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지방소멸 위기 지자체 92곳 경상북도 의성군 탑리버스정류장은 한국전쟁 난리 통인 1951년에 생겨났다. 대구의 큰장인 서문시장과 의성을 시외버스로 이어온지 68년째다. 하지만 탑리버스정류장의 대표 이사로 평생을 살아온 김재도(82세) 씨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1970~80년대 하루 이용객이 2,000명을 웃돌던 정류장이 하루 20명도 채 되지 않게 급감했기 때문이다. 지역의 인구 유출과 출산율 저하로 지방소멸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경북 의성군처럼 소멸 위험에 처한 곳은 전국 261개 시·군·구 중 총 92개 지역으로, 79곳은 이미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들어섰고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도 13곳에 달한다. 이르면 5~30년 안에 이들 지역이 통째로 사라질 위험에 처한 것이다. 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 활기 잃어가 덩달아 빈집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이 1995년 집계했을 땐 약 37만 가구였는데, 22년이 지난 2017년엔 126만 가구로 4배가량 늘었다. 방치된 빈집은 붕괴 위험은물론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근 지역의 슬럼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가 ‘빈집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관한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지방행정의 달인들 우리 사회 곳곳에는 훌륭한 능력을 인정받아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된 공무원들이 있다. 하수처리 특허 발명을 통해 30억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 세무 행정의 불편을 줄이고자 각종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한 공무원, 버섯 신품종을 개발해 농가 보급은 물론수출로 이끈 공무원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모두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발견한 주민의 불편함을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여건에 맞는 인재를채용하고 자치단체 목표 달성을 위해 그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지방행정의 달인이 탄생하여 주민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지지 않을까? 역량 있는 공무원 육성, 지자체 생산성 높이는 지방 인사제도 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인사권을 확대함으로써 자치분권의 실행력을높이기 위해 지방 인사제도의 다각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 인사제도를 종합적으로 개편하는 목적은 지방 인사의 자율성을확대함과 동시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높이어 역량 있는 공무원을 육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문 화백이 1965년 2000년대를 예상하며 50년 전 그린 만화를 보면 태양열을 이용한 집, 전파신문, 전기자동차, 인공구름, 움직이는 도로, 소형TV 등 현재 어느 정도 이뤄진 것도 있고, 앞으로 혁신의 힘으로 이런세상을 곧 만들어질 것이다. 경제 위기에도 작년 수출 6,000억달러 돌파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중국의 급부상과 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 단기적으로 대외 여건이쉽지 않다. 과거 산업화와 세계무역 자유화시대에 뛰어들 때 가졌던 기업가 정신이 얼마나 남아있고 발휘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수출은 1964년 1억 달러를 기록한 이래 작년 역사상 최초로 6,000억 달러를돌파하였다.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에 이어 세계 7번째로 세계 6위수출국 위상을 공고히 한 것이다. 이는 우리제품의 품질과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선진수준에 다가섰음을 의미한다. 반도체 이외에 전기차·2차전지 등 신산업과 화장품·의약품 등 소비재로 품목이 다변화되고, 지역도 미·중에 편중되지 않고 신흥시장에서도 선전한 결과다. 초격차 유지하며 자립화와글로벌화 위해 집중 지원 특히 LCD, OLED를 거쳐 유연성
