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

강소국가 싱가포르, 우수한 공무원 교육제도가 밑받침

엘리트 집단 공무원 경쟁력 높아

 

싱가포르는 최고의 인재들이 공직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또 공무원 교육에 힘을 쏟아 1세대의 짧은 기간에 작은 어촌 마을에서 현대 산업국가로 도약해 아시아 성공 스토리를 쓴 나라이다. 그렇게 된 데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싱가포르 교육제도가 밑받침됐다.

 

싱가포르 공무원은 고도로 효율적이고 정직하다고 알려져 있다. 정책을 수립할 때 모든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력하고 전략에 따라 기획하며 세심한 집행 계획까지 미리 세운다. ‘꿈꾸고 설계하고 실천한다(Dream, Design, Deliver)’는 싱가포르 공무원의 정책 개발과 실천을 관통하는 표어이자 모토이다.

 

우수한 공무원은 하루아침에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양성된 것이 아니다. 초등교육부터 일관되게 체계화된 싱가포르 교육제도에 따라 잠재력과 역량 그리고 공직관이 확실한 인재들이 선발돼 공직사회에 진출한다. 공무원이 된 다음에도 공직을 그만둘 때까지 교육은 계속되며 필요한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지도상에 ‘작은 붉은 점’이라 불리던 도시가 1인당 GDP 9만 1,100 달러(1억 1,870만 원)로 세계 5위, 아시아 톱이 된 비밀은 바로 우수한 교육제도와 우수한 공무원 교육과 채용에 있다. 싱가포르는 건국 직후부터 교육을 경제 건설과 국가건설의 중추로 중시했다.

 

교육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인적 자본을 공급하는 엔진 역할을 했다. 교육과 기술의 수요에 맞춰 공급하는 정부 능력이 바로 싱가포르 경쟁 우위를 일군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한 비전 공유, 학생과 국가를 위한 교육 중심 정책, 정치 안정, 정책 수립과 실행의 일치들이 싱가포르 교육 제도의 우수성을 일군 토양이 됐다.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분리된 싱가포르는 수심이 깊은 항구 외에 딱히 자원이라곤 볼 것 없는 빈한한 도시였다. 식품, 물, 에너지 대부분을 모두 수입해야 했다. 태생부터 이런 어려움 때문에 리관유 초대 총리부터 절박감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왔다.

 

리관유 총리는 2개의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현대 경제 구축과 싱가포르 국가적 정체성 확립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정부에 최고 엘리트들을 충원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매우 효율적이고 정직하며, 통합전략 기획과 세밀한 집행에 초점을 맞춘 유연한 실적주의가 특징이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국내시장이 좁아 글로벌 경제에 밀접하게 통합돼야 했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단 없는 혁신이 요구됐다. 혁신은 교육을 통해 실현됐다.

 

글로벌 지식경제의 성장은 싱가포르 교육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해 싱가포르 교육제도가 혁신, 창조성, 연구에 더욱 집중하도록 만들었다. 싱가포르는 통합된 기획 시스템을 갖추었다.

 

인력담당 부처는 경제개발국 등 다양한 경제 기관들과 협력해 필수적인 인력 수요와 미래 기술 인력 수요 등을 파악해 훈련과 교육에 곧바로 반영한다. 이로 인해 인력수급 계획이 현실성 있게 잘 만들어져 학생들이 빠르게 성장 부분에 지원하게 만들고 수요가 줄어드는 분야의 과잉 공급 현상을 사전에 차단한다.

 

싱가포르 공무원은 학력과 업무 내용에 따라 행정직·전문직, 전문기술직, 사무직·기술직, 작업직 등 4종으로 직무를 나누고 핵심공무원단·사법부·교육·경찰·기타 일반공무원 등 총 10개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이 중 전체 공무원(8만 2,000명)의 0.4%에 불과한 약 300명의 핵심 공무원단은 정부 혁신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다.

 

일반공무원은 총리실 인사국(PSD) 채용 기준에 따라 성별이나 인종 구분 없이 학업 성적, 경력, 면접을 통해 선발된다. 총리실 인사국은 공무원대학(CSC)을 운영한다.

