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소방노조는 작년 6월에 발생한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울산 상가건물 화재, 그리고 지난 1월 6일 발생한 평택 냉동창고 화재까지 해마다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희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후약방문식 대책으로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반복시키는 정부와 소방당국을 규탄하고, 정부에 평택 냉동창고 화재 순직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재해·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대정부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규탄대회는 정은애 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과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의 연대 발언, 김길중 공노총 소방노조 서울본부 지부장의 현장 발언, 공노총 소방노조 부산본부 이상수 사무처장과 전북본부 정은희 조합원의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했다. 결의문 낭독 이후에는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와 소방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정책적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자 효자치안센터에서 시작해 경복궁역을 지나 정부서울청사 앞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거리행진을 하는 것으로 규탄대회를 마무리했다. 정은애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지난 6일 평택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도중 3명의 소방공무원이 안타깝
합계 출산율 0.84명, 세계 꼴찌. 수백조 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산에 허덕이는 한국이다.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인구 선진국 프랑스로부터 배우자.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 비결은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혼외자도 포용하는 유연한 가족 개념, 정부의 강력한 출산 양육 지원정책에 있다. 개방적 가족 개념, 여성이 일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프랑스에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은 1970~1980년대 계속 하락하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상승하기 시작, 2014년 마침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꿈의 출산율 2.1에 도달했다. 그후 출산율은 2018년 1.88명으로 1.8~2.0의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프랑스의 신생아 수가 크게 줄어들긴했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유럽의 인구 모범 국가이다.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 배경에는 실질적 양성 평등 실현, 아이를 배려하는 정책, 강력한 육아지원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양성 평등에 기반한 현대적 가족 인식과 강력한 정부 정책이 합쳐져 출산율을 크게 높였다. 프랑스에서 가족에 대한 사회규범은 좀 더 개방적이고 가족의
류성한 전국지방행정의 달인 총회장이 통영시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류성한 회장은 이번 통영시의회 의원에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고 싶다"는 것이 첫번째 이유라고 밝혔다. 류 회장은 "행정을 하다보니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 너무 모르고, 행정이 너무 폐쇄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면서 "특히 통영에는 도서민들이 많은데, 말로만 도서민을 위한 정책이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없었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지방의회는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 견제기구인 만큼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각종 잘못된 조례나 규칙, 법령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나 남해해상국립공원의 재산권 행사를 잘못하고 있는 부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환경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쓰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류 회장은 "시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데, 행정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집행부를 적극 견제하며 좋은 대안을 제시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류 회장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이 된만큼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어 집행부를 과감
경상북도 성주군 세무 담당 공무원이 민원서류 양식 개선을 제안했다. 업무 효율성은 물론이고 민원인의 권리를 즉각적이고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누구나 떠올리기 쉬운 발상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규제개혁 또는 적극행정의 우수 사례라 생각돼 취재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성주군 재무과에 근무하는 이미라입니다. 16년 차 공무원으로, 재무과에서 근무 한 지 만 4년 됐습니다. 현재 성주군 세입금 결산 및 자금 관리 업무와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지급 업무를 맡고 있 습니다. Q. 정부에서 정한 민원서류 양식을 수정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맡은 업무 중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지급’과 관련 한 것인데요, 민원서류 양식을 조금 변 경하면 환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돼, 민원인이 요청하기 전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 제안하게 됐습니다. 환급금은 납세자가 찾아가야 하