[유튜브 화면 캡처] 유튜브를 통해 전파된 중국 허젠쿠이 교수의 맞춤형 베이비 탄생 주장 영상은 세상을 놀라게 하며유전자편집기술에 주목하게 했다. 맞춤형 베이비의 탄생? 중국에서 유전자 편집으로 에이즈의 면역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다는 주장이 나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2018년11월25일 중국의 허젠쿠이 교수(선전 남방과학기술대)가 한 학술대회에서 유전자를 편집한 아기가 탄생했다는 발표를 한 것이다. 그 당시 유전자 편집을 한 유전자는 에이즈 바이러스 관련 유전자로, 태어날 아기는 면역력을 갖게 됐다는 게 연구의핵심이었다. 허 교수는 “태어난 아기의 아버지는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로, 이 유전자를 유전자가위를 이용해 제거하면 태어날 아기는 에이즈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이즈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감염되려면 CCR5 세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허젠쿠이 교수는 이 CCR5 유전자를 유전자 가위인 크리스퍼-캐스9(CRISPR-Cas9)으로 편집했다고 말했다. 허 교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인류 최초의 맞춤형 베이비가 탄생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허 교수가 유전자를 편집한 아이의 임신 가능성이 하나 더 있다고 말해 행사장에 모인 사람들
사회, 경제, 문화, 정치를 움직이는 신인류포노사피엔스가 몰려오고 있다. 이들의 문명을 이해하는정도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렸다. 자료제공 쌤앤파커스 신인류 포노사피엔스가 몰려온다 이 책은 문명을 읽는 공학자 최재붕 교수가 인문과 공학의 경계를 뛰어넘는 통찰과 데이터 분석으로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급격한 시장의 변화를 포노사피엔스라는 신인류를 중심으로 풀어냈다.여기서 포노사피엔스란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여기는 인류로, 이들은 10년 사이에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촉발했고 이로 인해 인류 사회가 근간의 변화를 겪고 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급변하는 기술 변화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신인류로 인해 가히 혁명이라고 할 만한 비즈니스의 질서와 자본이 재편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기존의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대표적으로 지상파 TV와 신문 광고수익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대신 포털과 영상 콘텐츠의 집합소인 유튜브의 점유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금융도 마찬가지다. 은행 창구를 찾는 사람은 줄고 인터넷 뱅킹과 ATM기기를 통해 업무를 보는 비중이 80%를 넘었다. 유통업계에 찾아온 변화도 대동소이하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은 줄
입춘, 경칩, 춘분 지나 바야흐로 봄이다. 봄 하면 꽃이 떠오른다는 말은 이제 옛말. 중국 발 황사와미세먼지에 우리의 눈과 코가 위협받고 있다.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법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참고 자료 식약처 일주일 내내 하늘이 누렇다 못해 잿빛으로 물들었다. 꼭 눈이나 비가 내릴 것만 같았지만, 애석하게도 미세먼지 애플리케이션은 대기질 상태를 ‘매우 나쁨’이라고 가리켰다. 그래서일까. 거리에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확실히 눈에 띄게 많아졌다. 대기질이 급격히 나빠진 가운데 호흡기를 보호할 마스크는 어떤 걸 구입하는게 좋은지, 뻑뻑하고 건조해진 안구를 씻겨줄 안약 사용시 주의 점은 무엇인지, 콘택트 렌즈 착용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는 숫자가 클수록 좋다? 연일 계속해서 미세먼지 지수가 나쁨과 매우 나쁨을 가리키는 가운데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됐다. 미세먼지 마스크로 알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는 겨울 추위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방한대나 일반 마스크와는 달리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기능이 있다.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에는 당연히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안 하면 뒤처지는 우리 시대의 키워드인 SNS의각종 기능 업데이트 소식을 눈여겨보면서지자체에서 적용할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자. 출처 SNS 사용설명서 미국 페이스북 사용자 2년간 1,500만 명 감소 미국 IT매체 씨넷에 의하면 페이스북의 미국 사용자 수가 2년 전과비교해 1,500만 명이나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2017년에는 12세 이상 미국인의 67%가량이 페이스북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나,2018년에는 이 수치가 62%로 떨어졌다. 2019년에는 61%로 다시떨어져 올해 사용자 수는 1억 7,200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젊은 층에서 페이스북 사용자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다.2017년에는 12~34세 미국인의 79%가 페이스북을 사용했지만, 이 수치는 2018년 67%, 2019년 62%로 줄어들었다. 2017년 8,200만 명을 기록했던 12~34세의 페이스북 사용자는 현재6,100만 명으로 떨어졌다. 반면 젊은 층 사이에서 인스타그램 사용은 2017년 64%에서 2019년에는 66%로 증가했다. 스냅챗 사용비율도 2년동안 62%를 유지했다. 그러나 12~34세 미국인의 트위터 사용비율은 2017년 36%에서 올해 29%로 떨어졌다
