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발행인_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직접 찍어보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_ (QR코드 스캔) 네, 제가 나왔네요. (영상 재생) 1인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QR코드로 한 발 앞선다는 점이 획기적이고 새롭습니다. (QR) 이영애_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지요. 법안 통과를 위해 고생도 많으셨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무엇을 꼭 담으면 좋을지요? 장현국_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돼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인사권 독립 부분에서자율성이 없는 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규모를 의원 1인당 2분의 1로 제한한 점, 지방의회의 조직편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없는 점이 아쉽습니다. (QR) 이영애_ 광역의회 최초로 의회 내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출범했더라고요. 장현국_ 전국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자치분권 기구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141명이 전원 참여해 결의대회도 했어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도 논의할 겁니다. (QR) 이영애_ 기대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북부 분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신데, 어떻게 돼가나요? 장현국_ 북부 지역 도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 민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 차원에서 선제적‧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 부산시의회가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30일 오후 제2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조례안 3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7월 전면 시행에 앞서 2개월 가량 시범 운영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자치경찰 조례안은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와 자치경찰 위원회 임명절차 등 상위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신설과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했다. 오전에 열린 조례안 예비심사에서 행정문화위원회는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부산시 공무원에 준하여 복지 및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했으며, 기획재경위원회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안 2건을 원안가결했다. 김태훈 행정
지속가능경영(Sustainable Management) 은 시대적 화두다. 그 활동의 범주도 광범위하여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기여, 인구구조의 안정적 유지와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노력, 국가나 기업을 안전하게 지키고 영속시킬 의무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이상기후나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아프리카 아마존 중동지역의 난민 등 세계적인 낙후지역 을 보살피는 노력은 관두고라도 국내에서조차 소외 계층의 구조 활동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나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조차 어려워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고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망치거나 위기에 빠뜨리는 경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야말로 지속 가능경영과 거리가 먼 현실이다. 5년 단임제의 폐해로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을 들고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국가 정책 연속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는 것이다. 정권이, 심지어는 같은 정권 내에서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국가 정책이 바뀐다면 어떤 나라가 일관성 있게 우리와 공조할 것이며 누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햇볕정책, 개성공단, 4대강사업,
요즘 같은 저성장 시기에 가장 성공적인 재테크는 무엇일까? 대박 투자를 할 곳이 마땅치 않은 만큼 쓸데없이 나가는 세금이나 보험금을 최대한 줄이는 게 상책이다. 주머니를 두둑이 하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재테크 정보를 전한다. 그냥 무심코 지나치면 손해! 쓸데없이 나가는 세금 막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지 않는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현명한 절세 방법은 무엇인지 제 안해본다. 1. 최고세율구간 신설! 해당되면 소득분산시켜라! 세금도 마찬가지인데, 최고세율구간(총 급여 5억 원 초과 시 세율 40%)이 신설된다. 이 정도 돈을 가진 부자라면 증여나 상속으로 자신의 소득을 분산시켜야 할 것이다. 2.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소득 25%는 신용카드, 이후 체크카드 사용하기 카드 사용법도 숙지하자. 다행히 정부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이하는 한도가 300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카드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서민들에 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나 여기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일단 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의 25%를 카드로 써야 한다. 이런 기준을 이해한 후 소득의 25%까지는 부가혜택이 많
서울시의회 오현정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2)이 한국유권자연맹이 주최한 ‘2020년 지방의회 의정활동 최우수 대상’을 수상했다. 오현정 의원은 광진구 최초의 여성광역의원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책과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조례 제·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대표적으로 근로취약계층의 의료권보장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상향’ 등이 있다. 더불어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군자·아차산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과 광장동 인문학거리 조성사업이 첫 삽을 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오 의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을 원칙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광진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3회째를 맞는 시상식은 2020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이 우수한 국회의원, 지자체장, 광역·기초의원에 수여하는 상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정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진행됐다.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여성친화도시 연구단체(대표의원 김계순, 이하 연구단체)가 24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 외에도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과 민간분야에서 활동하며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토론회를 함께한 패널들이 참석해 교육을 경청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 최유진 센터장이 진행한 이 날 교육에서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관련 활동의 흐름부터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시작된 배경, 단계별 중점 추진사항과 함께 성평등 우수 사업사례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다. 최유진 센터장은 "그동안 소외당해 온 여성을 주류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의식, 제도 등이 전반적으로 변화돼야 하므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접근해 오랜 시간 동안 꼼꼼히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먼저 전담 조직과 인력, 예산이 필요하고 전담 조직에는 적절한 권한이 부여돼 행정기관 내 다른 부서와의 원활한 협조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더 높은 수준으로 가기 위한 민간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일 집행기관 간담회를 시작으로 활동을 개시한 여성친화도시
서울시의회가 2021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으로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가 10선에 선정됐다. 자치분권 2.0시대의 의회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1948년부터 현재까지(’20.5월 기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다양한 조례를 지방자치 관련기관, 학계, 언론인 등 외부전문가와 시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조례선정위원회를 작년 6월부터 운영하여 조례30선을 선정했다. 선정 기준을 ‘선도성(창의성, 독창성)’, ‘효과성(파급효과)’, ‘역사성(시대적 중요성)’등 여러 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서울시민의 수요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단독으로 의미가 깊은 단독조례 10선을 최종 선정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이라 함)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지역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의 기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김 의원이 2019년에 대표 발의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가 단독조례 10선에 포함됐다. 김혜련 의원이 발의한 찾동 조례는 주민이 직접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