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아이 낳겠다고 약속만 해도 4,000만 원 대출

‘전통적인’ 가족을 부양하고 출산율을 높이려는 헝가리 정부의 캠페인 광고.  © www.theguardian.com

헝가리 출산지원정책 특징 중 하나가 3명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파격적 지원책이다.

헝가리 정부는 2016년 자녀가 3명이거나 3명 이상의 아이를 낳기를 희망하는 커플을 상대로 3만 2,250유로(4,300만 원)를 지원하는 다자녀우대 정책을 도입했다.

2018년부터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주택담보대출액을 탕감해준다. 탕감액은 셋째 아이 출산 때 3,200유로(426만 원)이고 이후 출산할 때마다 3,200유로씩 추가 지원 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자녀가 4명 이상이면 평생 소득세까지 면제해주기 시작했다. 또한 2020년 초부터 국영 병원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무료 지원한다.

3명 이상 낳으면 파격적 지원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겠다고 약속만 해도 1,000만 포린트(2만 5,400파운드, 4,083 만 원)를 대출해준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정해진 기간 안에 아이를 3명 낳으면 대출금을 탕감한다. 그러나 아이를 못 낳으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헝가리 정부는 2015년 가족주택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3명 이상 자녀를 가진 부부가 신축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3만 6,000달러(4,446만 원)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주택구입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이런 식의 이자 및 세금혜택은 주택가치와 대출기한에 따라 한 가족당 1만 5,000달러에서 5만 달러(1,852만 원~6,175 만 원)가 되며, 지원 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헝가리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1만 1,000~1만 5,000달러임을 감안하면 지원 규모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빅터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집권 후 11년 동안 인구 감소를 되돌리는 것을 미래 비전의 주출돌로 삼고 파격적인 친가족 정책을 추진해왔다.

오르반 정부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이민 반대 정책을 고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대신 헝가리 국민들이 아이 다섯의 아버지인 총리처럼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자녀를 갖기를 원한다. 정부는 헝가리 인들이 자녀 수가 많은 대가족을 구성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수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헝가리 모델로 불리는 헝가리의 인구정책은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출산이 늘어나고 결혼하는 사 람들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가족부장관 카탈린 노박은 “헝가리 정부의 출산 제고, 가족 확대를 위해 지출한 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며 강한 가족이 없으면 강한 나라도 없다”고 말했다.

헝가리는 2011년 합계출산율이 1.23으로 유럽연합 국가 중에 가장 낮았으나 현재 합계 출산율은 1.55%로 26% 높아졌다. 헝가리는 현재 EU 27개 회원국 중 출산율이 15위이다.

노박 장관은 예산지출에 비례해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진단했다.

헝가리의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을 때 저출산 예산이 GDP의 3.5%였는데 투입예산이 GDP 대비 4.5% 로 높아지자 합계출산율이 1.49, 4.7%일 때는 합계출산율이 1.55로 높아졌다. 2021년 예산안에 가족정책에 투입된 예산은 75억 2,000만 유로(10조 231억 원)로 GDP의 5.2% 수준이며 이는 2010년과 비교하면 2.5배 수준이다. 헝가리의 저출산 대비 예산 규모는 GDP 대비 5.2%로 OECD 국가 중 프랑스 다음으로 높다.

헝가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인구감소가 멈추고 현상을 유지하는 출산율 2.1 달성이다. 유럽 국가 중 이에 근접하는 나라는 없다.

노박 가족부장관은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숫자를 좇지 않고 헝가리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헝가리 저출산정책]
◆ 평생 소득세 면제(4명 이상 아이 가진 여성 대상)

◆ 미래 아기 대출(아이 낳기로 약속하면 대출)
◆ 4,0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40세 미만 초혼 여성 대상)
◆ 대출액 탕감(2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액의 1/3, 3명 이상 출산 시 대출액 전체 탕감)
◆ 대출이자 면제(5년 이내 1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이자 면제)

◆ 자동차 구매비용 지급(3명 이상 자녀 있는 가정이 7인승 자동차 구매하면 1,000만 원 지급)
◆ 주거비 보조
◆ 국영 시험관 시술기관 무료 지원
◆ 아이를 둔 부모 다른 사람보다 유급 휴가 2~7일 더 받아

◆ 신혼부부 수당(막 결혼한 부부에 2년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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