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호주 NSW주의 홍수 피해와 관리 제안서에서 배우자!

2022년 8월 한국은 장맛비로 극심한 홍수 피해를 입었다. 호주 역시 올해 초 멈추지 않는 비로 인해 엄청난 홍수 피해를 입었는데 수많은 사상자와 재산상 손실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사실 홍수는 호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삶의 일부처럼 빈번히 일어나는 일임에도 올해의 홍수는 많은 호주 시민을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든 만큼 피해가 컸다.

 

 

호주의 큰 도시 중 하나인 NSW주는 재앙적 홍수에 대한 반복적인 문제, 준비 실패의 위험에 대한 초점을 둔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 NSW 수석 과학자이자 엔지니어인 메리 오케인과 전 경찰청장 마이클 풀러가 실시한 조사는 많은 시민이 목숨을 앗아간 홍수 기간 중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파악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323p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28개의 권고안을 제시했고, 모두 주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그들이 제안한 보고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그중 첫 번째는 국가재난관리국은 대규모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돼 있었다는 것이다. 홍수에 대한 대응은 ‘미리, 충분히’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즉 초기에 재난에 최대한 많은 자원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적시에 자산을 배치할 수 없었고 홍수의 규모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호주는 2021년 홍수 피해 이후 미래에 대한 홍수 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의 부족, 위엄도가 높은 집수장을 수리할 수 있는 홍수 구조 기술자 등 국방군을 포함한 특정 정부 자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자원 봉사자들을 훨씬 더 빨리 훈련시킬 수 있도록 국가재난관리국과 농촌소방서를 병합할 것을 권고했다.

 

토지 환매에 관한 문제점도 언급됐다. 조사 결과 홍수피해의 가장 위험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주할 필요가 있었는데 피해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우선시되는 토지 교환과 환매 방식으로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도미니크 페로테 총리는 환매 계획에 대한 자격이 마련될 것이며 8월 말까지 관심 표명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 교환에 사용할 수 있는 공공 토지에 대한 기준도 결정될 것이다. 이 조사는 또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➊ 지역사회가 다시 설립될 수 있는 보다 영구적인 정착지에 홍수 이재민 재주택화

➋ 새 주택 재고를 가능한 한 홍수 방지 및 홍수 복구 가능 여부 확인

➌ 안전한 지역의 새로운 개발 장려 또한 홍수 평원을 스포츠, 임업 또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용도 변경 제안.

 

복구센터에 관한 문제로는 복원력의 접근 방식이 일관성이 없고 느렸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소규모 지역사회에 중요한 이동식 복구센터 설립이 지연되었다고 밝혔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해 발생 후 100일 이내에 복구를 추진할 수 있는 보다 간소화되고 민첩한 기관으로 재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이것은 많은 복원 의무가 새로운 재건 기관을 포함한 나라 기관에 재할당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보고서는 통신 서비스의 중단은 지역사회가 홍수 구조를 요청하거나 가족, 친구들과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가장 큰 고통을 주었다고 말했다. 홍수가 한창일 때 NSW 전역의 18개 지역사회는 통신 접근이 불가능했지만, 텔스트라는 13일 이내에 해당 지역사회와의 통신을 복구했다고 조언했다. 향후 서비스 중단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다 탄력적인 서비스를 구축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중요한 인프라를 이동하고 전력 백업 배치를 개선해야 한다며 교차 통신사 로밍을 권장했다.

한국 역시 올해 쉽지 않은 홍수 피해를 입은 만큼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해 미래에 또다시 같은 피해를 입고 무고한 시민들이 힘든 시기를 겪지 않도록 재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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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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