 19일 공개된 IMF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1.4%에서 내년에 2.2%로 높아졌다가 이후 2.1~2.3% 범위에서 머무를 것으로 전망됐다. 연도별로 2025년 2.3%, 2026·2027년 2.2%, 2028년 2.1%로 2%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는 건 저성장이 사실상 굳어졌다는 의미다. 잠재성장률 전망도 비슷하다. IMF는 올해와 내년 한국 잠재성장률을 각각 2.1%와 2.2%로 전망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도 2.1~2.2%에 그칠 것이라고 봤다.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이다.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뜻한다. IMF는 지난해 똑같은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2.3~2.4% 수준으로 예상했는데 1년 만에 낮춰 잡았다. IMF는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3.6%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제시한 3.4%보다 0.2%포인트 높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종전 2.3%에서 2.4%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IMF는 물가 상승세가 지속 둔화해 내년 말에는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세상을 설명하는 공식이 있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 말이 불러일으키는 호기심과는 별개로 의구심부터 들 것이다. 이 공식은 ‘정규 분포’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환자의 질병 발병률부터 기후 예측 분야까지 활용되고 있다. 오늘은 위의 확률론·통계학 관점에서 정책연구를 주제로 지방행정 분야에서의 활용 의의를 Q&A로 풀어보고자 한다. Q. 시작에 앞서 간단한 소개를 요청드린다. A. 안녕하세요? 제19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에서 강우량 및 침수피해 분석 연구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기도 시흥시 서정현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공공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지원과 그 활용 사례에 대해 쉬운 비유를 곁들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Q. 정책연구 주제에 대해 묻기 전, ‘세상을 설명하는 공식’이라는 화두에 대하여 설명해준다면? A. 먼저 이 ‘정규 분포’라는 개념은 세상에서 관찰 가능한 많은 자연·사회현상이 특정한 모양의 분포와 규칙성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무작위로 관측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정해진 횟수 이상으로 반복된다면 관측값의 분포가 종 모양으로 형성됩니다. 이에 대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한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나온다. 청약통장인데 이자도 최대 4.5%를 준다. 이 청년 청약통장에 가입해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저 1.5%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발표 내용을 알아보자.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뭐지? 청년 전용 청약통장은 34세까지만(유동적) 가입할 수 있고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자율은 최대 4.5%라고 하니 괜찮아 보인다. 월 100만 원씩 납부 가능하다. 매월 100만 원씩 5년 정도 납부하면 이자까지 6,500만 원 이상 쌓이니까 만약 아파트에 당첨된다면 아파트 계약금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 같다. Q.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과 다른 점은? A. 34세까지 나이 제한하는 건 같다. 다른 점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자면 가입할 수 있고 기존에는 월 50만 원이 납부 한도였는데 100만 원으로 늘었다는 게 다르다. Q.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은? A.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 2월에 출시되면 자동으로 청년 전용 청약통장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다. Q. 청년 우대형이 아니고 일반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어떻게 되나? A. 소득 기준이
※ 아래 내용은 지난 11월 22일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국회 세미나에서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의 발표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그간 주요 논의 과제 1. 이민 및 외국인 정책 현재 비자발급은 중앙부처(법무부)의 권한이지만,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지방 주도 이민정책의 적극 추진이 필요하며, 지자체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광역단체장에게 비자발급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취업비자 제도를 개편해 지역별 산업 특성에 적합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민자-지역 내 산업-지역 내 대학’을 연결함으로써 이민자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이민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 지방대학 지원 정책 교육부의 지자체-대학의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지방대학과 지역 산업을 연계하고, 지방대학 졸업생이 지역에 취업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청년 및 베이비부머 지역 일자리 정책 청년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고립된 지역을 연결하고 단절된 사업을 묶고, 중앙과 지방이 서로 협력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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