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맏형격인 서울시의회는 천만 서울 시민의 세금인 4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책임지고 있다. 가장 큰 현안이라는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위해서라면 당장이라도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있다는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전국시도의회협의회장)을 만났다. (인터뷰를 위해 들어선 의장실 안쪽에서는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으려는 듯 바쁘게 논의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의장님 많이 바쁘시죠? 밖에서 들어도 열기가 후끈합니다. 박래학(서울특별시의회 의장)_ 네. 이번에 정책보좌관 관련해서 어제도 국회를 방문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간담회도 하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영애_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박래학_ 우리 지방의원들이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서울시의회만 해도 기금까지 합하면 내년 예산이 한 39조원 됩니다. 세목도 3~4000건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 하고 싶어도 누가 도와주지 않고는 힘듭니다. 의회의 기능이 감시와 견제인데, 이런 상황에서 감시를 어떻게 하고 견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영애_ 아무래도 광역의원은 전문적으로 도와줄 인력이 필요하죠. 박래학_ 그렇습니다. 서울
충청도 지역이 극심한 가뭄에 허덕이고 있다. 홍문표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은 4대강의 16개 보가 물의 고속도로라고 힘주어 강조하면서 이미 투자했으니, 물의 고속도로인 4대강 16개 보가 물 부족에 힘겨워하고 있는 충청권에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100년만의 가뭄, 국민을 위해 4대강 16개 보를 적극 활용해야 할 때이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부총장님, 현재 충청남도가 어떤 문제로 심각하다고 하는데, 왜 심각한가요? 홍문표(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_ 모두 아시다시피 55년 동안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예결위원장, 경상도 예결위원장을 주고받았습니다. 자연히 국가예산이 경상도와 전라도로 쏠릴 수밖에 없었죠. 충청도에 예산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가지 정책들이 실현이 안 되었습니다. 즉 국가 불균형이 온 거죠. 이영애_ 항상 충청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홍문표_ 정치적인 제스처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은 예산이 보여주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편의 시설이 충청남도가 꼴찌입니다. 다리가 불편한 분들이 전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충청도는 목발 짚고 다녀야 합니다. 도로포장율도 충청도가 제
수도권과 가까우며 반기문 사무총장의 고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충청북도 음성군은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서 전 세계 도시들과 활발히 자매 결연을 맺으며 외연을 넓혀 가고 있다. 이필용 군수와 음성군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음성군을 음성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목표를 갖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음성군을 찾는 미국 도시들이 갈수록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반기문 총장 효과인가요? 이필용(충청북도 음성군수)_ 그럴 수도 있겠네요(웃음). 이영애_ 이들 도시와 어떻게 협력하고 계신가요? 이필용_ 미국 LA와 샌프란시스코 중간 지점에 다뉴바시가 있습니다. 인구는 2만명밖에 안 되지만 역사가 있는 도시입니다. 한국의 이민 1세대인 하와이 사탕수수밭 노동자들이 미국 본토에 건너가 벼와 과수 농사를 지으면서 독립운동가인 이승만, 서재필 박사 등에게 독립자금을 댄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최초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곳이고 아직도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농업도시입니다. 그런 유서 깊은 도시와 우호교류의향서를 조인했습니다. 다뉴바시에 직접 가보니 독립문 등을 복원해 놓았고, 심지어 독립자금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독립
독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비춘다. 전라남도의 독서토론교육은 정규과정을 공부하기에도 바쁜 학생들에게 삶의 여유를 선사했고, 독서토론 열차학교와 선상무지개 학교는 전남 교육의 아이콘이 됐다. 여러 가지 현안 속 교육 본질을 지키며 소신 있게 교육정책을 펼쳐나가는 장만채 교육감을 만났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교육감님 직무수행 지지도가 계속 1위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정책을 펼치시며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인가요? 장만채(전라남도 교육감)_ 우리가 아이들을 왜 학교에 보내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충실해져야 해요. 학생이 없으면 교육감이나 선생님이 필요 없어요. 초·중등 교육이 대학과 다른 것이 의무교육이고, 성인이 돼서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 사회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그 필요한 것을 해내기 위해 지금 뭘 해야 하는 가를 생각해야죠. 그러다보면 거기에서 교육감과 선생과 학생과 학부모의 역할이 나옵니다.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이영애_ 교육감님 말씀처럼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만채_ 그렇죠. 이것이 어려운 게, 현실의 문제예요.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면 미
국가 안보를 위해 60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책임감을 넘어, 글로벌 문화예술관광도시로 변화 발전을 꾀하며,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한 발한 발 진중한 행보를 하고 있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만나 깊은 대담을 나누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시장님, 피부가 더 좋아지셨습니다. 의정부시가 좋은가 봅니다. 비결 한 말씀 해주세요! 안병용(경기도 의정부시장)_ 이름도 아름다우시고, 얼굴도 아름다우신 이영애 편집인 뵈려고 오늘 특별 관리했습니다(웃음). 이영애_ 그건 아니신 것 같아요(웃음). 지금 정말 얼굴이 빛나세요. 시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셨잖아요. 저도 멀리서 잘되라고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 받지 않으셨나요?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축하드립니다. 안병용_ 감사합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상을 받았습니다. 이영애_ 제가 산업인력공단 자문위원인데, 다른 어떤 상보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감 한 말씀 듣겠습니다. 안병용_ 곤궁했던 시대에는 미군부대가 굉장 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의정부의 이미지를 포함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다 가로막혀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미군부대가 가장
