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는 4월 17일까지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은 개인회생 절차를 마친 청년들이 재무관리 경험과 금융 정보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무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금융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교육 2회와 1:1 맞춤형 상담 3회가 제공되며, 교육과 상담을 모두 이수하면 자립토대지원금 총 100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재무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후관리 선택과정’을 신설하고, 희망자에게는 추가 상담과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효과성을 조사한 결과, 청년금융역량은 사업 참가 전·후를 비교해 55.8%가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청년금융역량은 재무역량, 지출·저축계획 수립 능력 등을 6문항(8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사업 시작 전 평균 3.96점에서 사업 종료 후 6.23점으로 나타났다. 이번 1차 모집인원은 60명이며,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근로 중인 청년으로 개인회생 변제완료 예정(잔여 변제횟수 3회 이내)이거나
경상남도는 6일부터 10일까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참여자는 감축 실적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경남도의 총 모집 대수는 9,720대다. 1차 모집(2월 24일~3월 6일)에서는 6,679대가 신청해 약 69%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번 2차 모집은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하며, 시군별 배정 대수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참여 대상은 도내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소유주다. 1인당 1대만 신청 가능하며 차량 운행자와 소유주가 동일해야 한다. 법인·단체 소유의 차량과 사업용 차량,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자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참여 전까지의 일 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 중 일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을 산정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 후 진행하면 된다. 안내 문자로 전송된 주소를 통해 차량 번호판
오늘부터 경기도민은 단순한 문화 관람객을 넘어 자신이 응원하는 예술가의 제작자가 될 수 있다. 경기도는 6일 낮 12시 전국 지자체 최초 도민 참여형 문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컬처모아’가 정식으로 문을 연다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란 대중이 십시일반 소액 자금을 모아 특정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플랫폼 시작을 기념해 이날 낮 12시부터 ‘경기 컬처패스’를 통해 펀딩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1억 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우선 선착순 배포하고, 5월 4일 1억 원 규모를 다시 선착순 배포하는 등 할인쿠폰 총 3만 5천 장을 발급한다. 컬처모아의 핵심은 도민이 펀딩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 데 있다. 공공의 일방적 지원이나 기존의 ‘단순 소비’ 중심 정책을 넘어 도민의 직접 ‘투자’를 유도해 문화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플랫폼 시작과 함께 공개되는 프로젝트는 총 40여 개로 ▲굿즈·콘텐츠 ▲공연·전시 ▲체험·이용 ▲참여·응원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도민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참여·응원형 프로젝트다. ‘영화 배급 펀딩’ 등에 참여한 도민은 시사회 초청
전라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신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 소상공인의 특화 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지역 거점 조성 사업이다. 라이브커머스 송출 스튜디오, 컨퍼런스룸, 공용 교육 공간 등을 구축해 소상공인이 온라인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전남도는 지역 지상파방송 주관으로 시군·(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재)남도장터와 함께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사업에 참여해 결실을 봤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위해 향후 6년간 총 4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목포문화방송 사옥, 인근 보해 상가에 714㎡ 규모의 라이브커머스 전용 인프라를 조성하고, 500개 사 이상 소상공인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AI커머스 교육, 소상공인 특화 마케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김형성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커머스 역량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와 자생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의
용인특례시는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당일형 버스 관광상품 ‘조아용! 용인 힐링 원데이 투어’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민간 여행사와 협업해 기획한 지자체 지원형 관광상품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한 볼거리, 체험 등을 제공한다. 투어는 전용 버스를 이용해 용인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서울 광화문에서 출발해 양재를 경유한 뒤 용인의 대표 관광지를 순환하는 일정이다. 주요 코스는 포은 정몽주 선생 묘, 와우정사, 용인중앙시장, 용인농촌테마파크, 용인자작나무숲 등이다. 참가비는 성인 기준 1만 8900원으로 왕복 교통비, 입장료, 체험비, 가이드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참가자 전원에게 용인중앙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을 증정해 실질적인 체감 비용은 1만 3천 원대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갖췄다. 투어 상품은 25명 이상 모이면 출발하며, 총 12회 한정 운영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이 가진 풍부한 관광 자원을 수도권 관광객이 편리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패키지 상품을 기획했다”며 “향후 이용객들의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상품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약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과잉관광(Overtourism) 도시로 꼽히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세계 최초로 ‘도시 입장세(Access Fee)’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정책은 기존 숙박세와 달리 호텔에 머무르지 않는 당일 관광객(daytripper)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2025년 기준, 사전 예약 시 1인 약 5유로, 방문 직전 예약 시에는 최대 10유로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QR코드 기반의 디지털 예약 시스템을 통해 방문객을 사전에 등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 특징이다. 