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의 AI 전환은 흔히 말하는 ‘스마트 시범사업’과 결이 다르다. 새로운 기술을 하나 더 얹는 방식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판단의 기준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데서 출발했다. 시는 이미 AI·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존 거주인구 중심 운영에서 벗어났다. 카드사·통신사 데이터를 결합해 생활인구 기반 체계를 구축하고,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 특성을 정책과 현장 운영에 반영했다. 시간대·권역·행동 패턴 분석을 통해 교통, 관광, 안전, 청소 등 자원이 필요한 영역에 인력과 예산을 정밀 배치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 같은 접근은 중앙부처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으로 이어졌다. 속초시는 AI를 단순한 보조 수단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동아리에서 시작된 변화, 조직 문화로 확장되다 AI 전환의 출발점은 시스템이 아니라 조직 내부였다. 2024년 하반기, 속초시는 전 직원에게 챗GPT-4.0 유료 환경을 제공하며 활용의 문을 열었다. 그러나 시의 판단은 분명했다. “계정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일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 이후 공직자 중심의 AI 동아리가 자율적으로 구성됐다. 프
태백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공익 실현을 위한 선제적 업무 추진 과정에서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 감사가 이루어질 경우, 공무원이 면책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획감사실장을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며, 면책 신청에 필요한 절차 안내, 서류 작성 자문, 심사 대응 지원 등을 제공해 공무원의 법률적·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한다. 지원 대상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면책 건의가 심의·의결된 공무원으로 한정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면책보호관의 주요 기능은 ▲면책 요건 및 신청 절차 안내 ▲심사자료·소명서류 검토 및 자문 ▲면책심사 참석 또는 의견 제출 ▲관련 법률정보 및 제도 안내 등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종합 지원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는 공익을 위한 행정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이 부당한 책임을 걱정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이 태백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면책보호관 제도 운영
“AI는 대기업과 중앙정부의 전유물”이라는 통념을 양산시가 허물고 있다.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만든 ‘인공지능 연구 동호회’에서 출발한 실험이, 불과 몇 년 만에 지방정부 AI 혁신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한 것이다. 지난 9월 열린 제42회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에서 양산시는 “공무원이 직접 코딩해 만든 12종의 AI 서비스”를 공개하며, 내부 역량으로 행정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증명했다. 더 나아가 중앙정부의 소버린 AI 모델을 지방행정에 접목하려는 시도는, 기술 실험을 넘어 ‘지방행정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열고 있다. 작은 동호회에서 시작된 AI 행정혁신 양산시의 AI 여정은 2020년 공공데이터·빅데이터 분석 담당자로 발령받은 오대웅 주무관의 도전에서 출발했다. 코로나 시기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을 통해 청년들과 함께 데이터를 발굴하고 AI 실습을 이어간 경험은 곧 전국적 성과로 이어졌다. 월간 지방정부와의 인터뷰에서 오주무관은 “제39회 지역정보화 연구과제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2023년 8월 인사 규정에 따라 세무과로 전보되어 업무 연속성이 단절되었습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인공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