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후반기 협의회를 이끌어나갈 회장을 선출했다. 9월 12일 오후 2시 대전에 소재한 호텔 인터시티에서는 전국 17개 의장단이 모여 2020년 정기회를 개최했다. 좌남수 임시회장 주재로 개회식을 연 협의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업무보고 등 간담회 및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대 전반기 회장 선출 등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를 이끌어나갈 회장으로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을 대표 회장으로 선출했다. 대표 회장이 된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티비유와의 인터뷰에서 "먼저 전국 시도의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부족하지만 우리 협의회를 잘 꾸려나가 일 잘하는 협의회로 만들어나가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지방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또 김한종 대표 회장은 "내년이면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되어가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하며, 그것이 곧 우리들이 해야할 일"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힘주어 말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이번 정기회를 통해 제주 4·3 사건 진상 규
청소년 지도사 사이에서 실적위주 탁상행정 현장 소통 부재로 비판받아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청소년·양성평등 정책 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청소년 현장의 어려움을 방치하고 여성 인권 보호의 무능력, 남성 역차별 논란 등으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 이에 여가부 해체를 요구한다. 지난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여가부는 2005년 가족 업무를 맡으며 여성가족부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여가부는 여성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처라는 지적으로 다시 여성부로 축소됐다가 이후 다시 여성가족부로 복원됐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여가부는 그동안 되레 양성평등의 걸림돌이 되는 성 갈등 부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2006년에는 남성들이 회식 후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서명하면 상금을 지급한다는 캠페인으로 남성을 싸잡아 잠재적 성매매범으로 매도했고, 2007년에는 성매매 여성자활사업 예산으로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와 비난을 받았었다. 2019년에는 김치녀는 여성 혐오이나 김치남은 아니며, 노벨상 수상자 599명 중 여성이 18명인 이유는 심사위원이 남성이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실린 어처구니없는 ‘초·중·고 성평등 교
지난 8월 20일(현지 시간) 우리나라 언론들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연설 중 한국을 언급한 부분을 편집해 뉴스에 내보냈다. 발언 내용은 한국에 다시 코로나19가 창궐해 한국은 끝났다는 것. 한미 관계가 안 좋은 것도 아닌데, 공식 석상에서 저렇게 대놓고 비난할 수 있을까 의아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 언론은 잘못 번역된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다. 연설 내용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뉴질랜드와 한국을 언급하며 “코로나19가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다. 허위 보도를 한 언론도 문제이지만 다시 코로나19가 시뻘건 이빨을 드러내면서 우리나라는 혼란에 빠지고 각종 한국판 음모론까지 판치고 있는 시국이다. 이번 부동산 사태를 묻기 위해 정부가 코로나19를 퍼뜨렸다는 음모론부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바이러스 테러’라며 “정부가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검사를 강요하고 음성을 양성으로 거짓 판정하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삼류 소설에도 나오기 힘든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음모론은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도 비슷하게 퍼지고 있는데, 수많은 음모론 중 빌 게이츠의
대구·경북 경찰서, 금품 제공 의혹 의원·의장실 압수수색 대구 동부경찰서는 대구 동구의회 A의원(미래통합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의원은 의장단 선거를 앞둔 지난 6월 동료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주려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돈 봉투를 받지 않은 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했다. 동구의회는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에 미래통합당 차수환 의원, 부의장에 더불어민주당 권상대 의원을 뽑았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이기동 경산시의회 의장(통합당)의 의장실과 차량을 압수 수색했다. 이 의장은 경산시의회 의장단 선거를 2시간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주려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의장이 의장에 당선되기 위해 금품을 건네려 했던 것으로 본다. 경산시의회는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에 미래통합당 이기동 의원, 부의장에 같은 당 박미옥 의원을 선출했다. 양산시의회, 사상 첫 ‘의장 불신임’ 결의 양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맞고소에 이어 의장 불신임 결의안까지 제출됐다. 양산시의회는 미래통합당 이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정섭 의장 불신임 결
부산시의회 신상해 의장은 8월 8일 제8대 후반기 의회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시의회 차원에서 코로나19위기 극복과 각종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대내외에 밝혀 시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시민에게 신뢰 받는 강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다. 제8대 후반기 의회 운영 방안은 ① 위기극복 및 부산의 미래를 열어갈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운영 ② 시민 관심 큰 현안 사업 해결 매진 ③ ‘강한 의회’를 뒷받침 할 시의회 사무처 조직 혁신 등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았다. 위기 극복 및 부산 미래 열어갈 비상대책위원회·특별위원회 운영 부산시의회는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물론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4개 비상대책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가동,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각 당 원내대표, 예결위원장이 참여해 방역·의료, 경제·민생, 교육·행정, 소통·홍보 등 4개 분야에서 대응책을 점검하고 어려움에 처한 민생을 구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가덕신공항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가덕신공항 조속한 결정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체 외부강의 기준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회 혁신 1호(도의원 윤리조례 개정) 발표에 이어, 의회 혁신 2호로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외부강의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외부강의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활동이다. 