지난 3월 15일은 세계 수면의 날이었다. 수면에 대한 바른 이해와 수면 관련 질환 예방 및 관리가 점차중요해짐에 따라 세계수면학회가 2007년에 제정했다.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때, 올바른 수면 건강수칙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참고 대한수면학회 수면 부족이 가져다주는 것 ‘잠이 보약’이란 말이 있다. 숙면이 인체 건강을 유지하는 지름길임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 3위의 수면 부족 국가가 이를 말해준다. 수면이 부족해지면 인체는 다양한 반응을 나타낸다. 먼저 어린이의 경우 키가 자라거나 몸무게가 느는 데 방해 받을수 있다. 사춘기 청소년들에게는 성장 장애와 집중력, 주의력이 떨어져 성적 저하, 우울증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어른들도 예외가 아니다. 수면 부족에 따라 지속적인 피로감은 물론 의욕마저 상실돼 일상에 지장을 주고 삶의 질을떨어뜨리기도 한다. 여기에 당뇨, 고혈압, 뇌졸중 등 다양한 성인병에 걸릴 위험도 높다. 잠을 자는 동안 뇌의 노폐물을 배출시키는데, 잠을 잘 못 자거나 양질의 잠을 이루지 못하면 치매에 걸릴 위험성도 커진다. 수면과 관계된 장애로는 불면증 외에도 기면증, 하지불
갈수록 늘어나는 신종금융 범죄에 트렌디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진화하는 범죄에 발맞춰 대응하는 법도 진화해야 한다. 인터넷 범죄조직에 대포통장 공급한 일당 22명 검거 피의자 A, B 등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매월 100~200만 원씩의 금원을 주기로 하고 그들을 대표자로 하여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케 한 후, 이를 대포통장으로 판매하여 부당수익을 취하기로 공모했다. •A, B는 ‘총책’으로서 법인 설립, 사업자등록을 비롯하여 개설된 법인계좌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유통하는 역할을 했다. •C는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제공할 사람을 물색하여 그들로부터 신분증, 인감도장 등 법인 개설에 필요한 각종서류를 구비시키는 등 법인을 설립하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D는 법인이 설립되면 그 대표자 명의 제공자와 함께 은행으로 가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했다. •E, F는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 등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배송·전달하는 역할을 각기 담당했다.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G 등을 대표자로 한 유령법인 명의의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日 아마초, 자립촉진 플랜으로 찾아오는 마을 만들어 일본 시마네현에서 60㎞ 떨어진 아마초는본토에서 배로 3시간이나 걸리는 작은 섬이지만 활력이 넘친다. 아마초 섬 주민들은 스스로 ‘아마초 자립촉진 플랜’을 수립하여 섬을 브랜드화하고 진공 포장 기술을 이용하여 해산물 유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고교 매력화 프로젝트’는 자녀 교육을 위해 외부로 이주하는 주민들을 붙잡아두는 데 그치지 않고 섬밖의 젊은이들이 찾아오게 만들어 기존 주민 과 이주자들이 하나돼 활력 넘치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다. 작은 마을 현리, 사람들의 발걸음 늘어 경북 문경 현리마을에는 최근 외지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도시 청년 5명이 내려와 비어 있는 한옥을 개조하여 한옥 카페를 열었기 때문이다. 문을 연지 6개월 만에 9,000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와 노인들만 살던 조용한 현리마을에 사람들이 북적이며 시골 마을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홍동마을, 주민 스스로 공동체 가꿔나가 충남 홍성 홍동마을은 마을공동체와 주민 협동조합으로 유명한 곳이다. 기존 주민과 귀농·귀촌인들이 어울려 풀무학교 생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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