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육

독일, 청년고용정책 성공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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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부터 학교교육과 직업훈련 병행

 

독일은 중학교부터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학생 취업을 지원한다.

 

산학협력과 직업교육 체계 확고
독일은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병행해 학생의 자기계발과 취업을 지원한다.
독일은 직업교육이 중등 2단계 교육과정부터 교육체계의 하나로 확립돼 있고 산학협력과 직업교육 지원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습 위주로 운영되는 독일의 직업교육은 학업에 대한 흥미가 부족하거나 학습 능력이 비교적 부진한 학생에게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 동기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았어도 원할 경우 언제든지 대학 진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경로의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직업교육의 운영에는 연방과 주 정부, 각종 직종단체, 직업학교, 기업, 고용지원청 및 사회복지관청 등 사회 전반이 관련돼 있다. 독일의 직업교육은 주 교육부의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전반의 공조로 이루어지는 점이 특징이다.


독일의 중등 2단계 직업교육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원적 직업교육(duale ausbildung), 직업학교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직업교육(schulische ausbildung),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가 되기 위한 공공기관에서의 직업교육이 있다.


이원적 직업교육은 원칙적으로 자격 조건이 없어 전일제 학교 의무교육이 종료된 이후 원하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원적 직업교육은 기업체의 현장교육과 직업학교에서의 이론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이다. 직업 종류에 따라 교육 기간은 2~3년 반이 소요되며, 직업교육생의 능력에 따라 단축될 수도 있다. 교육과정 동안 기업으로부터 소정의 임금과 사회보장보험 혜택을 받는다.


이원적 직업교육은 직업교육을 하는 기업과 직업교육생의 법적 직업교육 계약을 토대로 이루어지며 보편적으로 주당 최대 4일은 기업에서, 2일은 직업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 현장에서 8주, 직업학교에서 4주 등으로 기간을 정해두고 이루어지기도 한다.


직업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은 직업교육 계약에 따른 기업의 훈련생인 동시에 직업학교의 학생이 된다. 기업이 직업교육 자리를 제공해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 능력을 가르치고 직업학교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일반교육을 한다.


이원적 직업교육에는 현장실습 교육 외 일주일에 적어도 12시간의 직업학교 수업이 병행돼야 한다. 이 가운데 8시간은 직업 관련, 4시간은 독일어·사회경제 관련 및 종교, 스포츠 등의 일반 과목으로 구성되며 외국어는 직업 수행에 필요할 경우 시행된다.


학교 직업교육이란 이원적 직업교육 외 직업학교에서 대부분의 교육을 하는 전일제 직업학교 교육을 뜻한다. 수공업·산업 분야 외 직업교육, 어시스턴트 관련 직업, 보건·사회복지(영유아 보육 및 유치원 교사 등) 관련 직업교육은 주로 전일제 직업학교 교육으로 시행된다. 이론과 현장 관련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나 현장을 경험할 실습이 3회 이상 시행된다. 교육과정은 보편적으로 1~3년 반이다.

 

싱가포르 6개 대학 경영진, 코로나19 지원금 마련 위해 임금 삭감 
싱가포르 6개 자율대학의 고위 경영진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기부를 장려함으로써 재정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임금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임금 인하 폭, 임금 인하 시기, 지속 여부에 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싱가포르 경영대학(SMU)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지난 5월 250만 싱가포르 달러(약 21억 원)의 기금을 마련한 데 이어 교직원들의 기부금으로 114만 달러(약 9억 6,207만 원)를 추가 모금했다. 이 기금으로 지금까지 200명의 SMU 학생들이 재정 지원을 받았으며, 향후 600명에 가까운 학생이 더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약 160만 싱가포르 달러(약 13억 5,046만 원)를 모금했으며, 200∼700싱가포르 달러(약 17만∼59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학생 약3,100명에게 지급했다. 난양공과대학은 160만 싱가포르 달러(약 13억 5,046만 원) 이상을 1,100명 이상의 학생에게 지급, 학생 1인당 500~3,000달러(약 42만∼253만 원)를 수령했다.
 
중국 광시성, 직업교육 발전 위해 11억 위안 지원 
최근 광시 장족 자치구 정부가 직업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10억 9,700만 위안(약 1,908억 원)의 특별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치구 정부는 지역 경제사회 발전에 비교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 국가와 자치구의 시범적인 직업교육 프로그램, 직업교육 교사자질 향상, 양질의 자치구 중등직업학교 건설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교육 당국, 학급당 학생 수 축소 추진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대책으로 교실의 3밀(밀접, 밀집, 밀폐)을 피하기 위해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학급 정원 축소는 스가 요시히데 정권 교육개혁의 핵심 중 하나로, 현재 한 학급 당 학생 수 상한인 40명(초등학교 1학년은 35명)을 30명 정도로 줄이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학급당 학생 수 감소가 실현되면 따돌림이나 등교 거부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교원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 현재 일본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교육위원회의 판단으로 유연한 학급 편성이 가능해 독자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발행인의 글


지방규제 신고센터 적극 활용해 우리 지역 규제도 풀어보자

개발제한구역에서 지렁이를 사육하던 농가가 정부 합동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납부하고 더 이상 지렁이를 사육하지 못하게 됐다.그간 지렁이 먹이로 공급하던 하수슬러지가 폐기물로 분류돼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허가 없이 반입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렁이는 대표적인 친환경 폐기물처리동물로 특히 농업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렁이를 사육하려면 많은 먹이가 필요하다. 가정에서 나온 음식물 등 생활폐기물도 공급 가능하지만 양이 부족하다. 다수의 지렁이 사육 농가는 하수 처리나 정수 과정에서 생긴 침전물인 유기성 오니를 먹이로 주고 있다. 폐기물로 분류된 유기성 오니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업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규제는 사육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경우 쟁점이 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위해서는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례 농가도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 과정이 생략됐다. 지렁이 사육을 위해 뒤늦게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도시계획시설 심의과정에서 허가를 받기는 요원했다. 농민들은 해당 지방정부를 향해 연일 시위를 벌였고, 지방정부는

투기와 무주택 설움 없다

싱가포르는 정부가 전체 주택시장의 수요를 예측해 공공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가 주택 시장에 직접 개입해 주택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국민의 주택 자가 소유 비율은 90%가 넘고 또 주택 소유자의 80%가 공공주택(Public Housing)에 거주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대부분의 싱가포르인이 살고 있는 공공주택은 99년 기한의 영구 임대주택이지만 매각할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수요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고 중·대형 아파트가 다수를 차지한다. 평생 두 번까지만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입주민이 5년 실거주 후에 팔 수 있다. 싱가포르 전체 가구 중 80% 정도가 공공 주택, 10% 정도가 민간 주택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임대 주택에 산다.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이 성공한 배경에는 정부가 일찍부터 토지를 국유화한 데 있다. 1965년 말레이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는 1966년 토지수용법을 제정·시행해 토지 국유화를 본격 추진, 싱가포르의 국유지 비율은 현재 80%에 달한다. 정부가 국유화한 땅에 주택을 지어 분양하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도 주기 때문에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