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은 서울시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판자촌이다. 화재 및 재난에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2011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올해 6월 11일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났지만, 서울시와 SH공사, 주민과의 의견 대립이 여전해 사업은 답보 상태다. 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강남3)이 28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실에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10일 구룡마을주민자치회가 주민과 소통 없이 진행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반대하며 열었던 기자회견에 대한 후속조치다. 주민들에게 서울시의 정확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최영주 의원이 자리를 마련했다. 최영주 의원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의장과 경만선 시의원, 류훈 도시재생실장 및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구룡마을주민자치회 유귀범 회장은 구룡마을이 개발에 진전이 없고 정치적 이슈로만 이용되어 온 것에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 4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이제와서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고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코로나19로 여기저기 신음이 들리는 요즘, 문득 생각했다. ‘IMF 때는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까?’ 1997년 IMF 경제위기, 아직 세상 물정을 몰랐던 나에겐 뚜렷한 기억이 거의 없다. 궁금증 해소를 위해 난 바로 어머니에게 “지금이 더 힘들었어, 아니면 IMF 때가 더 힘들었어?”라고 물어보았는데, 어머니의 답은 “지금이 더 심해”였다. 주관적인 답이기에 어머니의 답이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타격이 크다는 것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는 법! 분명 코로나19로 이득을 본 자들도 존재한다.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사람 간의 신체적 접촉이 없는 전자상거래이지 않을까? 실제로 소비자들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면서 전자상거래가 대체 쇼핑 채널로 부상했다.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자나 유아가 있는 가정에서 온라인 쇼핑을 선호했고, 이에 기업들도 온라인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비대면 픽업 및 배송 방식을 추가하는 등 유통 방식 다각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온라인 대표 기업들의 동향을 보면 코로나19가 시작된 1월 이후에도 전 세계적으로 모두 성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특유의 '사이다 행보'에 나섰다. 최근 국정감사의 이슈로 떠오르는 등 사회적 관심이 커진 택배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불공정계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협의 전담 기구인 '택배 노동자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28일 발표했다. '택배 노동자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는 택배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고 불공정 계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경기도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공정국, 보건건강국, 철도항만물류국, 홍보미디어담당관이 태스크포스팀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노동 분야 외부 전문가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함께 논의에 동참한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연데 이어 오늘(28일) 2차 회의를 진행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태스크포스 구성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선제적이며 실질적인 지원 정책들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택배
김두관 의원, “손상화폐 규모 증가...디지털화폐 도입 시급” - 손상화폐 폐기 규모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재발행 비용도 함께 증가 - 전자상거래 규모 느는데 화폐 제조 지출 느는 것은 역설... 디지털 화폐 도입 서둘러 추진해야 올해 9월 기준, 손상으로 인해 폐기된 화폐의 규모가 3조 7,458억 원에 이르고 있다. 2019년 9월과 비교했을 때 무려 4,000억 이상 늘어난 규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을)은 손상화폐 폐기 규모와 그에 따른 재발행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는 점을 지적하며 디지털 화폐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총 4조 3,540억 원으로 2011년 1조 7,350억 원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었다.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2015년 3조 원, 2018년부터는 4조 원을 넘어섰다. 화폐 폐기 규모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대체 발행 비용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화폐 폐기에 따른 재발행 비용은 903억으로 2018년 639억, 2017년 618억과 비교해 대폭 늘었다. 김두관 의원은 “디지털 경
기장군이 자연친화적인 생태도시 조성에 앞장선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10월 28일 관내 야생초와 야생화를 관리·보존하고 동·식물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장군에서는 내년 5개 읍·면 별로 5명씩 전담 인력을 확보해 도심 속 친환경 생태 정비를 담당할 계획이다. 시가지, 도로변, 인도변의 풀베기 사업과 더불어 하천, 구거, 저수지, 등산로의 야생초, 야생화 등이 정비 대상이다. 기장군은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원, 산책로, 하천변, 녹지공간 등에 있는 야생초, 야생화를 베지 않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한 하천변의 야생수초도 친환경적으로 가꾸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원과 산책로 주변, 녹지공간의 잔디와 칡넝쿨 정비도 함께 진행한다. 기장군은 길고양이와 인간의 공존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한다. 동·식물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 가능한 길고양이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기장군 주민들에게 쾌적한 쉼터와 힐링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원, 산책로, 하천변, 녹지공간 등의 야생초, 야생화를 잘 가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역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역임 새건축사협의회 회장 역임 건원건축, 선진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역임 한 해 5,000여 동이 세워지는 공공건축물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축보다 후지다. 