오스트리아의회가 지난해 12월 말기 환자 혹은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스스로 생애를 마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사 승인 후 12주 재고 기간 둬 1월 1일부터 합법화된 이른바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은 불치병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의료진에게 약물을 처방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말한다. 환자 자신이 적극적으로 죽음을 택한다는 점에서 치료를 중단해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도록 하는 존엄사나 인위적인 의료 행위로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하도록 하는 안락사와 구별된다. 이전까지 오스트리아에서는 누구라도 자살을 돕거나 유도하면 최대 5년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지난해 관련 법안에 대해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가 “인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의회가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1월 1일부터 오스트리아에서 18세 이상의 말기 환자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죽음에 이를 수 있게 됐다. 조력 자살이 합법화됐으나 다른 사람의 간청에 못이겨 자살을 도와주는 능동적 자살 방조는 여전히 불법이다. 또 미성년자나 조현병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력 자살의 허용 여부는 엄격하게 판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인사권 독립이 본격 시행됐으나, 현행 기초의회 행정사무기구 규정은 구조적 제약이 많아 대의 기관으로서 역할에 한계가 있고, 실질적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 행정 사무기구 관련 규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영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서울 중구의회 의장)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한 발언이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전국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의 첫 발을 내디뎠다. 조영훈 회장이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대표, 중앙부처의 수장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주제로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제2의 국무회의의 성격으로 운영된다. 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 방안을 의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보고,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한 보고, 자치 분권 성과 및 자치분권 2.0시대 발전과제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조영훈 회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4대 협의체장이 참석한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중앙과 지방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및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결의문'을 발표하여 소상공인 및 전국민 재난 지원금을 지역화폐 등의 방식으로 설 연휴 전 추경편성을 통해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인 이상 집합 제한 및 영업시간 9시 제한을 각각 6인 이상 집합을 허용하고, 영업시간을 11시까지 완화할 것을 요구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지원이 아닌 현금으로, 선 지원-후 정산할 것을 요구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지역화폐 방식으로 전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지역화폐 지원 할인 예산을 현행 6,053억 원에서 3조 원 수준으로 대폭 증액할 것을 요청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전국협의회 차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넓고 두터운 지원, 지역경기에 도움 되는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꾸준히 요청해왔다”며, “발빠른 추경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 모두를 위로해야 한다”고 말했다.
1월 13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독립적으로 소속 사무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첫 시행됐다. 전국 지방의회는 30년 만에 이루어진 의회 숙원, 지방의회 독립 시행을 맞아 힘찬 출발을 다짐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테슬라 전 차종 LFP 배터리 탑재 선언 전기차 시장 전망이 밝은 만큼 전기차의 동력 배터리에도 관심이 뜨겁다. 현재까지 나온 전기차에 주로 탑재되는 배터리는 이차전지인 리튬이온 배터리로, 충전해서 장시간 사용 가능한 이점이 있다. 가장 큰 특장점이라면 기존 이차전지에 있던 메모리 현상이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전기차 좀 탄다는 사람들의 애마 1위 업체 ‘테슬라’가 2021년 11월 전 차종의 기본 모델에 LFP 배터리를 장착하겠다고 선언한 뒤를 이어 벤츠, 폭스바겐, 포드 등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이 LFP 배터리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자동차 업체들이 그 많은 전기차 배터리 중 LFP에 유독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값이 싸서. LFP 배터리가 싼 이유 글로벌 완성차 업체 더 나아가 중국 업체까지 LFP 배터리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같은 전기차라면 굳이 비싼 삼원계 배터리보다 한 푼이라도 값싸고 질 좋은 배터리를 탑재하는 게 판매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 그러면 LFP는 값이 왜 쌀까? LFP는 리튬과 인산철을 배합하는 구조로, 양극재에 인산과 철을 사용한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니켈이나 코발트, 망
광주광역시에서 공직을 마친 김희창 5기 지방행정의 달인은 지방세입 전산시스템 개발의 달인이다. 행정직 공무원이었던 김희창 달인은 평소 취미로 연구한 프로그램 개발 실력을 발휘해 '국고보조금 수입관리전용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했다. 덕분에 2013년에는 1조 5천억원의 광주광역시 국고보조금 등 자금 흐름을 신속히 예측하는 프로그램 기능을 개선해 이자 수입 증대와 업무 편의 제고에도 기여했다. 2011년 1월에는 전국 최초로 '맞춤형 지방세 체납자 납부 독려 시스템'을 만들고, 3차원적 기법으로 분석해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행정직 공무원이 전산직 공무원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한 것이다. 체계적인 징수로 인해 체납한 시민들에게 항의도 받고 그야말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도 있었다. 그러나 꿋꿋하게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유연하게 업무를 펼쳐나갔다. 그런 공로로 '대한민국 신지식인'을 거쳐 지방행정의 달인으로도 선정됐다. KTV '철밥통은 가라'에 출연한 김희창 달인 공직을 마무리한 후 광주광역시에서 서울로 올라와 현재 법무법인 '택스로'에 근무하고 있다. 탁월한 실력과 성과를 인정 받아 올해부터는 부대표로 승진했다. 지방세 환급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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