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치는 배달차량이 공공장소에 넘쳐나 폐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2월 시의회 승인을 받아 3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최종 소비고객에 상품을 배달하는 연 매출액이 100만 유로(13억 4,839만 원)가 넘는 업체가 과세 대상이다. 세액은 총수입의 1.25%이고 배달업체가 지불할 세액의 상한 한도는 260만 유로(35억 630만 원)이다. 기업 간 배달이나 영세 배달자들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아마존, Seur, MRW. DHL UPS, Correos Express 등 26개 업체가 과세 대상이다. 상위 5개 업체가 총 배달 물량의 62%를 처리하고 있다.
주문 상품을 집하장까지만 배달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공인된 상품 집하장은 매년 새롭게 지정해 공개한다. 기업에 대한 상품배달 예를 들어 식당 등 영업점에 식품, 음료수 등을 배달하는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자우메 콜보니 바르셀로나 부시장은 “새 과세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일부 플랫폼의 독점을 막아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려 한다”고 말했다. 더 많은 사람이 직접 상품 집하장에 가서 물건을 찾으면 배달차량의 불법 주차로 인한 도로 체증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새 과세안을 발표한 시 예산담당관은 “바르셀로나는 300g 정도 되는 소포를 1.5톤의 차량이 배달하게 할 여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바르셀로나 지역에서 대기오염으로 수명보다 일찍 죽는 사람이 매년 3,000명 정도 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26개 대형 전자상거래업체가 과세 대상
세금을 납부해야 할 업체가 다른 회사나 자영업자에게 하청을 주는 경우에도 납세의무는 변함없다. 시 조례안에 따르면 이 경우 배달을 담당하는 업체가 세금을 내야 하며, 배달업체가 여럿인 경우 연간 매출이 가장 많은 업체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국의 뉴욕 등 도시는 이미 택배로 인한 공공장소의 점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시정부의 과세안이 2월 28일 시의회에 회부돼 의결되면 공표 후 3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르셀로나 시의회는 대형 배달업체의 택배물량 급증이 교통체증, 대기오염, 지역 업체에 불리한 경쟁구도를 유발한다며 시정부와 보조를 맞췄다.
과세안이 만들어지기 전 바르셀로나 대학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련 위원회가 대규모 배달서비스로 인한 사회적 손해를 계량화한 결과 세금부과 상한선을 260만 유로로 정했다. 세액은 연간 이익의 1.25%이다.
바르셀로나가 아마존세를 도입하면 유럽 도시에서 처음이 된다. 시당국은 3년 동안 이 조치를 준비했으며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협의했다.
코로나19 감염병 만연으로 온라인 쇼핑의 인기가 높아지고 다양한 상품의 택배가 급증했다. 1~2년 전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이런 경향은 환영받았지만 이제 일상이 회복되면서 배달 차량의 증가가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소음공해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시는 대형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배달세 부과를 추진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