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건주 네덜란드 출신인 벳시 디보스는 공직경험은 없지만 오랫동안 스쿨 바우처 프로그램과 학교 선택권(School Choice) 확대, 학교 민영화를 지지해온 사람이다. 특히 그는 오랫동안 ‘학교 선택’운동의 리더 격으로 활동했다. 디보스는 의회 청문회에서도 학교 선택권을 강조하는 ‘바우처 제도’와 ‘차터 스쿨’(자율형 공립학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에 있어 연방 정부의 역할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학교 선택권 우선 학교선택권 확대가 미국 교육계의 주요 이슈 로 부각되고 있다. 학교 선택권 확대는 공교육체계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학생들이 거주지 인근 지역 공립 학교에 등록할 수밖에 없어 학교 간 경쟁이 없다보니 공교육체계가 관료주의화 돼 교육현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게다가 유색인종 및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도심지역 공립학교의 학업성취도가 매우 낮아 계층이동 의 기회마저 빼앗긴다는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방안 이 학교선택권 확대다. 학부모가 공립학교, 사립학교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학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부모 또는 학생을 두고 학교 간 경쟁을 조장하는 자유경쟁 시
HIRA+강원JOBs 운영협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3월 12일 원주 본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위원장 장진희),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사장 이길주, 이하 ‘센터’)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HIRA+강원JOBs’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HIRA+강원JOBs는 상대적으로 정책 지원이 부족한 진입·자립 단계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플랫폼이다. 업무협약 내용은 ▲ 사업 홍보 및 참여 대상 공모 ▲ 노사 상생 기금 조성·관리를 통한 기부 출연 ▲ 참여자와 참여 기업 매칭 및 일자리 지원금 교부 ▲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발전을 위한 기관 간 업무의 상호 협력 등이다. 앞으로 양 기관과 심사평가원의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는 참여자 및 참여 기업은 1:1로 매칭돼 일자리 지원금과 역량 강화 교육,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사업 운영 컨설팅 등을 지원받 을 예정이다. 아울러 심사평가원과 센터는 지난해 12월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운영 협약과 함께 본격적인
민원은 크게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민원은 ‘행정기관에서 법정 사무에 따라 재증명, 서류 발급, 인허가 신고 사항에 대한 확인’ 등 법정 사무를 처리하는 법정민원이 있고, 행정기관의 법령, 제도 등에 대한 유권해석 절차에 관해 질의하거나 확인을 해달라고 묻는 질의민원이 있다. 또한 행정제도 절차에 대해 개선을 건의하는 민원은 ‘건의민원’이라고 통칭한다. 간단한 문의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답변을 요구하고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기타민원도 있다. 반면 고충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고충민원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 ‘권익침해민원’, ‘국민불편민원’, ‘국민부담민원’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해 민원 내용을 확인하고 민원 현장을 실제로 조사한다. 이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민원 해결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의 해결 사례를 함께 살펴본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5.3억 원, 82%나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강남은 8.1억 원으로 74% 상승했고, 비강남은 4.5억 원으로 87%나 상승했다고 했다. 지난 18년 서울 아파트값은 3.1억 원에서 11.9억 원으로 8.8억 원, 3.8배나 상승했다. 노동자 임금은 1,600만 원 상승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8.8억 원 상승해 임금의 55배나 된다. 서울 아파트 구입 임금 전체 36년, 저축액으로 118년 모아야 가능하다. 서울 25평 아파트로 환산하면 노무현 정부 출범 초 2003년 1월 3.1억 원에서 2020년 12월 11.9억 원으로 8.8억 원 상승 3.8배 올랐다. 평당 가격은 2003년 1월 1,249만 원에서 2020년 12월까지 3,526만 원 상승해 4,775만 원(11.9억 원)으로 나타났다. 2003년 1월 노무현 정부 초 서울 아파트값은 3.1억 원이었고 임기 말 2008년 1월까지 2.6억 원(84%)이 올라 5.7억 원이 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아파트값은 0.4억원(-8%)이 하락 5.3억 원이 됐는데, 박근혜 정부 동안 1.3억(25%)이 상승 6.6억원이 됐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아파트값은
정부가 2019년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계획이 이행될 경우 2040년까지 수소전기차가 경기도 67만대, 서울시 42만대, 인천시 18만대, 대구시 15만대 수준으로 수도권에 109만대 가량이 보급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를 8.1만대 보급하고, 2040년까지 620만대를 생산하고 수소 충전소를 1200개 만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22일 정부 로드맵을 분석한 「수소경제 시대의 대기환경 개선효과와 도로정책 방향」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연구원은 또한 수소 승용차 보급이 확대될 경우 미세먼지 등 도로환경이 개선되어 2040년 기준 총 2686억원/년 수준의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계획대로 수소 승용차가 보급된다면 전기차 1대당 약 7.6~9.77만원/년 상당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저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많은 수소 전기차가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도시권 내의 주요 광역시보다 경기도 일부 도시의 단위당 편익이 더 크게 도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정화 교수(전 부연구위원)는 도로사업 타당성 평가에 수소
