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이에 더해 출산율은 더 낮아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낮아지는 출산율을 다시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 정책 및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빛을 발하고 있지 않다. 이는 육아에 들어가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고, 실직 및 커리어 중단의 위험, 특히 아이가 청소년기에 접어들수록 높아지는 사교육비 또한 낮은 출산율에 한 몫한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3위에 달하는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다양한 보육제도 및 지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프랑스의 아이들은 영유아 시기에도 유치원을 다닐 정도로 체계적인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고, 부모들 또한 큰 부담 없이 보육 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이는 프랑스의 70% 이상의 어린이집이 국공립이며, 어린이집 교사들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프랑스의 유치원 선생님부터 고등학교 교사까지 석사 학위를 가진 인원들로 채워 넣고 있다는 점이다. 자연히 부모들의 신뢰가 높아 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공립유치원이 아닌 보육 시설
중국은 호주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자 최대 수출국이다. 호주는 중국에 수입하는 것 보다 더 많이 수출하는 지구상의 몇 안 되는 선진국 중 하나이며 현재 중국은 호주 전체 수출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국제적 이슈가 되자 지난해 4월 19일 마리스 페인(Marise Payne) 호주 외무부 장관은 중국 국영TV에 출연해 사전 외교적 협의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국제적 조사를 촉구, 과거 우한에서 처음 발병했을 때 중국 당국의 대처 등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는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데 불을 지폈으며 2021년 현재까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분쟁이 시작된 직후인 2020년 5월 중국은 호주산 소고기 수입을 억제하고 호주 보리에 80.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후 11월에는 호주 와인에 200%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는 호주의 대중국 수출에 큰 영향을 주었다. 부과된 관세는 최고치로 중국이 호주정부에 대해 관세부과는 물론 무역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을 하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중국이 호주산 설탕, 로브스터, 면화, 구리, 석탄 등에 대한 수입 중단을 선언한 후 중국과 호주 사이의 관계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우리나라 1970년대 전국을 주름 잡은 ‘새마을운동’의 새마을 노랫말이다. 풀뿌리 지역사회 개발 운동으로 상생과 협력에 바탕한 함께 잘 사는 공동체 새마을운동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든 새마을 노래가 2021년 편곡 공모전으로 돌아왔다. 이번 공모전은 새마을 노래를 참신하게 편곡해 새마을운동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운동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새마을운동중앙회(회장 염홍철)가 8월 6일까지 새마을노래 편곡 공모전 온라인 투표와 함께 이벤트가 시행 중이다. 총 42곡이 응모한 이번 공모전은 창의성‧적합성‧표현성‧대중성‧활용성을 기준으로 1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9곡이 유튜브에 공개돼 일반인의 심사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에 참여한 5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이 주어진다. 참가 방법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9곡의 음원을 듣고 투표하면 된다. 시상은 대상 300만 원, 최우수 100만 원, 우수 50만 원, 장려 20만 원 총 540만 원의 상금이 돌아간다. 최종 결과는 8월 13일 새마을운동중앙회 홈페
14개 부처가 소관하는 48개 법률, 166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전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이하 자치분권위)는 23일 전체회의를 개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166개 지방 이양사무는 구체적으로 지방이양 하는 140개 사무, 대도시특례 26개 사무에 해당한다. 해양수산부 47개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31개, 환경부 22개 순으로 이양 사무가 많았다. 유형별로는 신고 및 등록 49개, 인·허가 27개, 검사·명령 26개, 과태료 부과 등 기타 사무 64개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분권위는 국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개벌법률 중심의 이양방식에서 법률의 일괄 개정방식으로 지방이양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왔다. 그결과 2020년 1월 9일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400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였고, 그에 따른 행재정 지원을 제도화하였다. 자치분권위는 이번에 의결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이송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정부 입법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김순은 위원장은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자치분권 실현이 한 단계 성숙했으며, 과거 지방이양을 위한 법률 제·개정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돼 이양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시행된다. 관련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으로 등으로 업무 처리가 어려웠던 민원이나 제안을 국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안은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공정성 제고,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이 적극행정을 신청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차 검토 후 해당 지자체에 업무를 배정하게 되고,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배정 받은 공무원은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컨설팅 등을 활용해 업무 처리 후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구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처리절차, 기준 등을 신속히 마련키로 했다.