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월간 지방자치》, 명지대학교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최근 들어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이슈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발전적이고 희망적이라기보다는 걱정과 비난의 눈길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개헌 논의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민생법안 늦장 처리, 여야 추경예산 이견이 여전, 공무원연금 개혁 미흡, 유승민 의원과 국회법 개정 논란, 국회 선진화법의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청구 등이 국회와 관련해 최근 뉴스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인데 실효성이 있는 입법활동과 국정감사보다는 국민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내용들이 대다수였다. 최근 한 달간 블로그와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국회’ 혹은 ‘국회의원’과의 연관어를살펴보면 오른쪽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정적인 단어들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긍정적인단어들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보다 훨씬 많다(소셜매트릭스, www.socialmetrics.co.kr). 특히 ‘국회’의 경우, 상위 10개의 단어들 중에서 9개가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들과 연관어가 되어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된다. 특히 국회와 연관하여 ‘배신’이라는 단어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밖에도 ‘비판’, ‘불법
지난 7월 16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민관소통위원회의 ‘정책 제안 토론회’가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진정한 혁신은 아래로부터 이룰 수 있다는 취지하에 보통 일반인들의 소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통의 힘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토론회로 자리매김을 했다. ‘팟’ 홈페이지 ‘kpot.org’에서 제안된 각 정책들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간 투표가 진행되기도 해, 현장에서의 진정한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졌다. 취재오진희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더 이상 사람이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찬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컨벤션홀에 양주시 지역주민 700여명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민관소통위원회의 ‘양주시 옥정지구 단설유치원 정책제안 토론회’가개최됐다. 민관소통위원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정책제안 토론회는 양주시 유치원연합회와 양주시 어린이집연합회, 그리고 교육대표자 정책 총동문회가 후원했다. 1부 사회는 이강현 양주시 유치원연합회 회장이 맡아서 내빈소개 및 진행했으며, 이영애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장의 개회사로 토론회의 성대한 포문을 열었다. 이영애 이사장의 개회사가 끝난 후, 정세균 국회의원과 정성호 국회의원 그리
2013년 기능직 공무원들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일선 지자체나 교육청에서는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일반직으로 전환된기능직 공무원들이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에 행정자치부가 나서서 기능직 공무원들이 일반행정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기획편집부 일반직으로 전환된 1만4000명의 기능직공무원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전직 시험을 거쳐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각 5000여명과 9000여명으로 총 1만4000명이나 된다. 행정자치부의 경우 기능직으로 임용된 320여명 중 지금까지 170여명이 전직시험을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됐다. 기능직 공무원들은 과거에 타자 입력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채용됐으나 1990년대 일반공무원들이전산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기능직 공무원들은 민원처리, 비서, 서무 등의 역할로 바뀌었다. 고유업무가점차 축소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09년부터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험을 시행했고, 2013년 공무원 직종 개편을 할 때 기능직을 아예 폐지했다. 그러나 일반직으로 전환된 기능직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역량과는
류근만 퇴직공무원협동조합 이사 1967년 공주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기도 수원시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이듬해 고향인공주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명령을 받았다. 사령장을받고 곧바로 근무 현장에 나가보니 지방공무원의 역할이보리파종, 한 해 대책, 추경 객토, 퇴비증산, 추곡수매 등식량증산을 위한 국가시책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임을 알았다. 70년대 초 새마을운동의 시작으로 ‘잘 살아 보자’는 구호아래 양적 성장의국가발전을 추구했다면, 80년대 후반부터는 민주화운동이 점화되고, 90년대 중반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이 직접 뽑는 지방자치시대가 본격 출범하며 지역민의 욕구가 폭발적으로 분출하고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직자들의 행태도 크게 변하는 역동의 시절이었다. 국가발전의 양적 성장을 추구할 때 공무원의 역할은 관리·지도·계도라는 권업행정이었다면, 민주화·지방자치화되면서부터는 시민의 발이 되고, 봉사자·심부름꾼·머슴역할을 하면서 주민의 아픈 곳,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공직자가 친절공무원, 우수공무원인 시대가 되었다. 가난에 찌들고 배고팠던 시절에 공직에 입문하여 공직자의 6대 의무(성실·복종·친
작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수는 1965명으로 전년 대비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편집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중앙부처,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 총 312개 기관에 적용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2014년 운영실적을 발표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으로서, 권익위의 조사나 해당 기관의 자체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위반자는 주의·경고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권익위는 2008년(권익위 출범) 이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가 증가해 왔으나, 지난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 수는 1965명으로 전년 대비 6.6% 감소했으며, 이중 교육기관의 경우 25.7% 감소한 반면, 광역지자체는 57.6%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무원 천명 당 행동강령 위반자 수는 평균 1.67명으로 중앙부처와 교육청이 1.54명, 광역자치단체 2.67명, 기초자치단체 1.83명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지자체에서 전체 인원 대비 위반자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강령 위반 적발경로를 살펴보면 자체 감사 등을 통한 내부적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과장: 김광휘)에서 주최하는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을 수상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례다. 