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의 역습이 시작됐다

정권 / 건국대학교 교수 / 현 한국대기환경학회 실태·정책관리분과회장 / 현 한국환경보건학회 부회장 / 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는 매일 1L 페트병 1만 개 정도의 공기를 마시고 있다. 그 공기는 질소 79%, 산소 21% 그 밖에 미량의 아르곤,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수증기 등으로 이뤄져 있다. 그 공기 중에서 산소를 이용해 우리는 숨을 쉬고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듯 생존 요소 중에서 공기는 물과 음식에 비해 단 3분간 호흡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만큼 중요하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에너지이다. 에너지 중 그동안 인류가 이용해 온 대부분의 석유, 석탄, 가스 등을 연소시켜 얻어낸 화석연료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결국 인류는 지구로부터 손쉽게 얻은 것을 이용해 만들어진 에너지로 냉난방을 하고 자동차를 움직이고 전기를 만들고 산업 활동을 지속해왔다. 그런데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까지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은 공기이다. 이때 산소를 이용해 연소시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공기 중 포함돼 있는 질소 성분도 함께 들어가 소위 질소산화물이라는 오염물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곧 공기오염의 주범으로 떠오른

• 티비유
• 2021-09-23 17:43

정원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인터뷰 현장사진

• 양태석 기자
• 2021-09-23 09:46

베를린시 주거보호구역 15개 추가 지정 검토

베를린 시정부는 1991년 이후 사회적보존령(Soziale Erhaltungsverordnungen)에 근거해 도시 내에 보호구역(Milieuschutzgebiet)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주택 투기를 차단하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지난 해 까지 64곳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베를린시에는 전체 주택 약 197만 채 중 임대주택이 약 165만 채로 전체의 약 84%를 차지한다. 지난 10년간 임대주택이 자가소유 주택으로 변경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베를린 주택시장의 과열과 부동산 투기로 연결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어 시정부는 현재 15개 구역을 추가 지정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주택의 개보수나 리모델링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며, 이는 기존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던 세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 임대주택이 자가소유주택으로 변경되면 세입자는 별다른 대책 없이 이주를 해야만 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있을 경우 세입자 보호법 등으로 인해 주택 매매가 어려운 점을 피하기 위해 용도 변경을 하는 경향이 있다. 2020년 시행된 변경금지령(Umwandlungsverordnung)은 보호구역에서 임대주택을 자가 소유주택으로

• 박공식 대기자
• 2021-09-20 11:35

나와 가족의 건강을 한눈에 보는 'The건강보험'

그동안 건강보험 관련 서비스를 여러 곳에서 찾느라 번거롭지 않았나? 지사 방문이나 고객센터에 전화하지 않고도 한 번의 로그인으로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The건강보험’ 앱을 소개한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히는 이유 중 하나는 건강보험제도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스템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아프거나 출산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한 의료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과 서비스가 있는지 잘 모르는 국민이 많다. ‘The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의 주요 콘텐츠를 국민들이 모바일에서 쉽고 빠르게 접할수 있도록 만든 앱이다. 증명서 발급, 보험료 납부, 조회 등 각종 민원서비스를 쉽고 편리한 비대면으로 제공한다. 또한 건강검진 로드맵을 통해 0세~66세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까지 생애 주기별 검진을 받을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국민의 건강생활을 위해 건강 예측, 건강 기록, 건강 알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건

• 김동현 기자
• 2021-09-17 10:20

일본 시즈오카시 호객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본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静岡県静岡市)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모이는 구역을 호객행위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시민 등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있다. 시내 번화가에서, 호객꾼이 도로를 가로막아, 통행인을 따라가면서 호객 행위를 하는 일이 늘어나자 시즈오카시 호객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호객행위 등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호객행위 등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시즈오카시 호객행위 등 금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구 역 내에서는 업종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호객행위 등을 하는 것은 금지한다. (조례 제6조, 제8조) 또 호객꾼이 데려온 사람을 손님으로 가게에 들이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조례 제9조). 금지구역 내에서 호객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호객행위 등을 중지하도록 권고·명령이 내려지며, 명령을 따르지 않고 조례 위반을 반복한 경우에는 위반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공표한다. (제11조, 제12조, 제14조). 그래도 명령에 따르지 않고 조례 위반을 반복하면 5만엔 (5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18조) 호객행위 등을 한자뿐 아니라 업무로서 호객행위

