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세금을 스스로 정하는 도시... 경쟁하는 정부

스위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 나라의 특징은 단순히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있다는 수준을 넘어, 지방정부가 세금을 직접 결정하고 경쟁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즉, 행정 권한뿐 아니라 재정 권한까지 지방에 깊게 뿌리내린 시스템이다. 이러한 구조는 스위스의 역사적 배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스위스는 연방정부, 칸톤(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 코뮌으로 이루어진 3단계 정부 체계를 갖고 있으며, 전국에는 26개의 칸톤과 약 2,000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한다. 각 단위는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으며, 이러한 분권 구조는 헌법적으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특히 중앙집권이 아닌 지역 중심의 자치 전통이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고 대부분의 정책 권한은 지방에 맡겨지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스위스 재정 시스템의 핵심은 ‘과세 권한의 분산’이다. 이 나라에서는 연방정부, 칸톤, 지방정부가 각각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일부 국세를 담당하고, 칸톤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주요 부분을 결정한다. 여기에 더해 지방정

• 최원경 리포터
• 2026-04-03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