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발행인_ 시장님, 안녕하세요? 김경일 파주시장_ 안녕하세요? 이영애_ 시장님을 뵈니까 파주가 굉장히 앞으로 복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시장님, 오늘 코엑스에서 뵈었는데, 파주가 좀 남다르던데요. 드론을 옥외광고에 활용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김경일_ 전국 최초 지자체 중에 최초로 드론을 활용해서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각 건물에 직접 올라가서 위험을 감수하고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드론을 띄어서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까지 촬영해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파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거죠. 이영애_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시기에 시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파주시민들이 굉장히 기뻐할 것 같습니다. 파주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김경일_ 파주 시민 여러분, 저와 1,900여 명 모든 공직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심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잘 대비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애_ 어쨌든 드론이 움직이니까 사람이 위험한 곳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겠네요. 김경일_ 네, 예전에는 사람이 건물 구석구석을
요즘 공·사석을 불문하고 가장 자주 거론되는 주제가 무엇일까? 경제·외교·안보 문제와 각종 사회현상 등 국민적 관심사가 한두 가지 아니지만, 국민의 최고 관심사는 ‘정치’가 되고 말았다. 우리 정치를 걱정하지 않는 국민이 없게 된 것이다. 왜 정치가 존재하는가? 국가에는 법과 제도가 있고, 이를 운용하는 넓은 의미의 행정이 있다. 행정이나 사법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위해 정치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각종 난제를 위해 정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는 난제를 감당하기보다는 행정이나 사법권에 미루고 있다. 그래서 국민이 걱정하는 것이다. 정치권에는 여야가 있어 서로 견제하기도 하지만, 협치를 통해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 우리 국민은 여도 야도 미덥지 않아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일방적이겠지만) 다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남북한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재외 동포가 있다. 이들이 모국의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의 본령인 문제 해결 대신 정당 안팎으로 정쟁에만 몰두하니 어찌 재외 국민의 마음인들 편하겠는가? 하루빨리 우리 정치가 제자리를 찾기 바란다. 참고로 유튜브 <정치 이모저모> 여론조사에 매일평균
현대 재정 국가에 부여한 국민의 명령 과거 국가 기능이 소극적인 질서 유지에 그쳤던 시대가 있었다. 이 시기 재정 관리는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고 사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주된 관심이었다. 현대 복지국가가 등장하면서 공공재정의 기능은 크게 변했다. 재정은 규제와 함께 산업화·도시화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수단이 됐다. 그 결과로 재정 규모는 크게 확대됐으며, 재정 체계나 방식은 고도로 복잡해졌다. 재원 조달 방식에도 질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조세 수입만으로는 재정 수요를 충당할 수 없게 돼 민간 차입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다. 이 같은 변화로 공공재정 관리의 초점도 다변화됐다. 단순히 민주적 통제만으로는 부족하게 된 것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했으며,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졌다. 그런 점에서 현대 재정 국가에 국민이 부여한 명령은 “한정된 재원을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민주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공공재정 관리의 첫 번째 원칙 : 민주성(재정민주주의) 민주성 혹은 재정민주주의는 전통적으로 중시돼왔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는 왕권의 하나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10월 9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도 최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해 지원에 나서고 의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신뢰 받는 의회, 강한 의회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국주영은 의장은 제12대 전라북도의회 변화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취임 100일, 어떻게 보내셨나요? 국주영은 전라북도 의장_ 깨끗한 의회, 일하는 도의회 만드는 데 시스템 개선 부분에 주력해왔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도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였고요. 도민들 공통된 목소리는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도의회가 앞장서서 행동으로 보여달라' 였습니다. 개원 후 70년 만의 첫 여성 의장으로서 도민이 신뢰하는 깨끗한 의회를 만들고 정부가 관심 갖고 전라북도 현안 해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Q. 제12대 전북의회의 변화 위해 어디에 중점을 두었는지요? 국주영은 전라북도 의장_ 개인적으로는 손수 운전해서 출퇴근하고 있고, 웬만하면 관용차 운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도민 관점에서 볼 때 권위 의식으로 비치는 관행을 내려놓기 위해 저부터 실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집행부와는 견제는 물론 상호 협력
인천시의회가 신뢰와 소통, 협력, 투명성, 혁신 핵심 가치와 미션·비전, 3대 핵심 전략이 담긴 'VISION 2026! 인천광역시의회 비전' 을 발표해 대한민국 지방 의정의 선도 모델, 전국 최고의 광역의회를 선언했다. 시의회는 10월 12일 의회 본관에서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인사권 독립에 이어 전국 최초의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비전하우스를 완성한 기념으로 'VISION 2026! 인천광역시의회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3대 핵심 전략에 △ 시민의 의정 참여 기획 확대 및 인천형 스마트 선진의회 실현 △ 시민과 함께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입법 지원 강화 △ 지방자치2.0 실현 위한 전략 중심적 조직화 구성이다. 인천시의회는 비전 선포식 이후 내년 8월까지 전략관리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9월 본격적인 시스템을 운영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시민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인천시의회는 300만 대도시 인천 위상에 어울리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의정 철학 발전 방향이 담긴 비전·전략을 수립해 시민들의 의정 공감과 만족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조직 발전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비전 선포식을 준비해온