베네치아가 이러한 강력한 정책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구조적인 관광 과밀 문제가 존재한다. 베네치아는 연간 약 2,500만~3,0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반면, 역사 중심지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5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 소비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교통 혼잡, 쓰레기 증가, 수질 악화, 주거지 상업화 등 다양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해 왔다. 성수기에는 하루 약 8만~10만 명이 몰리며, 좁은 골목과 수로 기반 도시 구조 특성상 혼잡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관광객을 관리하는 도시, 가격과 데이터로 움
스위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 나라의 특징은 단순히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있다는 수준을 넘어, 지방정부가 세금을 직접 결정하고 경쟁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즉, 행정 권한뿐 아니라 재정 권한까지 지방에 깊게 뿌리내린 시스템이다. 이러한 구조는 스위스의 역사적 배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스위스는 연방정부, 칸톤(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 코뮌으로 이루어진 3단계 정부 체계를 갖고 있으며, 전국에는 26개의 칸톤과 약 2,000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한다. 각 단위는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으며, 이러한 분권 구조는 헌법적으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특히 중앙집권이 아닌 지역 중심의 자치 전통이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고 대부분의 정책 권한은 지방에 맡겨지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스위스 재정 시스템의 핵심은 ‘과세 권한의 분산’이다. 이 나라에서는 연방정부, 칸톤, 지방정부가 각각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일부 국세를 담당하고, 칸톤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주요 부분을 결정한다. 여기에 더해 지방정
일본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국가다. 특히 도쿄의 인구 집중은 단순한 대도시 과밀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지역 개발이나 재정 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직접적인 해법을 선택했다. 바로 사람을 실제로 이동시키는 정책이다. 이 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매우 분명하다. 일본의 총인구는 2008년 약 1억2,800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에 들어섰으며, 향후 수십 년 동안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약 900개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가 소멸 위험에 놓여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 도시의 상당수는 이미 고령화율이 40%를 넘어서며,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겪고 있다. 지방 이주 지원금 제도 문제의 핵심은 청년층의 이동 패턴에 있다. 일본의 많은 청년들은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계기로 도쿄로 이동한 뒤, 다시 지방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로 인해 지방은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결국 일본 정부는 ‘지역을 개발하면 사람이
로스앤젤레스는 세계에서 가장 급진적인 지방세 실험 중 하나로 평가받는 Measure ULA(United to House LA)를 2023년 4월부터 시행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도시 구조 문제(주택, 노숙자)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설계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정책은 일반적인 재산세와는 다르게,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한 번 부과되는 추가 이전세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부동산 거래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선별적 과세 구조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약 50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거래에는 4%, 1,000만 달러 이상에는 5.5%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요한 특징은 단순히 고가 주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파트, 상업용 건물 등 다양한 유형의 고가 부동산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도시 내 고가 자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재정 설계가 이루어졌다. 즉, 특정 계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도시 자산 구조 전반을 활용한 정책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세금이 아니라, 도시 문제를 푸는 재원 설계 이러한 정책이 등장한 배경에는 로스앤젤레스가 직면한 심각한 주거 위기가 있다. 이 도시는 약 7만 명 이상의
인구 감소, 주택 위기, 재정 압박, 지역 불균형이라는 복합적인 구조 문제가 전 세계 도시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는 지금, 지방정부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과거의 지방정부가 중앙의 예산을 배분받아 정책을 집행하는 수동적 행정 주체였다면, 오늘날의 지방정부는 스스로 재원을 설계하고, 사람을 움직이며, 시장을 조정하는 능동적 정책 주체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지원이 아니라 설계, 도시정책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부동산 거래에 세금을 부과해 노숙자와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재원을 스스로 만들어냈고, 일본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사람을 실제로 이동시키는 정책을 설계했으며, 스위스은 지방정부가 세율을 직접 결정하고 경쟁하는 구조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과잉관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입장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각각의 방식은 다르지만, 이들이 공유하는 공통점은 명확하다. 도시 문제를 ‘재정, 인구, 시장’이라는 구조 자체에서 해결하려 한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 정책이 더 이상 단순한 지원이나 보조금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금은 단순한 재원 확보 수단이 아니라 정책 도구로 활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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