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특집

정부의 각종 지원 챙겨주는 사회적 가치 혁신

 

 

생애주기별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겪는 임신, 출산, 사망 등의 상황에서 정부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맘편한 임신 & 행복출산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대체 뭐가 있지?”, “철분제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평일에 보건소까지 직
접 방문해야 하네.”
→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까지 가능, 엽산제와 철분제는 택배로 집 앞까지 배송됩니다.
“아기를 낳고 몸도 힘든데,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다니….”
→ 출생신고하면서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 온라인으로 출생신고와 행
복출산 서비스 이용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온종일 돌봄
“우리 아이 초등학교 방과 후에는 어디에 맡겨야 하지?”
→ 지역별-시설별로 초등학생 방과후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전입신고 플러스
“이사를 했는데 기존 요금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기관마다 일일이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하네.”
→ 전입신고 시 지역난방-전기-가스 요금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4. 안심상속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힘든데, 직접 상속 대상 재산을 일일이 찾아봐야 하다니….”
→ 사망신고와 함께 돌아가신 분의 금융, 토지 등 재산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5. 나만의 예우
“국가유공자인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뭐가 있지?”
→ 보훈급여금 등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83종을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어요.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영양 케어가 필요한 국민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제작해 안전한 먹거리를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지원사업이다. 코로나19로 급식이 중단된 학생가정,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 필요한 임산부, 자가격리자 등 우선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됐다.


1. 성장의 힘, 학생꾸러미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농산물꾸러미를 전국 500만 학생가정에 지원해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학부모들의 먹거리 비용 부담을 해소했다. 농산물 판로가 확대되면서 농가와 식재료 공급업체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등 상생의 성과를 이뤘다.


2. 건강의 힘, 임산부꾸러미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이 필요한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부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꾸러미다.


3. 회복의 힘, 자가격리자꾸러미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의 식사와 영양을 케어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꾸러미를 지원했다.


국가보조금맞춤형 서비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 복지 담당자 70.9%가 꼽은 대상자의 국고보조금 비신청 사유 1위는 ‘몰라서’였다. 국민을 위한 보조금은 국민에게는 너무 멀었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및 서비스 혜택만 약 수만 개다. 이렇게 많은 혜택 중 무엇이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알 수 없었다.


불편함은 수혜서비스 통합 플랫폼 보조금 24의 탄생을 이끈 원동력이 됐다. 보조금 24에서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한곳에서 볼 수 있다. 현재 받고 있고, 향후 받게 되는 각종 혜택도 한눈에 볼 수 있고,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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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경주시, APEC 손님맞이 전통시장에 영문 안내판 영문 메뉴판 비치

경주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방문객 맞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총사업비 1억 원(전액 시비)을 투입해 관내 전통시장 5곳에 다국어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은 △다국어 서비스 개선 △시설 인프라 정비 등 2개 분야로 구성됐다. 다국어 서비스 개선 부문에서는 안강시장 등 4개소에 2,000만 원을 들여 영문 간판을 병기하고, 불국사상가시장에는 500만 원을 투입해 상가 안내도를 교체한다. 중앙시장 야시장과 성동시장 먹자골목에는 1,500만 원을 들여 다국어 메뉴판을 제작·비치할 예정이다. 시설 인프라 정비 분야에서는 황성상점가의 노후 간판을 500만 원을 들여 교체하고, 외동시장에는 3,000만 원을 투입해 통행로를 정비한다. 성동시장에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분리수거장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사업 시안 검토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공사에 착수해 다음 달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