의왕시는 불과 십수 년 전만 해도 인근 안양, 수원에 묻혀 도시 사람들은 잘 모르던 지역이었다. 그런 의왕시가 지금은 수도권 최고의 집값 상승 지역으로 몰라보게 변했다. 상전벽해 그대로였다. 김성제 의왕시장이 민선 5·6기 시장을 하는 동안 도시가 역동적으로 변했고, 살기 좋은 도시로서 브랜드 입지를 다지고 정체성을 살렸다. 시민들도 국토부 출신 시장이어서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민선 8기로 다시 돌아온 김성제 의왕시장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과 함께 숙원인 지하철과 종합병원 현안 해결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다시 한번 국토부 출신 전문가답게 의왕을 명품 주거 단지와 좋은 일자리가 있는 직주근접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수도권의 핫한 도시, 심장부로 떠오를 의왕시 변화에 주목해보자. [김성제 경기도 의왕시장 약력] / 제36회 행정고시 /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정책과 과장 / 건설교통부 서기관 / 민선5·6기 의왕시장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도 살고 싶어 하는 곳이라는 확신을 갖고 의왕시에 김성제 시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김성제 의왕시장_ 안녕하세요? 이영애_ 시장님이 나오는 영상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7급 공채로 산림청에 들어와 40년 외길을 걸어온 남성현 산림청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취임했다. 지나온 50년이 산림 가꾸기에 최선을 다해왔다면, 앞으로 50년은 환경 보전, 소득 창출,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라는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형 산불과 산사태 현장은 물론 임업인과의 간담회 등 소통이 필요한 현장을 종횡무진 찾아다니며 열정을 쏟아내는 남성현 산림청장을 지방자치연구소 분원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남성현 산림청장 약력] / 충남대학교 대학원 산림자원학 박사 / 산림청 기획조정관 / 제28대 남부지방산림청 청장 / 국립산림과학원 원장 이영애 발행인_ 산림청장님 안녕하세요. 남성현 산림청장_ 네, 안녕하세요. 이영애_ 청장님 취임사를 토대로 저희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QR코드를 찍어 만나보시죠. 보시고 나서 소감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성현_ (QR코드 스캔 후 영상 재생) 이렇게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미디어의 발달로 시시각각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피드백도 받고. 조회수를 보니 제 영상이 많은 분과 공유되는구나 싶네요. 앞으로 월간 《지방정부》와 《tvU》 챙겨 보겠습니다. 이영애_ 4
박성민 의원은 울산 중구에서 두 번의 구청장을 지낸 행정가였다. 입법가로 변신한 지 2년 4개월. 600개가 넘는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를 향해 송곳질의를 쏟아내며 유튜브 영상에서 최고의 인기 국회의원이 됐다. 올해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1본부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자신을 ‘촌놈’이라 부르지만, 사람 좋아하고 주변을 잘 챙기며 베풀 줄 아는 호걸이다. 구청장 때부터 ‘일벌레’로 통하며 지역 구석구석을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현장 행정을 펼치던 박성민 국회의원은 여의도에 들어와 서민과 소상공인 같은 어려운 이들이 고단함과 팍팍함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삶의 현장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울산 중구를 넘어 울산시 전체를 챙기는 리더 박성민 국회의원을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가 만든 영상을 QR코드를 찍어서 직접 확인해보시죠. 보시고 나서 소감도 나눠주세요. 박성민 국회의원_ 네. (영상 재생 중) 지난해 국정감사 현장 영상이네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감사
지방정부_ 안녕하세요? 의장님, 먼저 의장님 활동 모습을 저희가 편집해 유튜브로 담았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영상을 본 후) 영상을 보시니 어떠셨나요? 배상록 인천 미추홀구의회 의장&인천군구의장협의회장_ 항상 봐도 여러 사람이 이걸 시청한다고 생각하면 떨립니다. 오랫동안 의원 생활을 해도 떨리는 건 여전하네요. 좋은 영상을 제작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방정부_ 미추홀구를 넘어 인천군구의장협의회장도 되셨는데요, 중요한 기초의장으로서 인천시민들에게 한 말씀해주세요. 배상록_ 언제나 시민을 가까이 모시고 시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을 다 만족시킬 순 없지만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지켜봐주시고 많은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언제든 필요할 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면 찾아주십시오. 지방정부_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해오셨는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한결같이 의정활동을 한 비결이 있을까요? 배상록_ 비결은 ‘꾸준함’에 있다고 봅니다. 의정활동은 하루이틀에 끝나는 행사나 이벤트가 아닌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자전거 정책의 어제와 오늘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좌담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전거정책 등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이준식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장_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녹색성장’이라 해서 국가주도로 자전거 인프라를 확충할 때 자전거 정책이 전성기였습니다. 당시 국가자전거길 2,500억 원, 국토종주길에 900여억 원 총 3,400여억 원이 투입되었죠. 그러나 이후 국가예산 지원이 없어졌고, 지자체가 자전거 인프라 확충을 하고 있는데요. 2010년은 기반 구축에, 2020년에는 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세계적 어젠다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 계획을 수립해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동차가 자전거를 추월하지 못하게 하고, 자전거도로 전용 색상을 칠하며 도로표지판을 만드는 등 경찰청과 협의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매년 특별교부세를 30~40억 원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캠페인이나 자전거타기 정보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이신해 서울연구원 선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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