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리의 성패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재정이 미래다. 우리나라는 더 그렇다.” 필자가 20년간 국회에서 국가재정을 연구해온 나름의 결론이다. 시장이 커지고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짐을 의미한다. 국가는 그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규제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재정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경제·사회의 전 영역에서 공적 자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재정의 규모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공공 부문의 총지출은 무려 934조 원(발생주 의 기준)으로 명목 GDP의 48.3%에 달한다. 그런데 현대국가들은 그 방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까? 상당 부분은 조세로 채워지겠지만 부채의 비중이 전례 없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채 위에 세워진 정책들은 괜찮은 것일까? 자크 아탈리의 표현을 빌리면, 부채 위기가 모든 국가에 퍼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미 여러 국가가 재정 운용에 실패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강력한 지출조정으로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 에 없었으며, 이렇게 해서도 해결하지 못하면 모라토리엄이나 디
김경희 시장은 내무부 최초의 일반직 여성공무원이면서 고시 출신들로 가득한 중앙부처내 몇 안되는 비고시 출신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최고의 보직인 인사과장, 감사과장을 지냈다. 이후 이천시 부시장, 경기연구원 사무처장을 거쳐 여성 ‘최초’ 수식어와 화려한 스펙 덕분에 이천시 여성 전략 공천을 받았으나 2번의 낙선을 경험하며 혹독한 시련도 겼었다. 하지만 이제 이천시 사상 최초 여성 시장으로서 중앙부처의 오랜 공직경험과 탁월한 뚝심으로 숙원을 해결하고 이천을 반도체 대표 도시로 만드는 데 혼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김 시장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는 ‘이천쌀문화축제’도 적극 홍보했다.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성의 힘으로 이천시를 발전시키고 있는 김경희 이천시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천을 세계의 반도체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시장님 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을 본 후) 어떠신가요? 김경희 경기도 이천시장 _ 이렇게 제 영상을 보며 인터뷰하니까 새롭네요. 이영애_ 네, 이런 새로운 세상에 시장님이 계십니다. 시민들이 시장님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경
이영애 발행인_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특별한 분을 인터뷰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자체에 가장 필요하고 함께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앞서 MOU한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최수종 이사장을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최수종 (사)한국방송연기자협회 이사장_ 네, 안녕하세요. 이영애_ 올 초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제25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셨더라고요. 50년 된 협회를 간단하게 소개해주신다면요? 최수종_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우리 협회는 방송 연기자들의 친목 도모와 권익을 위한 단체입니다. 요즘처럼 변화무쌍한 시대에 방송 연기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고요, 회원들 간 상호 교류와 소통하는 데 구심점이 되기 위해 더 힘쓰고 있습니다. 이영애_ 어디에 초점을 두고 협회를 이끌어가세요? 최수종_ 회원들의 삶의 질의 방향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방송 연기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비축하려는 생각이 좀 덜하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분위기에서 생활해왔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일하고 미래를 대비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기려고 합니다. 사실 계획이 많아요(웃음). 이영애_ 밤잠 못 이루시는 건 아닌가 싶네요. 인터
국정감사의 계절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행정부 및 사법부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입법부의 권능에 기인하는 것이니 민주헌법이 보장하는 국정감사는 관련법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9월 14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국정감사 관행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다” 무리한 자료 요구와 감사권 남용하는 구태를 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무분별하고 과도한 자료요구로 지방정부 공직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것과 국가 위임사무 외 지방정부의 고유사무까지 감사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불법 시비까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너무 많은 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러놓고 심문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앉혀놓는다든지 채택여부를 놓고 민간 기업들의 애를 태우는 사례도 있다. 증인 신문 방법에 있어 고압적인 태도는 시대에 맞지 않아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밖에 국정감사장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다. 증인과 참고인 등을 앉혀놓고 본연의 국정감사 대신 정쟁에 몰두함으로써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추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경제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들이 부산시가 스마트시티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의정 활동의 하나로 '스마트시티 리빙랩 연구회'를 출범하고 그 첫 행보로 LG이노베이션 갤러리를 참관했다. 15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임말숙 의원, 강주택 의원, 이승연 의원, 정태숙 의원이 미래 기술과 핵심 주력 제품이 집약된 서울 강서구 LG이노베이션 갤러리를 참관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부산이 세계적인 스마트시티로 발돋움 하는 데 필요한 인공지능과 로봇 등 차세대 첨단 기술을 눈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시티 리빙랩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국가 시범도시 사업으로 지정된 에코델타시티를 시작으로, 미래혁신기술이 어떻게 시민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적용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더 연구하고 이를 의정 활동을 통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의 실증성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계획도 밝혔다.
