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생활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은 각종 법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입법예고는 법을 만들기 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취합하는 단계인 만큼 지역의 생활정치를 담당하는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최근 법제처에 올라온 다양한 입법예고 중 지방자치단체와 연결성이 높은 것들만 취사선택해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非)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 공장 중,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입지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공장 업종이 다양화·세분화되고 환경기술도 발전하는 등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 기요틴 과제1)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에 제한되고 있는 공장 업종 중에서도 환경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의 입지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2. 주요 내용 가. 기존에 설립된 공장의 오염물 배출 범위 명확화(안 제93조제5항) 제도 변경 등으로 인하여 현행 용도지역의 입지기준에 부적합하게
유일용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은 시정의 주요정책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갈등민원에 대한 예방적 관리와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정의 안정적 추진과 신뢰를 확보하고자 조례를 대표 발의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 시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책의 기대효과와 사회적 영향,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갈등유발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포함한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또 공공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민원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사안별로 갈등민원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갈등민원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협의 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고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갈등민원의 관계자는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현정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신장의 장애로 인하여 혈액 및 복막투석을 하는 신장장애인은 투석에 대한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를 지원해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또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으로 신장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에는 지원 대상의 조기발견, 지원에 따른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건강관리 교육, 그 밖의 투석이 필요한 신장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지원 대상은 투석일 당시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장장애인 중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는 2급 이상의 신장장애인으로 정하되, 의료급여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은 제외한다.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중 본인부담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원하며 도지사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결과를 매년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결과를 반영하고 부정수급자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243개 전국 지방의회에서 펼쳐진 다양한 소식 중 전국적인 이슈가 될 만한 것을 선정해 매달 소개하고자 한다. 기획｜편집부 충청남도의회, 온·오프라인 활용한 도민 소통 전국 최고 충남도의회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온·오프라인 도민 소통을 가장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사진 자료 수집 및 활용은 물론 SNS를 통한 소통을 활발히 하면서 도민들의 관심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충남도의회가 자체 분석한 SNS 운영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국 광역의회 중 충남·경기도의회만 4개 이상의 SNS를 사용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를 활용해 도민 목소리를 듣는가 하면, 생생한 의정 활동 소식을 전하고 있다. 제10대 의회가 들어선 작년 7월 부터 12월까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접속한 네티즌은 3만1408 명에 이르렀다. 블로그는 1만 7000여명이 접속하면서 활발한 온라인 소통을 보였다. 올해 역시 1월부터 5월까지 3만4000여명의 네티즌이 충남도의회 각종 온라인 소식을 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의회는 보도·사진자료 제공 및 홈페이지 업로드도 전국 광역 의회 중 압도적으로 높았다. 10대 의회 들어 총 135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여러 의정활동 중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조례 제정일 것이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상위법인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실효성있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이다 기획｜편집부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2조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률유보의 원칙(헌법 제37조제2항),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원칙(헌법 제59조), 재산권 법정주의의 원칙(헌법 제38조)을 취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는 헌법상의 원칙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적인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는 법률의 위
영국 총선에서 데이비드 캐머런이 이끄는 영국 보수당이 당초 예상을 뒤엎고 압승했다. 그 숨은 정책을 분석해봤다. 대한민국 정치인이 꼭 읽고 응용했으면 한다. 기획 | 편집부 손을 흔들고 있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서민들을 위한 공약 보수당은 공공병원 및 아동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무상학교를 증설하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한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약속 하는 등 보수정당에 맞는 정책보다 진보적 색채의 정책을 많이발표했다. 1. 저렴한 서민주택 제공 비영리 주택조합들이 제공하는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들에게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것. 이들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는 약 130만 가구로 대부분 가정 형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다. 보수당은 2012년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주택을 임차인이 매입할 때 적용받는 시세 대비 할인금액을 기존 1만6000 파운드에서 7만 5000파운드로 상향조정했다. 시세보다 35%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것이다. 2. 세금인상 원천 차단 향후 5년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인상을
제19대 국회의원들의 성적은 어떨까? 서울신문과 입법감시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은 19대 국회 3차년도(2014년 5월 30일부터 2015년 6월 29일까지)에 처리된 법률안 1805개 중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1356개를 분석해 발표했다. 기획｜편집부 19대 국회 3차년도 동안 국회의원 전원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법안투표(참여)율 평균은 72.78%, 본회의에서 한 개의 법안을 처리하는 데는 평균 2분 7초가 소요됐다. 본회의 의원재석률은 평균 63.94%로 제19대 국회 개원 이래 가장 참석률이 낮았다. 또 국회의원징계안 37건 중 6건이 철회되며 사실상 국회의원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국정감사와 정책 결정·입법과정 법안투표 참여는 국회의원의 권한 이자 책무로써, 의안처리 등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이 국가정책과 법안에 만연히 불참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국회의 4대 기능, 특히 입법과정과 정부 감사에 치열한 전문성 보강과 충실한 사실 확인을 19대 국회 3차년도 의정활동 평가에서 출석률, 법안 발의, 상임위출석률 등을 기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2일 일본의 역사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양미강 공동운영위원장과 일본 ‘요코하마교과서 채택 연락회’ 회원 시민단체회원 등 5명을 접견했다. 이번 방문은 한·일 역사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류 해오던 두 단체가 2015년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및 채택 시기에 맞춰 왜곡된 역사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일본 요코하마의 우호도시인 인천시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노경수 의장은 “역사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린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교과서 선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교과서가 선정되지 않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들 단체의 활동과 노력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달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 2011년에 독도의 영유권 주장과 과거 침략전쟁 미화 등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등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법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생활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은 각종 법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입법예고는 법을 만들기 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취합하는 단계인 만큼 지역의 생활정치를 담당하는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최근 법제처에 올라온 다양한 입법예고 중 지방자치단체와 연결성이 높은 것들만 취사선택해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 안의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은 낮으나 부담이 큰 규제를 개선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효율화하고 명료하게 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 연접지역 개발시 협의 의무의 폐지(제7조의4 삭제) 광역 또는 기초 자치단체장은 경제자유구역 연접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할 경우 경제자유구역을 관장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협의의 기속력이나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한다. 나.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용지 공급 의무의 폐지(제9조 제5항 삭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산업, 유통
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시 지자체에서 인구 감소 및 공가(空家)가 증가하여 방재·방범, 생활환경·경관 보전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지역 커뮤니티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공가를 활용해 지역 활성화, 마을만들기 등의 활동을 촉진하고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빈집을 확보하기 위해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을 수 있고 빈집은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및 청년근로자, 육아공동체 전용 주택 등 다양한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정비할 수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하거나 연간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할 수 있고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하되 50% 이하인 사람에게는 우 선 공급하고 최소 6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한다. 빈집 소유자는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을 사용 중지 또는 폐쇄조치 완료하는 등 빈집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생명·재산·신체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하며, 시장은 빈집 활용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집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와 빈집 소유자, 민간기업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빈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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