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가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지방소득세 과·오납을 전수 점검해 227건(218명)·약 1500만 원을 선제 환급했다. 세금은 대부분 ‘내는 것’에만 관심이 쏠리지만, 실제 현장에선 이중 납부나 착오 납부로 환급 대상이 됐음에도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구는 ‘구민이 놓친 환급금은 구가 먼저 찾아드린다’는 원칙을 내세워 최근 5년치 전산 자료를 세목별로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환급 대상을 찾아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신고 건수가 많고 신고 방식도 다양해 납세자뿐 아니라 과세 관청도 중복 납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미 냈는데 한 번 더 낸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구 관계자는 “특히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처럼 신고 과정이 복잡한 경우 본인도 모르게 중복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번 환급은 ‘신청주의’에 기대기보다 행정이 먼저 움직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구는 과·오납 가능성이 있는 건을 전수조사한 뒤, 환급 대상자로 확인된 주민에게 구가 먼저 연락해 환급 사실을 안내했다. 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삼척시가 지난 12월 17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소달 배움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상수 삼척시장을 비롯하여 정재연 강원대학교 총장, 권정복 삼척시의회 의장, 소달초 총동문회 관계자, 고사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삼척시 교육발전특구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소달 배움터’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소달 배움터는 삼척시의 행·재정적 지원과 삼척교육지원청의 유휴공간 대여, 강원대학교의 교육 전문역량이 결합돼, 당면한 지역소멸, 학교소멸의 위기를 교육의 힘으로 극복해 보자는 구호아래 다수의 지역기관이 합심하여 만들어낸 결과물로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취지에 맞는 대표 우수사례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달 배움터는 본관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체험 공간을 갖추고 있다. 1층에는 소달 라운지와 교사 대기실, 보건실, 키즈도서실이 들어섰고, 2층에는 감각활동실과 발달놀이실, 베이킹실, 영어 체험 공간이 조성됐다. 3층에는 디지털창작실과 배움실, 성장실, 리듬활동실 등을 마련해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삼척시와 강원대학교는 소달 배움터를
포천시는 18일 관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개최된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건의·채택된 사항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포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대표자의 주소지가 포천시로 되어 있으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2026년 1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잡아봐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apply.jababa.net)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기요금 고지서 및 납부 확인 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 며,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지원금은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포천시는 2026년 1월까지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설 명절 이전에 지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15일 소형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시스템 ‘수클앱’ 개발업체 ㈜퓨쳐누리와 정식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형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거용기에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는 방식으로 처리됐으나, 판매소 부족과 스티커 도난, 오염·훼손 등의 문제로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에 은평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NFC 방식을 활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 온라인(앱) 결제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시기별·지역별·업소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구 정책에 활용하고, 실시간 배출 확인을 통한 수집·운반 효율화와 민원 예방 등 행정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였다. 이후 NFC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QR코드를 적용한 ‘수클앱’을 새롭게 도입했다. 지난 8월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식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클앱’은 배출 수수료를 포인트 형태로 미리 충전한 뒤, 수거 대행업체가 전용 수거 용기에 부착된 사업장별 QR코드를 인식해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자동 차감한다. 별도의 판매소 방문 없이 앱 하나로 모든 절차가
원주시는 오는 22일부터 지역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신규 이용자 모집을 시작한다. 꿈이룸 바우처는 초등학생 연령대 청소년에게 다양한 예체능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1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신규 모집 대상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019년생 청소년이다. 2019년생이라면 생일 및 초등학교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2014∼2018년생 청소년도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이용자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면 된다.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2026년에도 지원 자격이 유지되나 2013년생의 경우 2025년 12월을 끝으로 지원이 종료된다. 지급된 바우처는 원주시에 등록된 예체능 분야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입시 위주의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목 학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가맹점 목록은 ‘원주시꿈이룸바우처카드’ 앱 또는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복지포털-아동/청소년/청년-꿈이룸 가맹점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월군은 영흥8리 노후 골목길을 정비해 조성한‘여성친화도시! 