절차적 공정성을 이유로 좋은 건축가들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건축적 가치가 있고 품격 있는 공공건축을 얻을 수 있을까? ‘밥을 하다’와 ‘밥을 짓다’의 속뜻은 사뭇 다르다. 그저 한 끼 때우고자들이는 수고와 누군가에게 올릴 상을 위한 공들임의 차이라고 할까? 옷도 마찬가지다. ‘옷을 짓다’라고 하면 남편, 자식을 위해 호롱불 아래서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는 어머니가 떠오른다. ‘짓다’라는 말을 씀으로써 뜻이 달라지는 대상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의식주의 남은 하나, ‘집’이다. ‘집 만들기’가 집장사의 몫이라면 ‘집짓기’는 내 식구들이나 소중한 건축주의 온 살림을 위해 바치는 거룩한 노동이다. 한 해 공공건축물이 5,000여 동 세워지고 있다. 이 중 몇 개나 공공을 위한 ‘집짓기’의 마음으로 건축되고 있을까? 2013년에 동아일보와 《월간 SPACE》가 공동으로 Best/Worst 현대 건축 20선을 선정한 적이 있었다. 최
경찰공무원, 즉 경찰이란 국가 사회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헌데 경찰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86명의 경찰이 성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로 적발된 경찰 86명 중 서울청 소속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 11명, 부산청 6명, 전남청, 인천청이 각각 5명순이었다.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들은 대부분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해임이 40명으로 제일 많았고, 정직 22명, 파면 14명, 강등 7명 순이었다. 이에 반해 견책에 머문 경우도 1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 중 8명은 여성청소년과 소속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여성청소년과는 여성폭력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기 청소년을 다루는 소관부서인데 정작 해당 과의 소속 경찰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성범죄를 저지른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공무원 8명 중 6명이 '직장 내 강제추행'을 범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건강을 지켜내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해냈다. 문재인 케어, 도입 12주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변화를 이끌고 있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중요성을 더 알게된 곳,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김용익 이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김용익 이사장_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영애_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일을 좀 더 알고싶어 왔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용익_ 건강보험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공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국민연금, 건강보 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보험료를 통합 징수해 각 공단의 재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영애_ 변창흠 사장님 말씀으로는 공단과 LH가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용익_ 공단과 LH가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 공유 거실·식당이 있고, 근무자들이 상주하면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한편 방문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임대주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이 이미 서양에는 널리 보급돼 있는데요, 이는 요양시설에 수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자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업사업 국비 15억 확보 2020년 국비 8억 포함 23억 규모 사업비 투입 예정 1971년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면서 건물 신축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행위가 제한돼 낙후된 지역이 있다. 특히 의정부시 호원동 일대는 도로와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지역 주민이 수십 년간 생활 불편을 겪어온 지역이다.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15억 원을 확보했다. 이미 확보된 2020년 국비 8억 원을 포함, 내년 국비 2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호원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1971년부터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낙후된 지역의 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의정부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시 전체 면적 81.54㎢의 70%가 넘는 57.4㎢에 달한다. 2021년도 국비 지원 대상 선정사업은 호원동 229-170번지 일원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도로․주차장) 설치사업’과 신곡동 219-4번지 일원 ‘본둔야2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현재 두 곳
최근 지구적으로 능력주의가 큰 관심을 모아왔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첫째, 오늘날 자본주의는 세습주의가 부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능력주의는 세습주의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이다. 둘째, 능력주의가 강조되면 될수록 불평등의 새로운 원인이 될 수 있다. 능력주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능력주의 21세기 서구사회에서 세습주의의 부활을 경고한 이는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다. 그는 말한다. “2010년대에 접어든 오늘날, 필경 사라진 듯했던 부의 불평등이 역사적 최고치를 회복하거나 심지어 이를 넘어서는 수준에 다다랐다. (중략) 2008년 세계 경제위기는 21세기의 세계화된 세습자본주의 최초의 위기다.” 피케티의 논리는 분명하면서도 설득력 높다.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인구 성장과 기술 진보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성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자본의 소득 몫이 커지며 그 힘이 더욱 강력해지는 세습자본주의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작 《21세기 자본》에서 내놓은 결론이다. 능력이 아니라 태생에 따라 사회적 계층화가 이뤄지는 ‘신(新)세습사회’의 도래는 오늘날 안타깝게도 지구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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