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다양한 복합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 202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대한민국의 탄소배출량은 미국, 일본, 독일 등 OECD 회원국 중 6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생산을 위해 배출한 온실가스 발생 순위로는 4위에 달해 재생에너지 사용률 또한 최하위 수준인 4.89%에 그쳤다. 이는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27%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며, 심지어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멕시코나 체코에 비해 뒤떨어지는 결과다. OECD가 발표한 2018년 한국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727.6 백만톤으로 집계돼 1990년 대비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N(United Nations)은 지난 1일 발표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보고서에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1.69%로 2019년 OECD가 발표한 수치보다 더 낮다고 보고 있다. 물론 2000년 0.4%에 불과하던 재생에너지 사용률에 비교하면 크게 나아진 결과처럼 보일 수 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엔 최하위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저히 낮은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후 증가한 배
무기를 휴대하지 않은 일반인, 정신질환, 알콜·마약중독자가 벌이는 주거침입, 소란행위, 긴급 지원 요청 등에 대응해 일일이 경찰이 출동하지 않고 대신 사회복지사, 간호사, 의료인 등을 구성된 STAR 팀이 밴을 타고 현장에 가서 필요한 조치를 한다. 스타(STAR)는 Support Team Assisted Response Program 즉 긴급지원대응프로그램을 말한다. 2020년 6월 미국 전역에서 경찰의 민간인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 반발이 커질 때 콜로라도주 덴버시는 스타를 도입됐다. 이후 이 프로그램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과잉 체포 행위가 줄어들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이 지속됐다. 샌프란시스코, 뉴욕시 등 미국의 대도시들이 STAR와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경찰에 의해 구금되는 사람들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나 약물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감금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정신적 건강문제를 경험하고 10%~25% 그 정도가 심해 조현병이나 정서장애를 갖게 된다. 덴버 스타 프로그램은 구금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했다. 911 긴급전화로 걸려오는 긴급 구
코로나19 확산 이후 세계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거대 도시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전국 경제림(經濟林)에 조성된 숲의 도로, 임도가 ‘Zero Touch’ 코로나 시대의 도보 여행지로 뜨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630만ha 산림 면적 가운데 37%를 차지하는 234 만ha의 경제림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 4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된 총 2만 3,060㎞의 임도, 이른바 숲속의 도로가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는 ‘Zero Touch’ 코로나 시대에 청정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임도는 대부분 숲과 나무로 둘러싸인 경관이 좋은 깊은 산 중에 있고, 차량 통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장거리 도보 여행자나 산악자전거 동호인 등의 산림레포츠 코스로, 일반 국민의 보건휴양지로서 활용할 가치가 무궁무진하다. 이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의 ‘산림휴양형’과 야외활동을 위한 ‘산림레포츠형’으로 임도를 구분한 산림청은 전국 159개소 1,624㎞의 ‘테마임도’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100곳을 엄선한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테마임도’ 안 내서를 발간했다. 이 밖에도 아직 개발되지 않아 100곳에 선정 안 됐지만, 경 관이 수려하고 사람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마스크를
개성이 강하고 취향이 확실한 20‧30세대를 포함해 직원 의견을 수렴해 조직문화 바꾸기 10대 과제가 추진된다. 수평적이고 혁신적인 조직 문화 확립을 위한 인사혁신처가 조직문화 바꾸기 10대 과제를 단행키로 한 것. 주요 내용은 △ 눈치 야근 그만하게 △ 식사는 자유롭게, 회식은 건전하게 △ 회의는 똑똑하게 △ 보고는 간결하게 △ 칭찬은 계속되게 △ 결속력은 견고하게 △ 불필요한 일 버리게 △ 관계는 평등하게 △ 휴가는 자유롭게 △ 근무는 유연하게 10가지다. 구체적으로는 눈치 야근 대신 정시퇴근을 당연한 문화로 받아들이기 위해 부서장이 솔선해 주당 2회 이상 정시에 퇴근한다. 퇴근 후에는 전화나 문하, SNS를 통해 업무 지시는 되도록 자제토록 했다. 월 1회 이상 휴가를 연중 고르게 쉴 수 있도록 개인별 연가계획을 자유롭게 수립, 실천키로 했다. 부서장이 솔선해 실천하고 직원이 휴가 낼 때 연가 사유를 묻지 않아 자유롭게 사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한 것이다. 회식 문화는 점심이나 문화회식 등 개인 취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보고서 제출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내용을 장황하게 늘어놓기보다 핵심어 중심의 1페이지 내외로 보고를 간결하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15일 지역문제 해결을 통한 민관 통합역량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1 자치와 혁신 핵심인재 양성 교육을 화상으로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4개 기관이 공동 개최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개 팀이 참여하는 이번 교육은 지자체와 지역 사회의 민관 통합 역량을 높이고 독자적 정책 설계를 통해 실행 능력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온 마을이 배움터, 모두의 돌봄터"를 지향하는 충남 아산시는 주민 스스로 이웃 아이들을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돌보고 실질적 마을교육자치를 실현해 민관이 함께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데 목표를 뒀다. 강원 원주시는 농촌 소외지역 노인과 청장년 간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일대일 매칭한 사람책 제작팀을 구성해 각자의 인생을 책으로 발행한다. 10월까지 진행되는 핵심인재 양성교육은 4차례 온오프라인 교육과 3차례 현장 코칭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종합적 정책 설계를 위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설계된 정책이 실현되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교육을 통해 분절적으로 진행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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