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에게 원격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영국, 학교의 원격 학습 제공 의무화 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이 결석할 경우 해당 학생에게 원격 교육을 즉시 제공할 것을 법제적으로 의무화했다. 이에 학교들은 10월 넷째 주부터 모든 학생이 원격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시오베인 맥도너(Siobhain McDonagh) 하원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이 학교의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학생이 인터넷 접속이 불가하거나 학업에 필요한 기기가 없는 경우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동당의 다른 하원의원들도 교육부가 전자기기를 배급하고 있지만 배급량이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무엇보다 인터넷 연결이 없이는 해당 기기들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지적했다. 영국 대학들, 자가 격리 학생 대상 다양한 지원 제공 영국 대학들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 격리 중인 학생들에게 음식 꾸러미, 상품권, 온라인 운동 수업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글래스고 대학’은 자가 격리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기숙사비 4주치를 환불해주고, 배달음식 취식 비용으로 50
독일은 중학교부터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학생 취업을 지원한다. 산학협력과 직업교육 체계 확고 독일은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병행해 학생의 자기계발과 취업을 지원한다. 독일은 직업교육이 중등 2단계 교육과정부터 교육체계의 하나로 확립돼 있고 산학협력과 직업교육 지원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습 위주로 운영되는 독일의 직업교육은 학업에 대한 흥미가 부족하거나 학습 능력이 비교적 부진한 학생에게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 동기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았어도 원할 경우 언제든지 대학 진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경로의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직업교육의 운영에는 연방과 주 정부, 각종 직종단체, 직업학교, 기업, 고용지원청 및 사회복지관청 등 사회 전반이 관련돼 있다. 독일의 직업교육은 주 교육부의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전반의 공조로 이루어지는 점이 특징이다. 독일의 중등 2단계 직업교육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원적 직업교육(duale ausbildung), 직업학교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직업교육(schulische ausbildun
프랑스 정부는 청각장애 학생이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유치원생을 위해 교사용 투명 마스크를 지급한다. 청각장애 학생과 유치원생 학습의 어려움 해소 프랑스에서는 새 학기부터 모든 교사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으며, 학생의 경우 중학생 이상부터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교사가 마스크를 착용하면 입 모양을 보고 대화 내용을 파악하는 청각장애 학생이나 갓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유치원생은 학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의 소피 클뤼젤 장애인 담당 장관은 이번 가을까지 모든 유치원 교사와 학급에 청각장애 학생이 있는 교사에게 입이 보이는 투명 마스크를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투명 마스크는 입이 보이기 때문에 학생이 교사의 입 모양을 읽을 수 있으며, 60℃ 온도에서 최대 25회까지 씻어 재사용할 수 있다. 클뤼젤 장관에 따르면, 이번 달 말까지 약 10만 개의 투명 마스크가 제작·배포될 예정이다. 투명 마스크는 2개의 천 조각 사이에 투명한 플라스틱 패널을 이어 붙인 것으로, 코 부분으로 호흡할 수 있고 입이 보여 언어 치료사에게 꼭 필요하다. 클뤼젤 장관은 투명 마스크가 개당 12달러(1만 4,000원) 정도로 비싼 편이나 생산량이 늘어나
미국 페어팩스 카운티 학생들에게 노트북 제공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페어팩스 카운티의 공립학교는 2023년까지 198개의 캠퍼스 학생 약 18만 8,000명 모두에게 노트북을 제공한다. 교사들은 노트북을 사용하도록 수업 방식을 변경하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들은 노트북이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고 말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중 7개의 고등학교, 8개의 중학교 및 초등학교에 이미 노트북을 제공했다. 카운티정부는 2023년까지 델 래티튜드 3300 노트북을 모든 학생에게 제공하는데 5년간 3,000만 달러(351억 원)가 들 것으로 추정했다. 페어팩스 인근 워싱턴 지역의 일부 학교는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미 시행했거나 노트북 공급망을 구축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부교육감인 슬론 프레시디 오는 노트북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표준 시험점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판적 사고, 협력, 소통 능력과 같은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교사는 노트북을 갖고 있다고 교육이 평등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평등성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프로젝트 수업 기반 새 교육
주요 국가들이 미래 사회에서 기본적 소양이 될 AI 관련 교육 강화와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 유치원에서 AI 교육 우리나라가 ‘AI 교육 중점고’ 34개교를 선정하고 인정 교과서를 개발하는 등 뒤늦게 고등학교에 AI 교육 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나 외국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AI 교육을 시작했다. 앞서 중국과 인도는 초·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표준 AI 교육과정을 제정했다. 중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AI 교과서를 개발하고 초·중·고에서 AI교육을 실행 중이다. 중국은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AI 교육을 시키고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세계 최고의 AI 선도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AI개발계획을 2년 전에 발표하고 AI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실제로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AI를 배우고 있다. 중국의 학생들은 AI 교과서를 가지고 배우고 있다. 교육자들은 AI 공부를 일찍부터 시작하면 AI에 대한 관심이 평생 지속될 것으로 본다. 일본 내년부터 초등생에 AI 교육 일본 역시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 AI 기본 소양을 가르친다. 인도는 AI를 중학교(8·9·10학년) 정규과목으로 편성하고 41개의 AI 관련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고 교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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