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시 SUV 주차료 차등 시민투표 붙인다

파리시는 지난 4월 임대 전기스쿠터 존폐를 결정하는 시민투표를 실시해 9월부터 임대 스쿠터의 운행을 금지했다. 유권자 중 실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은 사실상 전기스쿠터를 싫어하는 시민 대다수의 의견을 대변했다. SUV 차량 시민 투표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달고 시장은 SUV를 시민투표에 붙이더라도 순수 파리시민들은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SUV 소유자나 일반 차량 소유자의 비율은 파리시 20개 지역에서 그 비율은 비교적 낮아 주차료 인상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SUV 주차료 인상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SUV를 몰고 직장 혹은 관광을 위해 파리로 들어오는 교외거주자들이다. 그들이 투표소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카(SUV)의 시내 중심부 진입을 막기위해 SUV를 포함, 차량 무게가 많이 나가는 차량에 한해 주차료를 더 받는데 SUV는 다른 차량과 구별이 어려우므로 시당국은 중량 1.6톤 이상의 내연기관 차량과 중량 2톤 이상의 전기차는 다른 차량보다 주차료를 더 많이 받는 것을 검토 중이다. 자동차 중량은 스캐너로 번호판을 읽어 차량 모델과 중량을 조회한다.

데이비드 벨리어드 파리부시장은 주차 공간이 많이 필요한 차량의 수를 줄이고 시내 주행 차량의 크기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SUV 시민투표는 파리에서 가격이 비싼 SUV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인지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파리시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가격이 비싸고 공해물질을 많이 배출하며 좁은 시내 중심부에 적합하지 않는 SUV 생산을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파리시에 따르면 차량들이 차지하는 전체 주차 공간은 줄어들었지만 차량의 평균 크기와 중량은 오히려 증가했다. SUV 차량의 중량은 2,700㎞ 이상으로 일반 차량보다 중량이 3분의 1 정도 더 나간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에 따르면 유럽연합 내 신차 승용차 판매량의 49%가 SUV 차량이다. 이달고 파리 시장은 오랫동안 파리 시내의 주차료를 올리고 점진적으로 디젤 차량을 퇴출시키는 한편 자전거 도로망을 확장해왔다.

※ SUV : 험한 도로에서 주행 능력이 뛰어나 각종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스포츠형 다목적 차량

"공직자 ‘권력’과 ‘봉사’는 같은 말...시민 목소리 늘 경청"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겸 인천광역시장]

인터뷰는 개헌 얘기가 강을 이루며 민주주의의 바다에 이르렀다. 난파당하지 않고 견고한 몸으로 정박한 목선 유정복은 강인했다. 아니 처절했다. 공직생활을 꿰뚫는 봉사 정신은 권력에 대한 ‘지론’이었고 시민 국민과의 대화로 몸에 밴 ‘낮은 눈높이’는 권력을 쓰는 ‘정도’로 설명됐다. 달변이 아니어서 ‘선동’에 능하지 않고 제스처는 화려하지 않아 ‘분신술’과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더 큰 권력은 ‘지방분권’ 실현이었고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진정한 권력은 ‘시민 배부른 행복’ 쟁취였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분권 ‘완전’ 정복은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개헌으로 인사 재정 조직의 권한을 중앙에서 넘겨받고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 실시를 못 박아야만 전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전국에 메아리치는 지방자치 숙원민의가 가장 큰 원군이다. 인천의 성공 사례는 저평가된 것 같아 낯설다. 저출생을 뚫은 아이 플러스 드림 정책 시리즈나 부쩍 자란 지역경제는 전국구 모범사례다. 그러나 저출생 타개를 위해 인구 부처 신설안을 국회에 냈으나 ‘권력’에 막혀있다. 좋은 일

"산업 간 격차 해소 입법, 사회 통합의 정치 실현"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절실해진 시대, 그 해답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어기구 국회의원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을 아우르는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그는, 국민의 먹거리와 국토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하루에도 서너 건 이상의 민원과 간담회를 소화하며, 때로는 법안 발의로, 때로는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끈질긴 노력으로 지역과 나라를 동시에 돌보고 있다. 하지만 어 의원이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실함’만이 아니다. 경제 펀더멘탈 붕괴를 경고하며 지금의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경제의 인공호흡’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정치권 안팎에 진중한 울림을 준다. 또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균형 발전과 사회통합을 향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그는, 단순한 선심성 발언이 아니라 구조적 대안을 이야기하는 보기 드문 현실주의자다. 특히 고향 당진에서는 철강산업 보호, 농공단지 활성화, 해경 인재개발원 유치 등 지역 생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뛰고 있다. 작은 민생부터 거대한 국가 아젠다까지, 문제를 정확히 짚고 해법을 준비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어기구를 주목해야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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