• 박공식 대기자
• 2021-09-16 17:56

캐나다 토론토시 반려견 산책 관련 조례(TMC chapter 608)

캐나다 토론토시에서는 반려견 전문 산책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인이 반려견 3마리까지는 데리고 산책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안 된다. 토론토시는 지난 해 344명에게 반려견 전문산책서비스 허가증을 내주었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도시 공원, 녹지대에 4마리에서 6마리의 개를 데리고 산책할 수 있다. 전문 산책군은 다른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허가증을 목에 걸거나 옷에 부착해야 한다. 반려견 산책 허가자는 연 266달러(약 25만원)를 면허 수수료로 납부하며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대여할 수 없다. 상업적 개 산책 서비스 제공자는 모든 공원에서 개 목줄에 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대부분 도시 공원에서는 개에 목줄을 해야 하지만 토론토 공원내 33개 지정 장소에서는 목줄을 하지 않아도 된다. 토론토 시민이 소유하는 모든 반려견은 허가를 받고 꼬리표를 부착해야 한다.

• 박공식 대기자
• 2021-09-16 11:35

미 민주당, 부유층·기업 겨냥 증세안 공개

미국 민주당이 상위 1~2%의 부유층과 기업을 겨냥한 증세안을 마련해 하원에 회부했다. 증세에 의한 세수는 향후 10년간 3조5000억 달러(4121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복지 확충 계획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증세법안은 연간 40만 달러(4억7천만 원) 이상 소득(부부합산 연간 45만 달러)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37%에서 39.6%로 인상했다. 연간 소득이 500만 달러(59억 원)가 넘는 사람에게는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증세로 부유층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약 1조 달러로 추산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하인 사람은 세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리처드 닐 미 하원 세입위원장은 새로운 세금 부과와 세제 변경 등으로 향후 10년간 2조 달러 이상 증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세안을 마련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회람했다. 법안은 법인세율을 21%에서 26.5%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28%까지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일보 후퇴한 것이다. 또한, 자본이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미국 기업의 해외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최저세율을 10.5%에서 1

• 박공식 대기자
• 2021-09-15 11:35

시민에게 길을 묻다 _ 화성시 온라인 정책자문단 발족

• 김영환
• 2021-09-14 14:14

‘주폭방지법’, 16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21대 국회에서 주취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취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주폭방지법’이 다시 발의돼 국회 소위에 회부됐다. 경찰 출신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9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된 뒤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법안은 주취자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방화· 교통방해·폭행·성폭행·업무방해·주거침입·손괴 등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주취자 보호를 위한 경찰·소방·지방 자치단체의 법적권한을 명시했다. 사건에 연관된 주취자는 경찰이, 응급 상황이 발생한 주취 자는 소방이 맡고 지방자치단체는 주취자를 보호할 의료 기관을 지정·운영하게끔 했다. 김 의원은 “술에 너그러운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되 길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주폭방지법 발의에 일선 경찰관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지구대 순찰팀장 A 경위는 “주취자에 쏟는 인력과 시간을 조금이라도 지역치안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주 민들에 대한 치안서비스가 대폭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박공식 기자
• 2021-09-13 08:51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 "공주형 주민자치,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만든다"

‘공주’의 공(公)은 ‘곰’의 한자어를 음차한 것으로 지명부터 ‘곰’과 인연이 깊다. 곰나루라는 이름과 시정 마스코트가 곰인 것도 우연이 아니다. 곰나루, 즉 ‘웅진’은 한성백제 이후인 475~538년 전성기를 구가하던 백제 시대의 수도로, 삼국 중 가장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우던 때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우직함’과 ‘느림’의 명사, 하지만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이미지의 곰처럼 현재의 공주시는 천천히, 그렇지만 올곧게 공주시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와 주민협업 마을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 영역에서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한 단 계 한 단계 완성을 향해 밟아가는 중이다. 도시재생과 민관 협치 등 크고 작은 성과와 최초의 정책으로도 앞서가지만, 방향에 초 점을 맞춰 내실을 다져나가고 있다. 청와대에서 김대중·노무현 2명의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보좌하며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숲’을 보는 눈과, 공주시정을 경험하 며 세세한 나무까지 보는 눈을 갖게 된 김정섭 시장은 코로나19에도 흔들림 없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 다음은 김정섭 시장과의 1문 1답이다. * 이번 인터뷰는 8월 11일에 개관한

• 김자현 기자
• 2021-09-06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