애그테크(AgTech)는 농업(Agriculture)과 첨단기술(Technology) 합성어로 농업에 첨단기술을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산업을 말한다. 애그테크는 재배와 수확 같은 농업 생산활동부터 농식품의 가공과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 애그테크가 주목 받게 된 이유는 인구 증가, 기후 변화에 따른 작황 부진과 이로 인한 식량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 때문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50년 세계 인구가 90억 명으로 급증하고, 이는 식량 전쟁을 방불케할 정도의 식량부족 현상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구 증가에 따라 곡물 생산량은 지금보다 70% 이상 더 생산해야 맞지만, 농민층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 기후 변화로 인한 물 공급의 불안정과 적절한 온·습도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면서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 대안으로 스마트팜(수직농장), 자율주행 농기계, 농업용 드론, 그린바이오가 떠오르고 있다. 국내는 아직 걸음마 단계 수준이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이 예상되는 영역으로 전문가들은 꼽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애그테크 중 농업용 드론 서비스 시장
최원재 리포터_ 안녕하세요, 응우옌 교수님. 이렇게 세계적인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만나 뵙게 돼 영광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헨리 응우옌 교수_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로잔 연방 공과대학교(EPFL)에서 박사학위를 딴 후 데이터 사이언스로 유명한 호주 그리피스 대학교에서 데이터분석학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현재 다양한 데이터, 예를 들면 보안 데이터, 문서 데이터 등을 다루고 있죠. 머신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제공하고 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데이터는 사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한대입니다. 가짜뉴스와의 끝없는 전쟁! 최원재_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든다? 정말 흥미로운데요. 혹시 교수님이 진행하신 연구 중에 한국이 알면 좋을 예시가 있을까요? 응우옌_ 가짜뉴스! 저희 연구실에서는 현재 가짜뉴스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루머나 가짜뉴스가 SNS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당에 편파적인 뉴스 혹은 아예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입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최재형 국회의원 약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사법연수원 원장 / 감사원 원장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장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번 인터뷰에 공직자들이 크게 관심 가질 거라는 기대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터뷰에 앞서 저희가 만든 3만 조회수 찍은 의원님의 영상을 보고, 소감도 말씀해주세요. 최재형 국회의원_ 네, 한번 볼까요? (QR코드 스캔 후 영상 재생) 제가 출연한 영상을 보며 인터뷰를 시작하니 새롭습니다. (웃음). 이영애_ 저희 잡지가 이런 형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오랜 세월 법조인으로 살아오셨는데, 정치인이 되고 나서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최재형_ 만나는 사람, 업무 내용, 업무 처리 방식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정치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미래를 제시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금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그리고 만들어나가는 작업이어서 매우 의미 있고 보람된다고 여겼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앞으로 더 단단해지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미담 제조기’라는 별칭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정
이영애 발행인_ 군수님, 안녕하세요? 군수실 전망이 참 좋아요. 전국 최연소 단체장이시라고요. 본격 인터뷰에 앞서 저희가 제작한 군수님이 나오는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QR코드를 찍어보고, 소감도 말씀해주세요.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_ 그럴까요? (QR코드 스캔 후 영상 재생) 제 영상을 볼 때마다 민망하네요. (웃음). 월간 《지방정부》 실물을 처음 보는데, 저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콘텐츠가 담겨 있어 접목해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 하십니다. 이영애_ 좋은 일만 하고 있습니다 (웃음). 젊은 40대 단체장이어서 군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시죠? 어떤 군수가 되고 싶으세요? 최재훈_ 첫째, 실질적으로 군민의 삶에 도움 되는 일들, 즉 성과를 많이 내고 싶고요. 둘째, 소통하는 군수, 탈권위적인 군수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단체장들이 군민이나 시민들에게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없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최소화해 임기를 마치고 나서 “최재훈 군수는 군민과 소통하는 군수였다”, “권위 의식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이영애_ 초심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군수님 첫 번째 결재 사항이 집무실 이전이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
경북을 비롯해 부산, 대구, 울산, 경남 5개 시도가 모여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지역균형발전 위한 원전과 신공항 건설 등 영남 지역의 굵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지방소멸 위기에 지방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중앙정부의 권한 및 재정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필수라는 인식도 같이했다. 경상북도는 1일 제3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지사, 이하 협의회)를 열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영남권 시도지사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0년 8월,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영남권 공동발전 위해 발족한 협의회는 지난해 7월 권역별 초광역협력의 국가 정책화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영남권 상생번영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협의회가 이번에 체결한 공동협약은 △ 정부의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입지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한 공동 대응 △ 정부의 '글로벌 혁신특구'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 △ 국가 주도의 조속한 신공항 건설을 위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상호 협력 △ 원자력 발전소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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