 

모든 공무원은 공무원대학에서 연간 100시간(직무 관련 60시간, 자기계발 40시간)을 학습해야 한다. 교육 과정과 프로그램은 상사 상담을 통해 자신이 기대하는 업무와 경력 발전계획을 고려해 선택한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을 일반행정가 트랙과 전문가 트랙 등 2개로 나눈 투 트랙 인사관리 시스템은 전문성 있는 인재를 발굴해내는 데 효과가 높다. 이 밖에 디지털 기술에 대한 지식을 늘리거나 조직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싶은 공무원들은 디지털 아카데미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의 공무원 양성제도인 ASO(Administrative Service Officer) 제도는 일찍부터 고등학교 재학 중인 우수한 학생을 국가 대통령 장학생으로 선발해 관리한다.

 

이들은 승진과 급여에서 특혜가 주어지는 ‘Administrative Officer Pool’에 소속된다. 미래의 우수한 관료 후보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학 장학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혜자는 졸업 후 정부 기관에 취직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이렇게 선발된 공무원 중에서도 엘리트 관료인 행정관리직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전체 공무원의 0.3%에 불과하다.

 

싱가포르 사회가 철저한 성적 관리와 성취에 대한 인정을 신뢰하기 때문에 능력 중심의 등용과 그들의 높은 연봉 수준이 용인된다.

 

또한 강력한 소수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하지만, 충분한 금전적 보상과 명예가 보장되고 오랜 기간 긴밀한 관계를 통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들의 권력이 부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철저한 성과와 능력 중심의 엘리트주의는 싱가포르의 성공을 이끈 원동력이었다.

배너
배너

발행인의 글


"공직자 ‘권력’과 ‘봉사’는 같은 말...시민 목소리 늘 경청"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겸 인천광역시장]

인터뷰는 개헌 얘기가 강을 이루며 민주주의의 바다에 이르렀다. 난파당하지 않고 견고한 몸으로 정박한 목선 유정복은 강인했다. 아니 처절했다. 공직생활을 꿰뚫는 봉사 정신은 권력에 대한 ‘지론’이었고 시민 국민과의 대화로 몸에 밴 ‘낮은 눈높이’는 권력을 쓰는 ‘정도’로 설명됐다. 달변이 아니어서 ‘선동’에 능하지 않고 제스처는 화려하지 않아 ‘분신술’과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더 큰 권력은 ‘지방분권’ 실현이었고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진정한 권력은 ‘시민 배부른 행복’ 쟁취였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분권 ‘완전’ 정복은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개헌으로 인사 재정 조직의 권한을 중앙에서 넘겨받고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 실시를 못 박아야만 전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전국에 메아리치는 지방자치 숙원민의가 가장 큰 원군이다. 인천의 성공 사례는 저평가된 것 같아 낯설다. 저출생을 뚫은 아이 플러스 드림 정책 시리즈나 부쩍 자란 지역경제는 전국구 모범사례다. 그러나 저출생 타개를 위해 인구 부처 신설안을 국회에 냈으나 ‘권력’에 막혀있다. 좋은 일

"산업 간 격차 해소 입법, 사회 통합의 정치 실현"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절실해진 시대, 그 해답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어기구 국회의원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을 아우르는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그는, 국민의 먹거리와 국토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하루에도 서너 건 이상의 민원과 간담회를 소화하며, 때로는 법안 발의로, 때로는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끈질긴 노력으로 지역과 나라를 동시에 돌보고 있다. 하지만 어 의원이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실함’만이 아니다. 경제 펀더멘탈 붕괴를 경고하며 지금의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경제의 인공호흡’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정치권 안팎에 진중한 울림을 준다. 또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균형 발전과 사회통합을 향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그는, 단순한 선심성 발언이 아니라 구조적 대안을 이야기하는 보기 드문 현실주의자다. 특히 고향 당진에서는 철강산업 보호, 농공단지 활성화, 해경 인재개발원 유치 등 지역 생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뛰고 있다. 작은 민생부터 거대한 국가 아젠다까지, 문제를 정확히 짚고 해법을 준비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어기구를 주목해야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