김석진 정책관 약력 •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행정학과 • 행정고시 32회 • 대통령실 선임행정관(행정자치) • 행정자치부 대변인 지방자치_ 중요한 시기에 어려운 직책을 맡으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계신지요? 김석진(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_ 지방자치 20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번 기회에 재정에 대해서 공부도하고 우리나라 지방재정 개혁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개혁에 대한 많은요구와 기대가 높은 반면 그동안 부진하다는 평가도 있었고 홍보가 잘 안된 면도 있었잖아요. 지방자치_ 지방을 다녀보면 재정에 가장 민감해 하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배경이 궁금합니다. 김석진_ 지방재정이 열악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방 채무나 부채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박근혜 정부이후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지방세 감면,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 상승 등 이런저런 이유로 약 4조1000억원 정도가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볼 때는 지방재정개혁을 할 여력이 충분히 되는데, 문제는 지방으로 내려 보낸 돈이 기초로 흘러가지 않고 광역시·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유내강. 최교진 교육감을 보며 떠오르는 말이었다. 최 교육감은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과 학부모들이 느끼는 불만에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꺼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변명과 이유는 나중이었다. 그럼에도 국정 교과서, 정부의 교육개혁에 따른 누리과정 문제 등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에는 소신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다. 지방자치_ 교육감님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 보면서 교육감보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더 어울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교진(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_ 원래 교육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대표죠(웃음). 지방자치_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국정교과서 반대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셨는데 교육감님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최교진_ 민주주의는 다양한 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서로 화합하며 소통하는 가운데 더 큰 힘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국정교과서는 원래는 검인정 체재에서 1974년 10월 유신 후 국론통일을 내걸고 만들어졌죠. 교과서는 좌우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발행해야한다는 게 저의 생각합니다. 물론 그 자유롭다고 하는 속에도 기준은 있어야 하지만 최근에 영화 ‘사도’에도 보이듯이 한 사
2기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출범했다. 1기에 이어 연임된 심대평 위원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잘 실현되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2기가 출범했습니다. 1기에 이어 2기를 이끌어 가실 텐데, 소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심대평(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_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이 잘하는 것은 지방에 맡긴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따라 제1기에는 각계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발전 종합 청사진을 제시했다면, 제2기에서는 국회, 중앙부처, 자치단체, 언론 등과 협력하여 핵심과제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애_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옳은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실 텐데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심대평_ 종합계획이 추진되려면 제도나 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쉽게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감시하는 것이다. 같은 정당일 경우 의회가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지만 통영시의회는 다르다. 옳은 것은 적극 지지하지만 잘못된 것은 확실히 지적하는 강혜원 의장의 철두철미한 원칙의 리더십 덕분이다.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남다른 카리스마를 지녔지만 하위직 직원까지 섬세히 챙기는 속정이 넘치는 강 의을장 만났다. 지방자치_ 오전에 경남 기초의장협의회에 다녀오셨는데,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강혜원(통영시의회 의장)_ 경남기초의회가 서로 화합하는 자리였어요. 지역현안을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공동발의를 통해 정부건의안도 발표했고요. 사실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중앙에 권한이 너무 집중돼 올바른 지방자치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이 꼭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회 직원들이 집행부 눈치를 안보고 의원들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어요. 의회를 선거관리 위원회처럼 독립시켜 의회직을 신설해 직원들이 국회를 비롯해 여러 지역을 돌면서 근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협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해도 관철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통영시도 재정자립도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LA영사,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등 행정전문가로서 요직을 두루 경험한 구본충 총장은 다양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지역일자리와 인재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학생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학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구본충 총장을 만났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총장님께서는 행정통으로 오래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교육에 몸담고 계신데요. 다른 점이 느껴지시나요?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 총장)_ 그럼요. 이전에는 학교도 일종의 행정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와보니 학교와 행정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게 특성인 행정기관과 달리 대학의 성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또 공무원은 행정학이라는 공통주제로 능력을 평가받지만 교수님들은 다 전문 분야가 달라서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안 되더군요. 그런 특성을 인정하면서 대학이 가야 할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리드하는 게 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영애_ 전국도립대학총장협의회장도 맡고 계신데요.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도립대학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구본충_ 우리나라에 도립대학이 7개 있는데, 많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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