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신상해 의장은 8월 8일 제8대 후반기 의회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시의회 차원에서 코로나19위기 극복과 각종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대내외에 밝혀 시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시민에게 신뢰 받는 강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다. 제8대 후반기 의회 운영 방안은 ① 위기극복 및 부산의 미래를 열어갈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운영 ② 시민 관심 큰 현안 사업 해결 매진 ③ ‘강한 의회’를 뒷받침 할 시의회 사무처 조직 혁신 등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았다. 위기 극복 및 부산 미래 열어갈 비상대책위원회·특별위원회 운영 부산시의회는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물론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4개 비상대책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가동,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각 당 원내대표, 예결위원장이 참여해 방역·의료, 경제·민생, 교육·행정, 소통·홍보 등 4개 분야에서 대응책을 점검하고 어려움에 처한 민생을 구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가덕신공항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가덕신공항 조속한 결정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체 외부강의 기준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회 혁신 1호(도의원 윤리조례 개정) 발표에 이어, 의회 혁신 2호로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외부강의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외부강의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활동이다. 이번에 마련한 공무원 외부강의 기준안에 따르면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회기 및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지 않지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대상기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외부강의(심사, 자문 포함)를 금지키로 했다. 다만 법령상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와 공개토론회, 인재개발원 공개 강의의 경우 업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좌남수 의장은 “지난번 발표한 의회 혁신 1호가 도의원의 윤리를 강조한 것이라면, 이번 혁신 2호는 도의원은 물론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들도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의회사무처 공무원이 의정활동 지원에 전념함으로써 집행부 견제 기능에 보다 공정성
이영애 발행인_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소감이 궁금합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_ 어깨가 무겁죠. 엄중한 시기이고,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아 여러 대처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꺾지 못하면 대인관계는 물론 사회와 경제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서 총력을 기울여 대처하고 있어요. 경기도의회 10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비해 의원님들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해 지방의원도 잘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영애_ 의장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장현국_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의원님들 각각 공약을 잘 완수하도록 뒷받침하는 일명 ‘디딤돌의장’이 되겠습니다. 이영애_ 디딤돌이라고 하면 의장님을 밟고 가라는 말씀인가요? 장현국_ 시골집에 놓인 디딤돌처럼 제가 받쳐준다는 의미입니다(웃음). 저와 인연이 닿은 사람 대부분이 잘 되다보니 디딤돌 역할을 해도 괜찮습니다. 의장이 되고나서 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많이 고민했어요. 과거 의장님들은 의정 활동에 대해 주변에 많이 알리셨더라고요. 저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각 단계의 적합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일자리사업 발굴의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다. 1단계: 지역 일자리 문제의 탐색 및 객관화 본 단계에서는 지역의 일자리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하는 단계로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문제를 탐색해 구체화한다.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탐색·인식·구체화하는 것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사업 발굴의 첫 단계로, 정확한 일자리 문제에 대한 분석은 적합한 일자리사업을 발굴하는 핵심 요소다. 탐색된 일자리 문제가 객관적 자료 혹은 증거로 검증되고 확인될 때 지역에서 공유되고 공감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단계에서는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정확히 탐색한 후, 객관적 자료로 검증되는 것을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통계청의 KOSIS, 한국고용정보원의 EIS 등은 지역 일자리 문제를 탐색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대표적 통계 자료다. 2단계: 지역 일자리 문제의 원인 분석 및 정의하기 본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도출한 지역 일자리 문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분석해, 일자리 문제의 본질을 해부하고 구체적으로 정의(일
원인 불명 전염병 확산과 신인류의 탄생 원인 불명의 전염병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고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차별적이다.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면 바로 인근 지역으로 전파된다. 심지어 무증상 확산이라는 익명성으로 인해 서로를 불신해야 하고, 심지어 자신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러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간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온 세계, 즉 산업사회·자본주의·민주주의 체제가 변화하고 있다. 그 간의 우리 사회는 접촉을 전제로 이뤄져왔으나 전염병 확산은 비대면(Untact)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격근무, 원격의료, 원격학습, 비대면 구매가 확산되는 이유이다. 우리의 기술 수준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지만, 시도해보지 않았던 일이 시도되고 있다. 그래서 언택트(Untact) 사회가 아니라, 온택트(Ontact) 사회가 될 것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한층 성숙된 한국의 지방자치 한국은 모범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T의 노력이다. 첫째는 충분한 검사(Test)이다. 문제가 느껴지면 바로 인근