우리 동네 문화 골목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에 걸쳐 진행되며, 1년 차에는 지하도 환경정비를 추진했으며, 2년 차에는 골목길 조성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골목길 주민 다수가 85세 이상 고령 여성 등 안전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와 주민의 삶을 담아낸 문화공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특히 주민 인터뷰, 그림 작업(그림지도-무릉도원면 동화작가 이정해), 자작시(詩) 제작 등 주민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해 지역 고유의 이야기가 골목 곳곳에 살아 숨 쉬도록 구성한 점이 눈길을 끈다. 또한 완공 과정에서 영월경찰서의 협조로 안심 반사경을 설치해 골목길 안정성을 강화하였다. 이번 조성 사업을 통해 지하도 구간에는 어르신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액자 형태로 설치하고, 밝은 조명과 정비된 벽면 디자인을 적용해 과거 어둡고 기피되던 공간을 따뜻하고 감성적인 스토리존(Story Zone)으로 탈바꿈시켰다. 전길자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마을의 이야기를 담아낸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광주광역시 및 광주연구원과 함께 18일(목)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민선지방자치 30년 기념 광주 토론회 - 국가균형성장과 민선자치 광주의 미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자치 30년의 성과를 되짚고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속에서 광주·전남권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은 환영사에서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지역이 국가의 성장엔진이 되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5극3특 전략은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위한 핵심 구상이며, 광주·전남권이 이 변화의 중심에서 국가균형성장을 견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연구원도 초광역 협력과 생활권 중심 행정체계 구축 등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연구와 정책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기조강연과 두 개의 주제세션(제1부 토론회, 제2부 라운드테이블)으로 구성됐다. 먼저 기조강연에서 육동일 원장은 “민선자치 30년은 제도적 기반을 확장한 시기였지만, 여전히 지역 간 격차, 재정 의존 구조,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진단하며 생활권 중심의 행정체계
광진구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어르신의 생활 편의를 위한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 ‘오늘도 세탁’의 공공 세탁소가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공동체사업단 인프라 지원사업’ 공모에서 구가 광진시니어클럽과 협력해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최종 선정된 결과다. 전국에서 단 6개 지자체만이 선정된 이번 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한다. 광진구 자양2동(아차산로58길 58)에 둥지를 튼 ‘오늘도 세탁’의 사업장은 약 13평(2개 호실) 규모로 조성되었다. 내부에는 대형 세탁기 3대와 건조기 3대를 구비해 가정에서 처리하기 힘든 대형 이불이나 생활 빨래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특히 주민 편의를 위해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운영은 광진시니어클럽이 위탁을 맡아 수행하며,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10명이 교대 근무 형태로 참여한다. 일반 주민에게는 세탁 대행 및 정리·보관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구에는 이불 등 대형 빨래 수거부터 배송까지 책임지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무상으로 실시한다. ‘오늘도 세탁’의 가장 큰 특징은 세탁 서비스와 복지 돌봄의 결합에
서울 성동구의 ‘성공버스’가 도입 1년 만에 일평균 이용객 3,000명을 돌파하며 생활 기반 교통체계의 새로운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성동구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전국 지자체가 앞다투어 도입을 검토하거나 시행에 착수하는 등, 성공버스는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신교통수단 모델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성공버스’는 기존 마을버스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교통 소외지역에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생활밀착형 교통서비스로, 성동형 교통혁신의 시발점으로 평가받는다. 2023년 실시한 ‘빅데이터 기반 마을버스 노선 최적화 분석’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설계되었으며, 2024년 10월 1노선 개통을 시작으로 2025년 11월 옥수동–왕십리(성동구청)를 잇는 4노선까지 확대되며 총 4개 노선이 완성되었다. 이로써 성동구 17개 동 주요 공공시설을 생활권 중심으로 촘촘하게 연결하는 ‘공공시설 연계형 교통체계’가 구축되었다. 도입 초기 하루 평균 이용객 304명에 불과했던 성공버스는 시범운행 기간 동안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노선, 정류장, 운행 간격을 개선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14개월 누적 이용객은 38만 명, 일평균 이용객은 3,00
김제시는 새만금유역 수질 개선과 혁신도시 악취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 사업’에 2026년도 국가예산 8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김제시 용지면 축사 밀집지역에 있는 53개 축사를 제거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481억 원을 투입해 국가 직접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매입비 상승과 잔여지 매입 등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인 26개 축사 매입에 그쳤다. 이에 시는 연초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340억 원 규모의 추가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시는 이번 예산 확보에 따라 향후 농가 설득과 매입 절차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악취 배출원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악취 문제 해결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중식 환경과장은 “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 사업은 새만금유역 수질 개선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반드시 완료돼야 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유역 수질 개선은 물론, 악취로 인한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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