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내년 국가 예산은 미래 성장과 포용 복지를 양축으로 삼았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AI를 비롯한 미래전략기술 투자 확대. 둘째, 신재생에너지와 해상풍력 등 탄소중립 산업 육성. 셋째,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확충이다. 이 세 분야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이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정치권이 지금부터 대비해야 할 구체적 과제다. AI와 첨단전략기술 투자는 산업 구조 전환을 가속화한다. 지방정부는 이를 중앙정부 사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대학·기업·스타트업을 연결하는 혁신 허브 구축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규제 개선과 인재 양성, 데이터 인프라 확충이 핵심이다. 에너지 전환의 동력은 신재생과 해상풍력이다. 해안권을 가진 지자체는 발전단지·항만·연계 산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R&D와 인프라 지원 확대에 발맞춰,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 모델을 도입해야 지역 수용성과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취약계층 복지 강화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다. 돌봄·주거·의료·교육의 빈틈을 메우는 정책은 기본 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 일자리 창출까지 이끈다. 하버드대 조지 처치(G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임리. 몇 년 전만 해도 이곳은 폐교와 함께 마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며 지역소멸 위기감이 짙게 드리웠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모듈러 주택에 입주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마을 곳곳에 활력이 돌고 있다. 바로 ‘농산어촌 유학마을’ 덕분이다. 폐교의 변신, 주민이 만든 상향식 정책 장흥군은 학생 수 급감으로 2021년 장평초등학교가 존폐 위기에 처하자 지역주민들과 함께 학교 살리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단순한 현금성 인구 유입책이 아닌, 교육과 생활을 동시에 보장하는 ‘유학마을’ 아이디어가 제안되었고, 폐교된 임리초등학교가 그 무대로 선정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 원을 투입해 모듈러 주택 10동을 신축, 외부 유학생 가정을 맞아들였다. 또한 유학마을 운영에 필요한 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 과정은 행정 주도형이 아니라 주민 제안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역사회와 교육청, 사회단체가 협력해 거버넌스를 구축했고, 장흥군청은 전담팀 ‘미래교육팀’을 신설해 직영 운영체계를 갖췄다. 눈에 보이는 성과, 인구 증가와 학교 회생 올해 2월과 3월 사이 10가구, 34명이 유학마을에
여야가 또다시 당대표 선출을 끝내자마자 정쟁의 기류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은 똑똑히 안다. 지금의 당대표 자리는 국민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권력 다툼의 전초전일 뿐이라는 사실을. 수십 년 동안 당대표 선출 방식은 변해왔다. 대의원 비율을 줄이고, 권리당원·여론조사를 확대한다며 “민주적 운영”을 외쳤다. 그러나 결론은 언제나 똑같았다. 국민의 민생은 뒷전이고, 여야가 서로를 향해 칼만 빼드는 정치판이었다. 존 듀이가 말했듯, “민주주의는 선거일 하루가 아니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지금 여야 정치권의 모습은 이 말을 정면으로 배반한다. 국민이 원하는 건 싸움 구경이 아니다. 내 삶이 달라지는 정치다. 국민 대다수는 지금 지쳐 있다. 물가가 치솟아 장바구니는 가벼워지고, 청년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노인은 고독과 빈곤에 시달린다. 지방은 인구가 빠져나가 소멸 위기. 폭염에 폭우까지. 정치가 진정 챙겨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삶의 현장이다. 국민의 분노는 단순한 불평이 아니다. 이제는 절규다. 여당 정청래 당대표에게 묻는다. “힘으로 밀어붙여 국민 목소리를 짓누르려는가? 그러다 민심은 더 크게 돌아선다.” 야당 장동혁 당대표에게 묻는다. “투쟁만
요즘 ‘갑질’이라는 단어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청문회, 지방의회, 공직 사회, 기업까지 곳곳에서 위세와 오만이 드러나고 있다. 지방의회도 예외가 아니다. 의장을 끌어내고, 멱살을 잡고,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장면이 온 나라에 생중계되었고, 국민은 실망한다. “저들이 과연 나를 대표하는가?” 이제 분명히 말할 때. 정치인은 특권층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존재하며, 그 자리는 책임의 무게로 지탱되는 자리임을 기억하라. “정치인 갑질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이다” 정치인이 가슴에 새겨야 할 다섯 문장 1.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다. 2. 공직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다. 3. 갑이 아닌, 국민의 종이 되어야 한다. 4. 세금으로 존재하는 자리,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는가? 5. 위는 높되, 자세는 낮게. 오늘도 누군가는 치매 환자를 돌보면서 복지 예산이 줄지 않기를, 소상공인 정책이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간다. 그들의 삶은 공직자의 판단 하나에 달려 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설계하는 일, 그 말에는 품격이, 그 결정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이제는 보여주자. 권위가 아닌 태도로, 권한이 아닌 사명으로. * 8월, 다음을 위해 우리는 다시 기도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 대표회장 조재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가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를 맞아 지방분권을 향한 개헌 주장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협의회 회장단은 5월 13일 여의도 협의회 사무실에서 좌담회를 열고 지방분권 당위성과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 교부세율 인상 주장 등 다양한 건의를 쏟아냈다. 조 대표회장은 대통령 당선자를 향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소멸 대응기금을 현재 1조에서 5조로 늘릴 것을 강력 주문했다. 장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실 / 진행 이영애 발행인 / 정리·사진 전화수 기자 / 영상 제갈욱PD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자치 관련 개헌 등을 공약에 반영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국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_협의회는 5대 분야 21개 핵심 과제를 정책 공약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간략히 지방자치 분권, 지방재정 분권, 지방소멸대응기금 실질 지원, 그리고 유보통합 관련 국가의 책임성 강화와 사회복지 분권, 지역 주도 탄소 중립 및 재난 관리 등 입니다. 이영애_대선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0월 31일 20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