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터뷰] 실용과 상생, 의정 혁신 1번타자

• 이영애 대담
• 2025-07-01 14:31

지방자치 30년 성과...새로운 분권시대 향한 '도전과 약속'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지방자치 관련 인사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와 비전을 제시했다. 기념행사는 '지방자치의 과거를 기념'하는 자리를 넘어, '미래의 자치 설계'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열었다. "지방은 민주주의의 뿌리, 주민이 중심이 되는 분권국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공동 주최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발전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주민 중심인 지역이 주도하는 진정한 자치국가를 향한 공감대 속에, 제도개혁과 분권형 개헌, 재정 자율성 확보 등 구체적 과제를 국회와 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중지가 모였다.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과 직무대행, 이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최민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조재구 대한민국시군구청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이자 주민 삶을 바

• 전화수
• 2025-06-27 16:55

"공직자 ‘권력’과 ‘봉사’는 같은 말...시민 목소리 늘 경청"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겸 인천광역시장]

인터뷰는 개헌 얘기가 강을 이루며 민주주의의 바다에 이르렀다. 난파당하지 않고 견고한 몸으로 정박한 목선 유정복은 강인했다. 아니 처절했다. 공직생활을 꿰뚫는 봉사 정신은 권력에 대한 ‘지론’이었고 시민 국민과의 대화로 몸에 밴 ‘낮은 눈높이’는 권력을 쓰는 ‘정도’로 설명됐다. 달변이 아니어서 ‘선동’에 능하지 않고 제스처는 화려하지 않아 ‘분신술’과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더 큰 권력은 ‘지방분권’ 실현이었고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진정한 권력은 ‘시민 배부른 행복’ 쟁취였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분권 ‘완전’ 정복은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개헌으로 인사 재정 조직의 권한을 중앙에서 넘겨받고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 실시를 못 박아야만 전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전국에 메아리치는 지방자치 숙원민의가 가장 큰 원군이다. 인천의 성공 사례는 저평가된 것 같아 낯설다. 저출생을 뚫은 아이 플러스 드림 정책 시리즈나 부쩍 자란 지역경제는 전국구 모범사례다. 그러나 저출생 타개를 위해 인구 부처 신설안을 국회에 냈으나 ‘권력’에 막혀있다. 좋은 일

• 이영애 대담
• 2025-06-13 17:56

"깐깐할수록 좋다"...예산심사 10계명

예산은 곧 정치이며, 국회의 심사는 정치의 본질이다. 특히 추경은 긴급성과 적절성이라는 두 가지 잣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국회의 역할은 더 막중하다. 이번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국회가 보여줘야 할 것은 ‘깐깐함’이다. 깐깐한 심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며,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긴급 편성됐다. 산불 피해 복구부터 AI 컴퓨팅 자원 확보, 통상 리스크 대응, 소상공인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이 담겼지만, ‘긴급성’과 ‘효율성’이라는 추경의 원칙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일은 국회의 몫이다. 예산심사의 중요성이 커지는 지금, 실제 추경안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시한 주목해야 할 심사 포인트 10가지를 짚는다. 1. 예타 면제 사업...사후 검토의 출발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했다는 이유로 그 타당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예타를 면제받았다. 추경의 특성상 긴급성은 이해할 수 있으나, 사업의 경제성이나 사회적 편익은 반드시

• 전화수
• 2025-05-30 11:43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영상] 경제난 해법과 양극화 해결

• 이영애 대담
• 2025-05-03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