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지방정부가 답이다

보름달은 크고 아름답다. 달을 품은 한가위는 더욱 그렇다.

한가위는 흩어져 살던 가족이 모여서 새로 거둬들인 곡식과 과일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다수 국민에게는 매일매일이 한가위 같은 풍요로움이 있다.

그런데 한가위를 앞두고 또다시 터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든다.

 

“슬프다.”

2014년에 있었던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와 국민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이후에도 성북 네 모녀,

대전 삼부자, 전남 일가족 등 판박이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다.

 

정부는 그럴 때마다 이런저런 법을 따지면서 사전에

위기 가구를 찾아 비극적인 사태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왜 안 되는 것일까?

 

아무래도 지방정부가 더 나서야 될 것 같다.

사람 타령, 예산 타령으로 면피되지 않는다.

이제는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제때 위기 가구를 찾아낼 수 있는 대안은

지방정부와 통반장들일 것이다.

 

“지방정부와 통반장에게 확실하게 권한과 책임을 주자.”

“지방정부가 대안이 되도록 통반장은 더 분발하자.”

 

아무리 선진화된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어도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수원 세 모녀 사건류의 낭패를 면키 어렵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 국민소득 3만 5,000달러가 무슨 의미 있는가?

 

내년부터는 슬프고 우울한 한가위가 아니면 좋겠다.

 

※ 달을 품고 소원 이루는 행복한 추석되세요.

 

2022년 09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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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