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일면서 SNS 이용자들이 불안감을 갖고 보안성이 뛰어난 텔레그램으로 옮겨 타고 있다. 비영리로 운영해 독립성 높은 텔레그램 텔레그램은 월 활성 사용자가 2억 명을 돌파하며 매일 35만 명이 가입, 15억 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 없는 오픈소스 메신저다. 러시아 최대 SNS인 ‘브콘탁테(ВКонтакте, VK)’를 설립한 니콜라이 두로프와 파벨 두로프 형제가 개발했다. 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등 러시아권에서 인기가 높다. 텔레그램은 비영리 목적으로 만들어져 어떤 사용료도 받지 않는다. 텔레그램 개발자는 앞으로 꾸준히 텔레그램을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두 형제는 영원히 텔레그램으로 돈을 벌 생각이 없다고 한다. 카카오톡과 비교되는 차별화 기능 텔레그램이 카카오톡에 비해 차별화된 기능은 전화번호를 모르는 상대방도 채팅창에 초대할 수 있고, 멘션 호출 기능과 강퇴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그룹채팅방을 만든 방장에게 유저를 강제퇴장시키는 권한이 주어진다. 검색도 매우 빨라 1년 전 메시지 기록도 금세 찾을 수 있다. 또한 5,000명을 한꺼번에 초청해 대화할 수 있는 슈퍼그룹 기능이 있다. 기존 제한 인원 1
소통이 중요해진 만큼 유행어를 잘 몰라 의도치 않게 관계에서 소외를 느끼기도 한다. 제2 외국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소셜미디어 유행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짐 갑분싸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짐’의 줄임말로 인류 역사 탄생 이래 줄곧 경험했을 상황이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즐겁고 훈훈하게 대화를 이어가다가 어느 타이밍에서 분위기가 급 조용해질 때가 있기 마련. 아주 잠깐이더라도 그 냉랭함을 누군가가 확 깨뜨리기 전에는 갑작스러운 정적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 빅리그>의 코너 ‘갑분싸’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갑분싸~’ 하면서 다시 활기차고 화기애애한 상황으로 급반전시킨다. JMT 존맛탱 (매우 맛있다) 요즘은 유행어를 한글만이 아니라 영문으로 표현하는 게 대세다. 사실 한글로 표기 해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게 허다한데 이를 다시 영문으로 표기하는 경우 더욱 아리송하다.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유행어로는 ‘매우 맛있다’는 의미의 ‘존맛탱’을 영문으로 표기 한 JMT가 있다. 어원을 보면 욕설 ‘좆나’의 순화형 ‘존1나’와 ‘맛있다’가 합쳐진 말을 다시 줄였다. 여기에 가수 태연의 별명
인간과 바둑 대결에서 4 대 1로 완승한 알파고. 여기에 이어 학습 없이 독학하는 ‘알파 제로’는 똑똑하다 못해 인간 사회가 직면한 에너지 절감과 신물질 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과학 전문지 《네이처》 에서는 ‘인간의 지식 없이 바둑 정복하기’라는 제목으로 알파고의 후속 버전 알파 제로를 소개했다. 알파 제로는 구글 딥마인드가 새로 내놓은 인공지능으로 별다른 학습 없이 스스로 깨우쳐 알파고를 뛰어넘었다. 기존의 알파고 출현으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탑재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왔던 터. 하지만 알파 제로의 성능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바둑판 위에 검은 돌, 흰 돌 두는 방법만 알려줬을 뿐임에도 알파 제로는 알파고와의 대국 100판에서 완승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40일 뒤 알파고 마스터와의 대국에서 알파 제로는 89승 11패를 기록했다. 알파고가 사람이 둔 바둑 기보를 보고 학습한 다음 빠른 연산 속도를 이용해 사람을 뛰어넘었다면 알파 제로는 셀프대국을 치르면서 바둑을 학습하고 분석한 것이다. 알파 제로의 알고리즘은? 알파 제로 알고리즘은 신경망 예측 향상과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으로 강화했다. 게임을
초고령 장수 시대의 서막은 축복인가, 재앙인가.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대한민국에 100세 시대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100세 쇼크》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은퇴 이후 삶의 최소한의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100세 시대의 행복한 삶 : 일, 관계, 재정적 안정 ‘우물쭈물하다 장수가 재앙된다’는 경고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의 가슴을 파고들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저출산· 고령화 급진전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와 노인 부양 부담 증가, 경제성장률 둔화, 조기 퇴직과 세대 간 갈등 등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마당에 제대로 된 노후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전체 빈곤율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노인 소득이 전체 평균 소득의 62%밖에 안 되는 상 황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00세 시대에는 60세 정년퇴직 이후 노후생활만 40년을 하게 된다. 생산활동기에 노후 준비를 충분히 했다면 40년의 노후생활은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멍에와 다름없다.그렇기 때문에 은퇴 이후 8만 시간 동안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주는 일 내지 생활에 활력을 주는 진지한 여가가 필수다. 장수마을을 일
오정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사무관 2019년도 지방세제 개정안은 ‘공정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정 구현’을 목표로,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으며 지방세관계법률1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지난 2019년 1월1일 부터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2019년에 달라지는 주요 지방세 개정안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다. 1)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사업전환 시 감면 신설 :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2) 청년 창업 중소·벤처기업 취득 재산에 대해 감면 확대 ※ 취득세(75%), 재산세(3년간 100%, 2년간 50%), 등록면허세(100%) 2018년 2019년 (감면기간) 4년 (감면기간) 5년 (대상) 15세∼29세 → (대상) 15세∼34세 최소납부** 적용 최소납부*** 적용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대의 민주주의의기본원칙을 존중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여지방행정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실질적인 주민 결정권 보장이 조화를 이루어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주민참여의 필요성 주민들의 반대로 과거 19년 동안 9차례의 실패를 거듭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 사업은 지난 2005년 주민투표를 통해 갈등 문제를 해결하였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건설부지 선정을 위해 4개 지자체(경주시, 군산시, 포항시, 영덕군)에서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 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찬성률이 가장 높게 나온 지자체(경주시)를 후보지로 선정한 것이다. 