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업사업 국비 15억 확보 2020년 국비 8억 포함 23억 규모 사업비 투입 예정 1971년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면서 건물 신축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행위가 제한돼 낙후된 지역이 있다. 특히 의정부시 호원동 일대는 도로와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지역 주민이 수십 년간 생활 불편을 겪어온 지역이다.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15억 원을 확보했다. 이미 확보된 2020년 국비 8억 원을 포함, 내년 국비 2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호원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1971년부터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낙후된 지역의 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의정부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시 전체 면적 81.54㎢의 70%가 넘는 57.4㎢에 달한다. 2021년도 국비 지원 대상 선정사업은 호원동 229-170번지 일원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도로․주차장) 설치사업’과 신곡동 219-4번지 일원 ‘본둔야2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현재 두 곳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방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공공임대의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11월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다음달 중에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방안이 담긴 '공공임대 개선 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강북구갑)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중산층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위와 같이 질의했고, 김 장관은 내달 중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1월에 발표되는 공공임대 개선 대책에는 중대형 공공임대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안도 담길 전망이다. 공공임대 주택의 면적이 너무 좁고, 건축자재나 마감재의 질이 떨어지면 품질 저하로 직결된다는 점을 지적한 김 장관은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함께 피력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임대의 질을 제고하고, 양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과제로 삼아 2025년까지 100만 가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모비스 제2공장 등 2조 7,000억에 달하는 역대 최고의 투자유치 성과를 끌어낸 조길형 시장은 충주를 미래 지향적 산업이 있는 도시, 우연히 왔다가 머무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영애 발행인_ 시장님, 안녕하세요. 만나봬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과 더불어 충주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조길형 충주시장_ 충주시장 조길형입니다. 이번 기회에 충주시를 알리게 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충주시는 중부 내륙의 새로운 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힘써왔고 성과를 내는 중입니다. 가령 현대엘리베이터를 비롯해 수소자동차의 핵심 기업 현대모비스, 전기자동차의 핵심 HL그린파워 등 유수의 기업들이 충주에 둥지를 틀었어요.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산업단지가 조성 중이며 공모를 통해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도 확정지었습니다. 일자리 확보를 위한 기초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시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졌고요. 외부에서는 찾아가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친환경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그런 저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시장님의 능력입니까? 조길형_ 저력은 1,000년 전부터 존재했죠. 충주의 ‘충(忠)’ 자가 충청도의 명칭을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조례개정에 힘쓰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전개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경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작1)이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을 수상했다. 10월 21일 한국안전평생교육원에서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이 서울복지신문 주최로 열렸다. 시상식에선 사회복지를 위해 헌신한 복지단체와 의원 및 공무원, 개인 등의 공로에 대한 수상이 진행됐다. 김경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개정을 대표발의 하는 등 평소 사회복지에 남다른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사회복지대상을 수상한 김정환 위원장은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의정활동은 지방의원 본연의 임무”라며 “앞으로도 소외되고 차별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
지자체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교통문제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직장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밀접해 있기 때문. 양평군의 고민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때문에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군의 가장 큰 현안사업 중 하나. 정동균 양평군수가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추진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지난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이 고시된 후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었다. 작년 5월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모양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진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오는 12월 종합평가를 앞두고 있다. 통과 여부에 귀추가 모이는 시점. 정동균 양평군수는 지난 20일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을 만난 데 이어 21일에는 국회를 방문해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노원구갑)을 만나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양평군을 방문하는 수도권 주민의 숫자가 늘었다"며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은 군의 오랜 염원"