정부가 현재 만 65세인 경로 우대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한다. 8월 2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나온 말이다. 30만 2,700명, 2019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출생아 숫자다. (통계청 8.26)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전 세계 최하위로 하락하였다. 문제는 또 있다. 고령화이다.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이렇게 저출산과 고령화가 함께 찾아왔다.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 착수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노인 연령 상향 추진과 동시에 출산율 제고, 여성·청년·외국인력 활용 등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일이다. 청년들의 구직 활동 지원을 세밀하게 강화하고 진로를 찾아주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둘째, 고령자의 고용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능력 있고 훈련된 조기 퇴직 인재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년을 연장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 셋째, 여성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고학력의 우수한 여성들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360만 중소기업에서 여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 그래야 경력단
백승주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은 탁월한 업무능력과 친화력으로 신망이 두텁다. 업무에 대한 집중과 천착으로 무장한 아이디어맨 백승주 실장은 후배들에게 스스로 한계를 긋지 말고 책임감, 사명감, 겸손한 자세로 일할 것을 주문했다. [백승주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약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박사) • OECD 선임 정책자문관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 Q.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에 어떤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으신지요. 현재의 심정을 전해 주신다면요. 백승주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_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방역이 곧 경제다’ 라는 마음가 짐으로 우선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조직과 공동체, 사회를 지키는 보호망이자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실장님이 맡은 업무는 무엇인가요? 백승주_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으로서 부처의 업무 전반을 조정·점검·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각 실·국에서 만든 정책 과제를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찾아서 소통합니다. 때때로 부총리께 보고 드리고 이를 통해 정책의 완결성을 기하려는 노력도
기장군은 8월 31일 오후 1시 30분 울주군과 합동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를 방문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이선호 울주군수와 함께 한상길 새울원자력본부장과 면담하여 지난 집중호우 당시 신고리 3·4호기 송전선로 침수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엄중하게 촉구했다. 7월 23일 내린 집중호우 인해 신고리 3·4호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외부로 송전하는 송전설비의 일부 스위치야드 관리동과 GIB 터널이 침수됐다. 그런데도 새울원자력본부는 신고리 3·4호기가 소재한 울주군과 인접 지자체인 기장군에 사건 발생과 사건 내용에 대해 일체의 통보나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에 기장군은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새울원자력본부 관할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거주하는 주민이 더 많은 기장군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규석 군수가 직접 새울원자력본부를 항의 방문한 것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원전과 관련된 모든 사건과 사고에 대해 경중을 따지지 말고 즉각즉각 기장군에 통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철저한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에 한상길 새울원자력본부장은 “앞으로는 원전 지자체인 기장군, 울주군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정보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는 8월 28일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의성 비안, 군위 소보지역이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의결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장상수 의장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대구·경북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을 기울인 결과, '통합신공항'이라는 역사적 사업이 마침내 첫발을 내디뎌 매우 기쁘다"라며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대구와 경북의 산업경제 지도를 바꿀 최대의 사건이므로 앞으로 더욱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구시의회는 통합신공항 이전을 위해 2016년부터 대국국제공항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면서 시민단체와 유관기관, 경북도의회, 광주시의회 등과 소통·협력을 강화해왔다. 또 성명서 발표, 결의안을 채택해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편, 후보지 현장을 방문해 주민여론을 청취하는 등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대구와 경북을 비롯해 영남권의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의회 차원의 총력을 기울여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갤럭시 노트20 등 신규 프리미엄 단말기 출시를 앞두고, 시장 과열로 인한 다양한 유형의 휴대전화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피해 사례를 보면, 선입금·단말기 편취 등 직접적 사기 피해뿐만 아니라 불법 지원금 지급(페이백) 약속 미이행, 공짜폰 등을 조건으로 사전 예약 가입자 모집 후 약속 미이행, 단말기 장기할부 구매 유도 등 그 유형과 수법이 날로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오픈채팅, 카페, 밴드 등에서 사전승낙서를 받지 않은 판매자(일반인)가 개통 희망자를 모집해 단말기 대금을 내도록 한 후,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편취하는 등의 경우도 있어 길거리 가게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휴대폰 사기 판매 유형·사례 직접적 금전 피해 발생 고액의 불법 지원금을 약속받고 단말기 대금을 먼저 지급 또는 기존 단말기를 반납했으나 판매점이 이를 편취하고 도주하는 사례다. 정보가 부족한 약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금전 피해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사기 사례로 적극적인 사전예방·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 불법 지원금 약속 미이행 암호 등을 통해 고액의 불법 지원금을 약속하고 고가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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