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후보등록 결과 단독 출마 등으로 투표 없이 당선이 자동 확정된 무투표 당선자는 5월 14일 후보 등록 마감 기준으로 총 49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선거별로는 ▲ 기초단체장 선거 6명 ▲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 106명 ▲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282명 ▲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 99명 ▲ 교육의원 선거 1명이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 6명 중 국민의힘 후보는 3명(대구 중구·대구 달서구·경북 예천군), 민주당 후보도 3명(전남 해남군·전남 보성군·광주 광산구)이다. 류규하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재선/국민의힘/1956년생)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졸업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중구청장 이태훈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3선/국민의힘/1956년생) 영남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국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김학동 경상북도 예천군수(재선/국민의힘/1963년생)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 (전)푸른학원 대표 (전)예천군수 박병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초선/더불어민주당/1966년생) 송원대학 사회복지과 졸업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김철우 전라남도 보성군수(재선/더불어민주당/1964년생)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센터에서 요원들은 24시간 공공 디지털시스템에 대한 외부 침입을 감시하고 베를린시와 공공기관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 대응하는 조치들을 통할하게 된다. ITDZ는 베를린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관리와 시민 보호 대책 수립 책임을 맡은 시 산하 IT기업이다. 온라인으로 가는 지방정부들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사이버 공격 위험은 높아지는 추세다. ITDZ에 따르면 베를린 당국에 대한 디지털 공격 건수는 신고된 것만 연간 1,500만 건이나 된다. 매달 53만 건 이상의 스팸메일, 악성 컴퓨터바이러스가 심어진 3,000건의 이메일이 기관들을 엄습해 시스템을 마비시킨다. 이들 공격의 상당수가 데이터를 탈취하는데 공격의 빈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ITDZ베를린 CEO 마크 뵈처(Marc Bottcher)는 “최근 사이버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IT 보안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며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ITDZ는 370만 베를린시민의 각종 정보를 취급하는데 개인정보는 해커들이 특히 노리는 정보이다. 매년사이버 공격 1500만건 베를린시는 1,100㎞의 케이블과 수천 수만 개의 컴퓨터, 전화로 연결된 독일 내 최대 규모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 오전 국민대표 20명과 함께 연단에 올라 취임사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윤 대통령은 문재인·박근혜 전 대통령과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쥬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더글러스 엠호프 해리스 미국 부통령 부군,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등 세계 각국 경축 사절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무엇보다 2년간 코로나 팬데믹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감내한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헌신한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한다고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을 반지성주의로 꼽으며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편적 가치인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
5월 22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90분 동안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에서 KBS 열린음악회가 열린다. 청와대 개방을 기념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이 행사는 '국민과 함께 여는 오늘, 희망의 내일' 부제를 달고 국악, 클래식, 가요, 무용 등이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유공자와 보건의료진,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 인근 주민 등 500여 명을 초청하고 나머지 1,500석은 일반 국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10일 오후1시부터 국민신청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 문화 포털에서 신청 받고 13일 오후6시 접수가 마감된다. 당첨 여부는 5월 16일 오전 개별적으로 문자 발송된다. 신청하러 가기 >>> https://open.mcst.go.kr/main.php
싱가포르 정부는 수년간의 숙고와 논의 끝에 별다른 의학적 사유가 없더라도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을 2023년부터 합법화하기로 결정했다. 난자 냉동은 21~35세 사이 미혼 여성에게만 허용된다. 냉동 보관한 난자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인 혼인을 한 여성에게만 허용된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만을 원하는 미혼 여성이나 동성 연인은 난자 냉동이 금지된다. 싱가포르에서 동성혼은 불법이다.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이들도 많지만, 조건적인 합법화에 대한 불만도 많다. 마땅한 배우자를 찾지 못했으나 아이만을 갖고 싶어 하는 여성이 많은데 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한 난자 냉동 시술을 할 수 없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난자 냉동은 극히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많은 싱가포르 여성들이 이웃 나라인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등으로 날아가 원정 난자 냉동 보관 시술을 받는다. 전 세계적으로 난자 냉동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난자 냉동 보관 시술이란 여성의 난소에서 채취한 난자를 얼려 저장한 후 필요 시 해동하는 과정이다. 정자와 함께 냉동하는 경우도 있다. 필요 시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켜 배아를 형성해 임신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기 때문이다. 미국 보조생식술학회(SAR
