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치는 배달차량이 공공장소에 넘쳐나 폐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2월 시의회 승인을 받아 3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최종 소비고객에 상품을 배달하는 연 매출액이 100만 유로(13억 4,839만 원)가 넘는 업체가 과세 대상이다. 세액은 총수입의 1.25%이고 배달업체가 지불할 세액의 상한 한도는 260만 유로(35억 630만 원)이다. 기업 간 배달이나 영세 배달자들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아마존, Seur, MRW. DHL UPS, Correos Express 등 26개 업체가 과세 대상이다. 상위 5개 업체가 총 배달 물량의 62%를 처리하고 있다. 주문 상품을 집하장까지만 배달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공인된 상품 집하장은 매년 새롭게 지정해 공개한다. 기업에 대한 상품배달 예를 들어 식당 등 영업점에 식품, 음료수 등을 배달하는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자우메 콜보니 바르셀로나 부시장은 “새 과세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일부 플랫폼의 독점을 막아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려 한다”고 말했다. 더 많은 사람이 직접 상품 집하장에 가서 물건을 찾으면 배달차량의 불법 주차로 인한 도로 체증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지방정부_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 광역회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회장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서임석 광주광역시의회 의원_ 의정활동비 현실화 완료는 어렵더라도 안정적인 후원금 제도를 꼭 이루어 내겠습니다. 또 각각 의회의 의정활동 외에 민주당 내 청년위 활동을 통해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위 예산 및 발전기금을 구성하여, 청년지방의원 육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지방정부_ 구체적인 공약이 있으신지요? 서임석_ 네, 대표 공약이 3가지인데요. 우선 광역의원간 소통방을 개설하고, 온·오프라인 임원진 회의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17개 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별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노하우, 조례안 등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둘째 청년정치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연구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교육, 대외교류를 통해 정책 개발과 연구를 하여 제 임기내 공동 출판을 해내겠습니다. 셋째 역량강화 워크숍을 1회 이상 시행하고 그 성과를 당내 의견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청년위 예산 및 발전기금을 구성하여, 청년지방의원 육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이용자와 자치단체 기부액이 2년 연속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일본의 고향납세자는 740만 8,000명, 고향납세기부총액 8,302억 4,000만 엔(8조 380억 원), 기부 건수는 4,447만 건으로, 모두 사상 최고였다. 기부 총액은 2016년 대비 5년 만에 약 3배가 됐다. 2023년 7월경에 발표될 2022년 고향납세 실적도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아 신기록 행진을 이어갈 것이 확실시된다. 가네코 야스시 총무대신은 기자회견에서 “고향납세 기부금액 증가는 고향납세제도가 국민에게 널리 퍼져 확고하게 정착하고 지방정부들은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한 결과로 생각된다” 말하고 “고향납세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잘 운영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고향납세는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 일부가 소득세 및 주민세에서 공제돼 세금을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있다. 기부액 중 2,000엔(약 2만 원)을 넘는 부분이 주민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된다. 고향납세 기부액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지자체 간 기부 유치를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지역 특산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바른 행정’, 북구의 첫 번째 구정 지표였다. 오늘은 구청장실을 찾는 많은 북구의 주인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볼까한다. 구청장실을 찾는 이들 중에는 북구 발전을 염원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오거나 크고 작은 민원 때문에 얼굴을 붉히며 찾아오는 분들도 있다. 그중에서 민원 해결 때문에 구청장실을 찾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구청장실까지 온 민원은 해결 난망인 것이 대부분이다. 이미 담당 직원과 많은 협의를 했고, 민원사이다데이 등을 통해 현장을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2020년 북구에서는 도로와 공원 등 240여 건의 도시계획이 일몰되어 규제에서 해제됐다. 일부 주민은 왜 도로를 해제했느냐 민원을 제기하고, 또 일부는 도시계획 조기 해제를 주장한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기에 장기적 해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은 민원이 접수되면 우선 민원내용에 대해 법령과 각종 고시, 지침을 확인한다. 그리고 선배들의 업무처리를 참고해 내용을 검토하게 되는데 감사 지적 등을 의식해 엄격한 법령해석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결론이 날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주민들은 구청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구청장을 만나기를 희망한다.
지방정부티비유_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전국 청년지방의원협의회 회장)_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된 서울시의원 이상욱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고 난 이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들께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많이 당선시켜 주셨는데요. 시민들의 행복과 생활에 밀접한 정책들을 반영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티비유_ 국민의힘에 청년의원들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협의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욱_ 제가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전국회장을 맡고 있고, 서울지회에서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청년의원*이 서울은 61명, 전국은 311명이 당선됐습니다. 국민들께서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서 실제로 많이 일할 수 있고, 타성에 젖지 않은 정치를 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차원에서 서로에 대한 정보 공유를 많이 하면서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자기 지역에 차용해서 조례들도 만들고 정책들도 제안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의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에서 청년의원은 만20세~45세로 정하고 있다.