이번에 마련한 공무원 외부강의 기준안에 따르면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회기 및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지 않지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대상기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외부강의(심사, 자문 포함)를 금지키로 했다. 다만 법령상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와 공개토론회, 인재개발원 공개 강의의 경우 업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좌남수 의장은 “지난번 발표한 의회 혁신 1호가 도의원의 윤리를 강조한 것이라면, 이번 혁신 2호는 도의원은 물론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들도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의회사무처 공무원이 의정활동 지원에 전념함으로써 집행부 견제 기능에 보다 공정성
이영애 발행인_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소감이 궁금합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_ 어깨가 무겁죠. 엄중한 시기이고,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아 여러 대처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꺾지 못하면 대인관계는 물론 사회와 경제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서 총력을 기울여 대처하고 있어요. 경기도의회 10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비해 의원님들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해 지방의원도 잘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영애_ 의장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장현국_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의원님들 각각 공약을 잘 완수하도록 뒷받침하는 일명 ‘디딤돌의장’이 되겠습니다. 이영애_ 디딤돌이라고 하면 의장님을 밟고 가라는 말씀인가요? 장현국_ 시골집에 놓인 디딤돌처럼 제가 받쳐준다는 의미입니다(웃음). 저와 인연이 닿은 사람 대부분이 잘 되다보니 디딤돌 역할을 해도 괜찮습니다. 의장이 되고나서 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많이 고민했어요. 과거 의장님들은 의정 활동에 대해 주변에 많이 알리셨더라고요. 저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각 단계의 적합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일자리사업 발굴의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다. 1단계: 지역 일자리 문제의 탐색 및 객관화 본 단계에서는 지역의 일자리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하는 단계로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문제를 탐색해 구체화한다.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탐색·인식·구체화하는 것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사업 발굴의 첫 단계로, 정확한 일자리 문제에 대한 분석은 적합한 일자리사업을 발굴하는 핵심 요소다. 탐색된 일자리 문제가 객관적 자료 혹은 증거로 검증되고 확인될 때 지역에서 공유되고 공감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단계에서는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정확히 탐색한 후, 객관적 자료로 검증되는 것을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통계청의 KOSIS, 한국고용정보원의 EIS 등은 지역 일자리 문제를 탐색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대표적 통계 자료다. 2단계: 지역 일자리 문제의 원인 분석 및 정의하기 본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도출한 지역 일자리 문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분석해, 일자리 문제의 본질을 해부하고 구체적으로 정의(일
원인 불명 전염병 확산과 신인류의 탄생 원인 불명의 전염병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고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차별적이다.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면 바로 인근 지역으로 전파된다. 심지어 무증상 확산이라는 익명성으로 인해 서로를 불신해야 하고, 심지어 자신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러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간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온 세계, 즉 산업사회·자본주의·민주주의 체제가 변화하고 있다. 그 간의 우리 사회는 접촉을 전제로 이뤄져왔으나 전염병 확산은 비대면(Untact)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격근무, 원격의료, 원격학습, 비대면 구매가 확산되는 이유이다. 우리의 기술 수준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지만, 시도해보지 않았던 일이 시도되고 있다. 그래서 언택트(Untact) 사회가 아니라, 온택트(Ontact) 사회가 될 것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한층 성숙된 한국의 지방자치 한국은 모범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T의 노력이다. 첫째는 충분한 검사(Test)이다. 문제가 느껴지면 바로 인근
정부가 현재 만 65세인 경로 우대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한다. 8월 2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나온 말이다. 30만 2,700명, 2019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출생아 숫자다. (통계청 8.26)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전 세계 최하위로 하락하였다. 문제는 또 있다. 고령화이다.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이렇게 저출산과 고령화가 함께 찾아왔다.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 착수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노인 연령 상향 추진과 동시에 출산율 제고, 여성·청년·외국인력 활용 등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일이다. 청년들의 구직 활동 지원을 세밀하게 강화하고 진로를 찾아주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둘째, 고령자의 고용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능력 있고 훈련된 조기 퇴직 인재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년을 연장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 셋째, 여성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고학력의 우수한 여성들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360만 중소기업에서 여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 그래야 경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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