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성장이 곧, 국민의 행복 Local Growth, National Happiness 정치는 거대한 구호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 지역의 일자리, 한 골목의 매출, 한 가정의 아침이 바뀔 때 비로소 정치의 의미가 증명됩니다. 2026년,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국가의 성장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가. 그 답은 여전히 지역에 있습니다. 정치인은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선명한 이념이 아니라, 지역도 챙겨야 하지만, 민생을 움직일 수 있는 정책, 그것이 국회의원이 자신의 헌법적 임기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공무원은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도가 현장을 압도하지 않도록, 정책이 종이 위에 머물지 않도록 길을 열어야 합니다. 주민의 불편과 기대를 동시에 마주하며, 때로는 설명하고, 때로는 감내하는 자리, 그 신뢰가 국가를, 지역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닙니다. 지역을 움직이는 주체이며,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강한 기반입니다. 오는 6·3 지방선거는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지역의 방향을 선택하는, 내 삶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학연·지연으로 뽑았더니 좀 아쉽더라”, 뒷말이 남고 섭섭함이 쌓이는 정치가 아니라, 내 지역의 삶을 실제
당진시는 제1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우수사례 공모에서 문화 분야 전국 1위를 차지해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시상으로, 2011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의 생산성과 분야별 우수사례를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우수사례는 경제·환경·문화·복지 등 4개 분야에서 공모를 통해 최종 12건을 선정한다. 당진시는 청소년 문화시설 ‘수다벅스’ 운영 사례로 문화 분야 최고점을 받아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당진시는 ‘수다벅스’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문화·진로·체험 등 다양한 미래역량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활동에 참여하며, 청소년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높은 시설 이용률과 만족도를 기록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당진시 관계자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청소년 전용공간인 수다벅스를 지역 내에 3·4·5호점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광주광역시 및 광주연구원과 함께 18일(목)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민선지방자치 30년 기념 광주 토론회 - 국가균형성장과 민선자치 광주의 미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자치 30년의 성과를 되짚고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속에서 광주·전남권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은 환영사에서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지역이 국가의 성장엔진이 되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5극3특 전략은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위한 핵심 구상이며, 광주·전남권이 이 변화의 중심에서 국가균형성장을 견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연구원도 초광역 협력과 생활권 중심 행정체계 구축 등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연구와 정책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기조강연과 두 개의 주제세션(제1부 토론회, 제2부 라운드테이블)으로 구성됐다. 먼저 기조강연에서 육동일 원장은 “민선자치 30년은 제도적 기반을 확장한 시기였지만, 여전히 지역 간 격차, 재정 의존 구조,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진단하며 생활권 중심의 행정체계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위민의정대상이 11월 28일 국회 도서관 소강당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민선자치 30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의원의 정책 역량과 주민 중심 의정을 재조명 하는 자리였다. 대상 2명·최우수상 6명·우수상 33명… 총 41명 영예 조례 제·개정, 정책 제안, 주민 참여 등 3개 분야에 응모한 기초·광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직 고위 공무원, 교수 등 각계의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끝에 대상 2명, 최우수상 6명, 우수상 33명, 총 41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어우러진 자리 대회는 이영애 대회장(지방자치연구소 대표 겸 민관소통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이영애 대회장은 개회사에서 민선자치 30년을 맞이한 올해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지역 문제를 가장 먼저 발견하며, 해결을 위해 가장 치열하게 뛰어온 이들이 지방의원”이라고 말했다.또한 이번 시상식이 “단순한 수상이 아니라 주민 중심 의정철학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정책의 힘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라며, “오늘의 수상은 개인의 영예를 넘어 지역주민과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2026년 예산안, 영아보육의 질을 외면한 대한민국 저출산 정책의 민낯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말한다.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키우겠다.” 하지만 이 말은 현실을 모르는 이들이 던지는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 현장의 부모와 교사들은 안다. 지금 한국의 영아 보육 환경은 교사 1명이 만 0세 아이 3명을 동시에 돌보는 구조다. 이것은 엄마 한 명에게 세 쌍둥이를 ‘잘 키워보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한국은 아이에게 최악의 출발선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저출산 정책 실패의 결정적 증거다 2026년 교육부 예산 250억 증액, 0세반 아동수 줄이고자 국회에서 어느 소신있는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있다. 그런데 영아 1:2 보육 기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단 250억 원이다. 250억 원이 없다? 정말 몰라서 증액에서 제외한다면 정부는 현장을 모르는 것이고, 알면서도 뺐다면 국가가 아이의 ‘첫 1년’을 책임질 의지가 없는 것이다. 둘 중 어느 이유든 국가적 문제다. “아이를 낳으라”는 정부가 정작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 현실은 외면한다 기재부는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증액에 주저해서는 안된다 영아 보육
국토의 지도는 단순한 선이 아니다. 그 선은 국민의 삶을 잇는 시간의 길, 삶의 축이다. 김이탁 전 국토교통부 1급 공무원은 그 길을 설계한 사람이다. 행정직 최초의 민자도로과장(2007년) 으로 발탁된 그는 ‘민자도로’라는 낯선 제도를 국가 인프라 확장의 실질적 도구로 바꿔냈다. 그 결과,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완공과 사패산터널 개통을 이끌어내며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키고, 수도권 시민의 생활 동선을 새로 그렸다. 그의 이름이 걸린 고속도로는 단순한 교통망이 아니었다. 그는 제2외곽순환도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대한민국의 심장을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을 확정하며 “교통의 질이 곧 삶의 질”이라는 국가 철학을 실현했다. 김이탁의 행정은 ‘국민 중심’이었다. 그에게 길은 통행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연결하는 사회적 혈관이었다. 그의 결단과 추진력은 도로 위의 숫자를 넘어, 국민의 하루를 바꾸고 가족의 시간을 되돌려준 정책의 실천이었다. 그는 늘 말했다. “국토의 혁신은 국민의 집을 짓는 일이고, 교통의 변화는 국민의 시간을 되돌려주는 일이다.” 지도 위에 선 하나를 긋는 대신, 그는 삶의 선(線) 을 그었다. 그 선은 오늘도 누군가의 출근길과
울산시는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태화강국가정원 야외공연장에서 ‘지방자치 30주년 주민자치 축제(페스티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8일 오후 1시 같은 장소에서 ‘제14회 울산광역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도 함께 열린다. 올해 행사는 지난 1995년 제1회 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본격화된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행사장에는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운영하는 지방자치 홍보공간(부스)이 설치된다. 지방자치의 역사와 성과를 전시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별 주민자치 활동을 소개한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올해로 14회를 맞는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는 2010년부터 이어져 온 행사로, 지역 주민자치센터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풍물·난타·댄스·무용 등 분야에서 총 15개 팀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구군별 종합 순위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사업비가 지원된다. 특히 올해 경연대회는 지방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영상팀]
[지방정부티비유=이영애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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