2023년 세계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충격이 야기한 인플레 압력이 지속되고 경제 회복에 대한 신뢰 상실, 가계 구매력 약화로 2022년보다 더 침체할 것이라고 OECD가 최근 세계 경제전망보고서에서 분석했다. OECD는 2024년까지 세계경제를 암울하게 전망하면서 2023년 성장률을 2.2%로 예상했다. OECD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97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며 전 세계적인 고물가·저성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에너지·식량 공급 차질,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 취약성 증대, 신흥국 경기 위축 등을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제시했다. 2022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1%로 내다본 OECD는 올해 2.3%, 2024년에는 약간 회복돼 2.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2023년 성장은 주로 아시아 신흥 시장 개도국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유럽·북미·남미권의 회복은 부진할 것으로 예측했다. 성장 침체의 원인으로는 지속적인 인플레, 에너지가격 상승, 가계실질소득 정체, 긴축재정정책을 꼽고 인플레 억제를 위한 고금리기조가 가계와 기업 채무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 성장률
국민의힘 전국 청년지방의원협의회 경기도 회장으로 선출된 김건 부천시의회 의원(상동: 라선거구)은 1985년생으로 ‘언제나 주민의 편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일하겠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오직 주민만을 바라보며 소신있게 의정활동하고 있는 초선 의원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청년의원이라고 하면 20세부터 45세까지인데, 김건 의원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 해 “너무 당색을 띠어 중앙정치를 따라가는 것은 지방의원의 역할이 아니다”면서 “지역을 위해 교류와 토론을 많이 해서 정말 청년의 입장에서 지역을 위한 공약이나 사업을 한번 구상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김건 의원은 “지역의 복리나 복지 그리고 지방정부의 재정을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청년 위원들과 함께 하고 있다”면서 “경기도지부는 동·서·남·북 지부로 나뉘어 지부장들과 2주에 한번씩 계속 교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지역에 이슈가 되는 것을 공유하며 서로의 지역에서 놓쳤던 부분을 챙기고 배우고 있다. 덕분에 김건 의원이 ‘전기차 충전소 내 소화기 설치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는데, 수원과 화성에서도 이 조례를 벤치마킹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 기초회장으로 선출된 오현식 강화군의회 의원은 국민의힘이 강세인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간판을 걸고 겁없이 도전해 1-다 번으로 초선에 당선됐다. 이후 이번 6월1일 지방선거에서 같은 당 1-가 번을 달고 재선에 성공했다. 젊음의 열정과 반듯한 의정생활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받은 것이다. 오 의원은 협의회 회장으로서 “청년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과 워크숍 기회를 제공하고, 중앙과 연결이 전무한 청년의원들에게 많은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대부분의 청년의원들이 '1-가'번으로 의원활동을 시작해 당선되지만 재선이 힘든데, 협의회를 통해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의정활동의 올바른 방향성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 의원은 “무엇보다 당장의 재선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미래를 성취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준비하도록 해외의 젊은 정치인들과 만날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미 대만에 있는 정치인들과 계속 소통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인천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도 함께 역임하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청년들을 하나로 묶도록 최선을 다하는 발로 뛰는 의원이 되겠다"는 포
이은주 국회의원은 27년 동안 지하철 역무원으로 근무하다 노동 정치를 하기 위해 정치인으로 변모했다. 21대 초선 의원(비례대표)인 이은주 의원은 ‘변화의 결과로 증명하는 정의로운 정치’를 지향한다. 정의당은 노동 시민을 대표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사라진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 이은주 의원은 정의당 원내대표로서 가난한 시민들과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정치에 반영해 사회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립이 극에 달한 요즘, 정쟁이 아니라 민생정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은주 의원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오늘은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닌,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꼭 한 번 뵙고 싶었습니다. 이은주 국회의원_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영애_ 10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친일파와 주사파가 과연 현존하는 위협입니까?”라고 소신 발언한 내용이 기억에 남는데 영상 보시고 당시 심정을 말씀해주세요. 이은주_ (QR 스캔 후 영상 확인) 양당이 적대적 공존을 끝내고 정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절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공
미국의 많은 도시가 시내 중심과 유흥가 지역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초기 단계 투자에 나서고 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클래런던 지역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곳이다. 서울 이태원같이 식당, 바 등이 좁은 지역에 밀집돼 있고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다. 알링턴 카운티 정부는 정보통신기업 컴캐스트와 협력해 이 지역에 안전혁신구역(Safety and Innovation Zone)을 만들었다. 안전혁신구역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군중 안전, 공공의료, 공공안전 등 3가지다. 카운티 정부는 공공안전 자원의 원활한 운용, 주민 및 방문자의 안전을 제고하는 데 기술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공공안전이 중요하지만 개인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다. 안전혁신구역에서 보안과 함께 주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카운티와 참여업체들이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했다. 안전혁신구역에서는 스마트 조명과 loT(사물인터넷) 센서를 연결해 소방서, 경찰서 등 초동 대응 관련 기관에 각종 데이터를 전송한다. 가로등에 설치된 센서가 익명화된 데이터를 감지, 수집해 저장하거나 전송한다. 가로등의 센서는 사전 프로그램화된 특정 행사나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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