개인이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1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면 기부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고량사랑기부금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 작년 10월에 공포됐다.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은 크게 모금 및 기부금 접수, 담례품 선정·제공,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으로 나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 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모금이 제한된다. 지자체가 모금이 제한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였다. 지자체는 정보통신망과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해 모금 홍보를 할 수 있지만, 개별 전화나 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나 동창회와 같은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을 법률상 금지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관계에 있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너와 휘발유를 실은 차량으로 돌진하거나, 염산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얼굴에 뿌리거나, 손 도끼를 들고 위협하거나. 영화 속 한 장면이냐고? 시청, 군청, 구청 에서 일어나는 얘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내 발생하는 악성 민원 건수는 2019년 3만 8,054건에서 2020년 4만 6,07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속도도 가파르다. 민선 자치시대가 열리며 행정 서비스의 질이 크게 개선됐음에도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행정 낭비를 가져오는 악성 민원에 공무원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린다. 이에 현직 공무원을 초청해 악성 민원 현황과 사례, 대처 방안과 보상, 제도적 보완에 대해 묻고 들었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혹시 공무원은 갑질하고 국민은 항상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신지요? 오늘은 여러분이 들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같이_ 네, 안녕하세요. 이영애_ “60대 남성이 염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공무원 얼굴에 뿌렸다, 행정 처분에 불만을 품은 분이 공무원의 뺨을 때렸다, 민원인이 던진 물건에 맞아 눈 주위가 찢어졌다”는 사례를 듣고 충격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악성 민원’을 주제로 이야기
연기자 출신 송기윤 후보는 "꽃피고 새 울며 정감과 행복한 웃음이 항상 공존하는 어머니 품속 같이 포근한 고향 증평을 모두가 부러워하는 전국 최고 자치단체 반열에 올려놓겠다"면서 "민원현장을 찾아 해결하며 시야를 넓히는 실익 행정과 군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낮은 자세로 공복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송기윤 후보는 증평군에서 초중고대학을 다녔다면서 증평은 그 어느 지자체보다 무한 발전 잠재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과감한 투자와 역동적인 추진에 힘을 쏟으며 지역맞춤형 특성화 사업을 구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송기윤 후보는 △MBC 7기 공채 탤런트 △15대 MBC 탤런트 실장 △1·2대 한국방송 실연기자 권리협회 이사장 △중소자영업 총연합회 이사장 △충청대 겸임교수 △충북도 명예 홍보대사 △증평군 인삼 홍보대사 △재경 증평군민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군부대 이전해 기업유치 부지활용 △4개 권역 특색 있는 거리조성 △예술 사관학교 건립 △복합다중 컨벤션센터 건립 △친환경·유기농특화작목 집중투자 △지역명소 으뜸 관광지화 △노년이 즐거운 행복시티 △교육 인프라 구축 강화가 있다.
이기용 / 행정안전부 3기 지방행정의 달인 / 전 파주시 소통법무관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은 꼭 읽어보세요. Q. 질의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하여 ○○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과 공유재산법 제31조 제1항 제1호와 공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A와 5년 기간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대부 기간 1년이 지난 후 대부 계약자인 A가 갑자기 대부 기간 4년을 남기고 최근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대부계약은 A의 사망과 동시에 계약이 해지돼 종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A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인지요. 만일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 A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된 날 기준으로 대부 신청서, 대부 계약서를 피상속인 A의 상속인들 명의로 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인지요? A. 의견 제시 공유재산인 일반재산에 대하여 A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부 재산을 사용하던 중 사망하는 경우 A의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지위를 승계하여 대부계약의 잔여 기간(남은 기간)에 한하여 대부계약(명의변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은 당사자가 사경제 주체로서 서로 대등
김경수 / 우리글진흥원 전임교수 / 전 강북구 마을협치과장 / 31회 청백봉사상 수상자 공직생활이 힘든 건 일보다 사람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다.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인맥과 사내정치도 한몫한다. 사내정치라고 특정 인맥을 잡으라거나 상사의 비위를 맞추라거나 의도적으로 다른 직원을 험담하라는 말은 아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모인 데는 어김없이 사내정치가 존재해왔다. 대한민국 어느 조직에든 사내정치가 없는 곳은 없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공직 세계도 예외는 아니다. 당신은 본래 사내정치를 좋아하지도 능숙하지도 않다. 물론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무시하고 독불장군으로 살겠다면, 승진을 포기하고 지금 수준에 만족하며 살면 된다. 그런데 동료에게 미움 사지 않고, 관계의 질을 현격히 높일 수 있다면? 약간의 관심과 투자로 가성비 최고의 사내정치 하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볼 의향이 있는지. 말하고 행동해라 혹시 직장에서 하루 종일 동료와 말 한마디, 심지어 눈인사도 없이 퇴근하지는 않는지?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그냥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저절로 관계의 질이 깊어지진 않는다. 뭔가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서로는 각자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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