이는 주민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이며 정책결정자와 주민 사이의 관계를 좁혀주고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의 간극을 해소하는 등 ‘주민참여’의 기능이 잘 발휘된 사례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주민참여’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대표자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게 한다. 그러나 선출된 대표자가 반드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며
이승묵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 ※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시행령 20조, 시행규칙 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내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2월부터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국을 대상으로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하게 될 비상저감조치의 대상·기준·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운행제한 제외 자동차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긴급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그 밖에 제외대상 영업용 자동차의 범위는 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비상저감 대상 배출시설 고농도 비상저감 조치 시 가동조정 대상 배출시설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로 정하였다. 이를 시행하게 되면 전국 원격감시시스템(TMS) 사업장(615개소) 배출량의 약 33%를 차지하는 141개 사업장이 우선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각 지자체는 해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숨 가쁘게 달려온 자치분권 2019년 기해년이 밝았다. 민선 지방자치가부활한 지 24년째 되는 2019년은 대한민국지방자치사에서 전환점이 되는 해로 기록될전망이다. 그동안 추진해온 자치분권이 이제 결실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정부는 자치분권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과주민자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종합계획’을 9월 발표하였고, 10월에는 자치분권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정부입법으로 는 30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만드는등 재정분권도 실행에 옮겼고, 지방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게 사무를 처 리할 수 있도록 국가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에 넘기는 ‘지방일괄이양법’도 10월 국회에제출했다. 2019년 중점 추진 과제 2018년도가 새로운 지방자치의 기틀을 만드는 해였다면 2019년도는 이러한 기틀을 토대로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는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행정안전부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과 골고루 잘사는 지역 구현’을 목표로 몇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신설과 함께 도시재생뉴딜이 추진된 지 1년 반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 ’17년이 기획단 출범 직후 조직 정비와 함께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연구용역을추진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의 추진 기반 마련에 집중하는 해였다면, ’18년은 ‘도시재생뉴딜 로드맵’ 발표로 도시재생 뉴딜의 추진방향을 정비하고 ’17년에 선정된 사업들을하나둘씩 착공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이 본격화되는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18년 8월에 신규사업 99곳을선정하여 ’17년 12월에 선정한 68곳의 시범사업에 이어 뉴딜 사업지가 대폭 확대되었다. 올해 사업 선정 시에는 전체 사업의 약70%를 시·도에서 선정하게 하여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을 향상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생활 SOC 구축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관계부처 연계사업과 공기업의 참여가 확대되어 사업지역에 폭넓고 다양한 재생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경상북도 포항시의 경우 해수부의 항만재개발 사업과 연계되어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경상남도 남해군의 경우 한국관광공사가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 정부는 2010년 ‘전자정부법’ 일부를 개정해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국민들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업무 처리자가 필요한 정보를 즉시 확인하게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 보장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시행하였다. 제도가 시행된 지 8년이 지난 지금, 주민등록등초본, 토지·건축물대장 등 160여 종의행정정보가 공동 이용되고 721개 행정·공공기관의 1,500여 개 민원사무가 구비서류없이 처리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암호화전송 및 추적관리시스템이 설치되고정보공유를 꺼리는 관행과 풍토를 개선하기위해 약 2,300여 개의 법령 및 조례가 개정되었다. 수요자 관점의 평가 그러면 국민들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현장에서 만족할 수준의 서비스를 받고 있을까? 필자는 얼마 전 대출 상담을 위해 은행을 방문한 적이 있다. 대출 상담원로부터 대출 한도 및 대출 금리를 산정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확인원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재직증명 서의 경우 본인이 소속된 회사가 행정·공공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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