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혁신을 부르짖어도 국민이 느끼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 적극행정부터 국민참여예산까지 참여와 협력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사례를 모아봤다.
소극 Off 적극 On, 국민의 일상을 밝히는 적극행정
법과 규칙을 따르는 것이 숙명인 공무원에게 최근 적극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규제와 관행에 얽매임 없이 국민의 마음부터 헤아리고 챙기라는 뜻에서다. 한마디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 바로 적극행정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위기 상황에선 적극행정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지난해는 적극행정 제도화의 원년으로 적극행정 가이드라인인 적극행정 운영지침이 마련됐고, 최초로 적극행정 제도화 법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됐다.
올해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의 해로, 연초에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가 처음 발표됐고 6월에는 2020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가 개최됐다.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범정부적으로 적극행정이 추진 중이다.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소유권 관련 고충을 70년 만에 해결한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 12월부터 정부 정책 발표 시 농아자를 위해 수어통역을 제공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마을법률담당 공무원 1,636명을 통해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마을 주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조정해 중소기업을 살린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행정기관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
또 주말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 차량을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공유하는 사업 ‘행복카셰어’로 취약 계층의 발이 되고 있는 경기도, 경관 녹지로 무산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의 공장 신축 문제를 해결한 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도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적극행정을 추진 중이다.
생활의 불편을 끄는 ‘국민참여예산’
정부 예산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은 2017년 시범도입 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
입돼 운영 중이다.
정부 살림에 관심 있고 참견하고 싶은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참여예산 누리집(바로가기)에 접속해 예산 사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다. 재정 관련해 주요 사회 현안 등에 대한 토론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국민제안사업을 검토하고 숙의, 선호도 투표 등 예산국민참여단으로 참여해 활동할 수도 있다.
국민참여예산은 현재 제안형과 토론형 2가지 형태로 운영 중이다. 먼저 제안형은 국민의 직접제안 중 적격 제안을 사업으로 숙성해 예산에 반영하는 형태다. 토론형은 주요 재정 관련 사회 현안 등에 대한 논의 및 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업을 숙성해 예산에 반영한다.
국민의 빛나는 아이디어로 만든 국민참여예산 우수 사례에는 △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등이 정책에 반영돼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다.
국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에서 비롯됐다.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시작된 주민참여 예산은 상파울루 등 대도시로 확산됐다가 브라질을 넘어 미국 뉴욕의 시카고와 스페인 세비야, 독일 리히텐베르크 등 전 세계 수많은 도시로 퍼져나갔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은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첫선을 보인 후 타 지자체로 번져나갔으며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 의무를 담은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전국으로 확산됐다.
사회문제 해결하는 ‘도전. 한국’에 챌린지로 체인지!
심각한 사회문제가 의외의 상상력이나 창의적인 생각으로 해결될 때가 있다. 총 상금 13억 원이 걸린 ‘도전. 한국’은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참여 프로젝트다. 한마디로 집단지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사회문제의 해결사가 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 프로젝트는 국민, 전문가, 기업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진행은 문제 발굴, 아이디어 공모 및 시상, 아이디어 숙성 지원, 정책 환류의 과정을 거친다.
올해만 세 번에 걸쳐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전이 있었다. 4월 코로나19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급 공모전이, 6~9월엔 반려동물 유기 예방과 보이스 피싱 예방 등 9가지 과제를 두고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았다. 9~11월에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전동 킥보드 도로 위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차 공모전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