열차가 지연돼 약속 시간에 늦어본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열차 도착이 늦어져서 피해를 받았을 때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김포시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동안 열차 지연으로 인한 배상 대상이 된 승객은 모두 86만 1,310명에 달했다. 86만 1,310명 가운데 무려 40.9%에 달하는 35만 2,497명이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았다. 지난해 대상자 20만 6,699명 중 실제 지연 배상금을 받은 사람도 10만 8,154명으로 52.9% 수준에 그쳤다. 코레일은 천재지변 외에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배상하고 있다. 승객은 현금, 할인권, 마일리지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배상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신청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제도의 홍보 부족이 첫 손 꼽혔다.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2019년 9월 국민들이 열차 지연 배상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열차 지연 배상금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의 숫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 반대로 가장 적은 곳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남구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시였다. 공무원 한 명이 주민 157명을 담당했다. 반대로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주민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1인당 904명으로 세종시에 비해 무려 6배 가까이 높았다.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371명) 충남(360명) 충북(365명)도 세종시에 비해 담당 주민 숫자가 두 배 이상 높았고, 공무원 정원수가 1만 8,700명으로 가장 많은 서울특별시는 520명의 주민을 담당했다. 공무원 한 명당 239명을 담당하는 강원도와 301명의 전남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했다. 한편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 비율 또한 세종시(79%)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제주도(77%)와 경북(61%) 전남(60%)도 일반직 비율이 높았다. 반대로 특정직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71%)이었다. 특정직은 교육공무원 등
- 종이자원 낭비 방지위해 21일부터 '페이퍼리스 스마트 회의' 추진 - 김민석 위원장, “새로운 아이디어 적극 발굴해 친환경 국회 조성 앞장서야” 바야흐로 기후위기의 시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종이 없는 스마트 위원회'를 선언했다. 21일 국정감사부터 보건복지위원회의 전체회의장에서 두꺼운 문서보고자료를 없앤다. 탄소배출 증가, 기후변화 등 생태계 파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국가보건대책의 일환으로 시도하는 친환경 의정활동이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생산한 대량의 문서와 발간물이 회의장에 비치된 후, 당일 회의 종료 후 대부분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보건복지위원회가 도입하는 '페이퍼리스 스마트(Paperless Smart)' 회의 방식은 국회 종이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친환경 국회 조성에 앞장서는 실천적 시도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회의 때마다 복지위 위원들의 의석에 높이 쌓여있던 인쇄물 자료 대신, 국회와 정부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위원석 노트북에 입력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생산되는 발간물도 그 물량을 축소 조정하고, 활용도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소득을 올리거나 고가의 부동산, 자동차 등을 소유하면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적발된 사례가 파악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갑)은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적격 사례가 1,896건에 이른다"며 서울시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는 9,908만 원짜리 마세라티 기블리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의 한 거주자는 5,352만 원짜리 벤츠 E300을 보유했다가 기준 초과로 퇴거당하기도 했다. 위반 사유별로 나누면 주택 소유가 1,1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득 초과 551건, 자동차 초과(제한금액 2,468만 원)도 68건이었으며 불법 전대 51건 순이었다. 부적격 입주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주택 소유의 경우, 전체 1108건 중 39.4%인 437건이 재개발 임대주택에서 발생했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특별공급 세대에는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서, 소득기준이 있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부적격 입주가 많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조오섭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 70% 이하, 50% 이
인구 70만이 넘는 남양주에서 첫째 자녀를 출산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얼마일까? 그렇다면 인구 12만 안팎의 양평군 출산장려금은?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이 최대 30배 격차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익산시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 '2020년 경기도 내 시·군별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양평군의 첫째 출산장려금이 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남양주시는 10만원에 불과해 양평군과 30배의 차이를 보였다. 인구수와 지원금이 반비례 하는 것.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준도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었다. 첫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31개 시군 가운데 20곳이었다. 이 중 안산시(100만 원) 안양시(100만 원) 군포시(100만 원) 의왕시(100만 원) 여주시(100만 원) 가평군(100만 원) 과천시(100만 원) 연천군(100만 원) 양평군(300만 원) 등 9곳에서 100만 원 이상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반면 수원시, 부천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등 7개 지자체는 둘째 자녀부터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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