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손상화폐 규모 증가...디지털화폐 도입 시급”
- 손상화폐 폐기 규모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재발행 비용도 함께 증가
- 전자상거래 규모 느는데 화폐 제조 지출 느는 것은 역설... 디지털 화폐 도입 서둘러 추진해야
올해 9월 기준, 손상으로 인해 폐기된 화폐의 규모가 3조 7,458억 원에 이르고 있다. 2019년 9월과 비교했을 때 무려 4,000억 이상 늘어난 규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을)은 손상화폐 폐기 규모와 그에 따른 재발행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는 점을 지적하며 디지털 화폐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총 4조 3,540억 원으로 2011년 1조 7,350억 원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었다.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2015년 3조 원, 2018년부터는 4조 원을 넘어섰다.
화폐 폐기 규모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대체 발행 비용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화폐 폐기에 따른 재발행 비용은 903억으로 2018년 639억, 2017년 618억과 비교해 대폭 늘었다.
김두관 의원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둔 시대에 종이 화폐 관련 비용이 커지는 것은 역설”이라고 지적하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화폐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디지털 화폐 도입을 위한 연구가 한창이다. 중국은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의 디지털 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디지털 화폐 공개 실험을 마친 바 있다.
한국은행은 내년 중 디지털 화폐를 시험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올해 2월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조직을 신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