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제5회를 맞는 위민의정대상은 지방자치연구소(주)와 민관소통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신문 ‘지방정부 tvU’, 유튜브 채널 ‘tvU’가 공동 주관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 4대 협의회가 공식 후원하며, 시상식은 10월 29일 ‘행정안전부지방자치의 날’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광역 및 기초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조례 제·개정 ▲정책 제안 ▲주민참여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서류 접수는 8월 31일까지이며, 이후 1차 서류심사, 2차 프리젠테이션, 3차 현지 실사 등 까다롭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가 결정된다. 매회 300명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며, 수상자 중에는 국회의원, 지자체장, 광역의원 등으로 도약한 인물도 다수다. [실전 TIP] 위민의정대상, 이렇게 준비하세요! ■ 서식은 반드시 의원 본인이 직접 작성 심사위원은 유사 문장을 통해 대필 여부를 쉽게 파악한다. 본인의 언어로 작성한 서류가 진정성과 진가를 드러낸다. ■ 결과보다 ‘과정’과 ‘주민참여’를 강조 단순 실적 나열보다 주민 민원과 참여,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작성하자. 주민 인터뷰, 현장 사진 등은 가산점 요소! ■ 협업
요즘 ‘갑질’이라는 단어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청문회, 지방의회, 공직 사회, 기업까지 곳곳에서 위세와 오만이 드러나고 있다. 지방의회도 예외가 아니다. 의장을 끌어내고, 멱살을 잡고,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장면이 온 나라에 생중계되었고, 국민은 실망한다. “저들이 과연 나를 대표하는가?” 이제 분명히 말할 때. 정치인은 특권층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존재하며, 그 자리는 책임의 무게로 지탱되는 자리임을 기억하라. “정치인 갑질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이다” 정치인이 가슴에 새겨야 할 다섯 문장 1.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다. 2. 공직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다. 3. 갑이 아닌, 국민의 종이 되어야 한다. 4. 세금으로 존재하는 자리,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는가? 5. 위는 높되, 자세는 낮게. 오늘도 누군가는 치매 환자를 돌보면서 복지 예산이 줄지 않기를, 소상공인 정책이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간다. 그들의 삶은 공직자의 판단 하나에 달려 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설계하는 일, 그 말에는 품격이, 그 결정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이제는 보여주자. 권위가 아닌 태도로, 권한이 아닌 사명으로. * 8월, 다음을 위해 우리는 다시 기도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 대표회장 조재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가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를 맞아 지방분권을 향한 개헌 주장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협의회 회장단은 5월 13일 여의도 협의회 사무실에서 좌담회를 열고 지방분권 당위성과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 교부세율 인상 주장 등 다양한 건의를 쏟아냈다. 조 대표회장은 대통령 당선자를 향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소멸 대응기금을 현재 1조에서 5조로 늘릴 것을 강력 주문했다. 장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실 / 진행 이영애 발행인 / 정리·사진 전화수 기자 / 영상 제갈욱PD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자치 관련 개헌 등을 공약에 반영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국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_협의회는 5대 분야 21개 핵심 과제를 정책 공약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간략히 지방자치 분권, 지방재정 분권, 지방소멸대응기금 실질 지원, 그리고 유보통합 관련 국가의 책임성 강화와 사회복지 분권, 지역 주도 탄소 중립 및 재난 관리 등 입니다. 이영애_대선
기후위기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오늘의 재난으로 닥쳐오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지방정부 역사상 전례 없는 대담한 정책이 등장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 ‘기후 보험’ 제도를 전격 도입한 것이다. 이 정책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다. 폭염, 한파, 감염병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모든 도민에게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기후 복지’의 실현이자 ‘기후 불평등’ 해소를 향한 획기적 정책이다. 지방정부의 정책이 단지 지역을 넘어서 전국의 주목을 받고 확산의 모델이 되는 시대. 경기도는 그 길을 가장 먼저 내디뎠다. 본지는 기후 보험을 직접 기획하고 설계·운영해 온 정책 실무자와 연구자, 보험협회 전문가가 함께한 특별 좌담회를 통해 그 제도의 태동 배경과 구조, 사회적 확산을 위한 과제까지 심층적으로 짚어보았다. 장소 지방자치연구소 분원(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진행 이영애 발행인 정리 편집부 사진 전화수 기자 영상 제갈욱PD 참석자 박대근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 엄준식 손해보험협회 팀장,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