추진배경 및 동기 인구 1000만명과 차량 300만대가 북적이는 서울은 승용차 중심의 도시환경으로 인해 교통정체가 심하고 대기오염과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걷기 편하고 즐길 수 있는 거리에서꿈을 꿀 수 있도록 사람과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이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다양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해 사람이 모이게 함으로써 문화 수요 충족은 물론 관련 사업을 연계시킴으로써 지역경제를 진흥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에 서대문구는 서울시와 협업해 서울에서도 대표적으로 차량이 상시적으로 정체되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며,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 대학 밀집지역임에도불구하고 문화가 부재해 찾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있는 서대문구 신촌동에 소재하는 연세로에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조성했다. 현황 및 문제점 우선 주변에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 많은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신촌 연세로 지역은 1일 3만명 정도의 많은사람들이 모여들고, 또한 서울 서북부지역 주요 대중교통
문현철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행정법) 해외사례 맹신,전문가 오류에 빠진 우리나라 행정 지난 4월 국민안전처는 미국 연방정부와 노스케롤라이나주의 재난관리 실무자를 초청해 우리나라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주 인상적이었던 점은 참석한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페마) 실무자의 조언이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페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코디네이팅, 지원기관이니 제발 오해를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필자조차 미국의 페마가 강력한 컨트롤 명령기능을 가진 곳으로 알고 있었다. 누군가가 미국 제도를 잘못 소개해 우리는 여태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바로 전문가의오류다. 미국과 우리는 국가 운영시스템이 완전히 다르다. 즉미국은 연방제 국가이고, 상·하원 양원제의회와 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앙집권 지방자치제 국가이며, 단원제 국회이고 부통령제가아닌 임명형 국무총리제를 운영하는 나라이다. 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기관은 령이 서지않는 부작용과 지자체 읍·면·동 현장실무자는 격무로 인하여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감내하는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이 한국의 행정현실이다. 그
2015 세계교육포럼: 2030년까지 모두를위한 교육비전을 설정 지난 5월 대한민국 인천 송도에서 유네스코 ‘2015 세계교육포럼’이 개최되었다. 유네스코 세계교육포럼은교육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로 이번 회의에서는 유엔사무총장을 포함한 주요 국제기구 수장과 총 112명의 회원국 장차관급 대표, 민간 전문가 및 시민사회 대표 등 총 1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15년 이후 미래교육비전을 선포하였다. 새로운 교육비전은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평등하고 포용적인 양질의 교육보장과 평생학습기회의 증진”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이러한 비전은 향후 15년간 국제교육개발협력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토대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기초교육 보급운동: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인천선언문을 통해 공표된 새로운 교육 비전은 1990년 태국 좀티엔 세계교육회의에서 출범하고 2000년세네갈 다카르 세계교육포럼에서 재확인된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이하 EFA)’ 운동을 계승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교육(EFA)’ 운동은 국제사회가 기초 교육의 보급을 위해 출범시킨 범세계적 캠페인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민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새겨들을 만한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편집부 불법노점상들의 시위로 인한 영업피해(김원중) 안녕하세요. 동대문관광특구 내 동평화시장먹자골목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입니다.제가 이렇게 민원을 넣게 된 계기는 불법노점상들이 저희 식당 앞에 노점을 펴겠다고 시위를 해 영업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게 앞에는 4m 폭의 좁은 골목길이 있습니다.그 좁은 골목길에서 확성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으로 시위를 하는 상황에 손님들이 밥을 먹으러 시위하는 무리를 뚫고 들어올 리는 만무합니다. 또한 궤짝 같은 것을 도로의 반도 넘게 깔아놓고 통행을 불편하게 할뿐만 아니라,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곳을왕래하는 관광객들과 상인들과의 시비가 붙어 싸움을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낮에 시위를 하다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점심시간이되면 저희가게에서 점심을 먹겠다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머리띠를 두르고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위협적으로식당에 앉아 있는데 어느 손님이 들어오겠습니까. 판매를 거부하면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앉아 있고, 결국가게 영업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이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민관소통위원회가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주도하는 생생 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현장토론회는‘팟(POT)’ 홈페이지의 오픈과 맞물려 함께 진행된다. 소통의 힘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살아 있는 토론회가 될 것이다. 정리오진희 기자 민관소통위원회는 2016년 3월 개원을 앞둔 경기도 양주시 옥정지구 관내 단설 유치원 설립과 관련한 설립시기 조정 및 규모,학급축소 등 형평성에 맞는 단설유치원의 설립 추진안과 인근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 7월 16일 오후 6시 경기도 양주시에서 열릴 예정이며, 양주시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및 학부모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또한 현안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석가능하다.생생 토론회는 민관소통위원회가 주최하며, 양주시 유치원연합회와 어린이집연합회가 공동주관, 교육대표자 정책위원회가 후원한다. 엄길청 방송인이 진행하고 패널로는 관련 국회의원, 시청, 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석, 의회 의장 및 관계자들의 현장 토론으로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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