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무원 봉급 인상, 상여금 면세 한도 확대
프랑스 의회가 8월 3일 200억 유로(26조 8,940억 원) 규모의 인플레 지원대책을 승인했다. 연금 지급액을 올리고 기업의 보너스 지급에 면세 한도를 높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인플레 폭증 속 가계 구매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6월 의회 선거에서 생활비 폭등으로 유권자들이 극우와 극좌 후보자들에게 표를 던지는 바람에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마크롱 대통령은 하원의 인플레 대책 승인으로 그의 정치력을 입증했다.
인플레 지원법안은 연금과 일부 복지급여를 4% 늘리고 임대료 상승률을 3.5%로 제한했다. 공무원 봉급은 3.5% 인상했다. 리터당 18센트의 유류세 감면 폭을 9월과 10월 30센트로 올렸다. 기업이 직원에게 세금 부담 없이 지급할 수 있는 면세 보너스 지급액을 이전 1,000유로(134만 원)에서 6,000유로(806만 원)로 대폭 인상했다.
미국
증세, 재정적자 줄여 인플레 완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월 16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규모 투자, 처방약값 인하, 법인세 인상 등을 담은 7,400억 달러(약 961조 원) 규모의 패키지 법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3,690억 달러(약 479조 원)를 투자하고, 투자 재원 마련 차원에서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년부터 전기차와 옥상 태양광 패널 설치 등 클린 에너지로 바꾸는 사람에게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수백만의 미국인이 당초 내년에 폐지될 예정이던 건강보험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특정 고가 약품 가격 억제를 위해 제약 회사와 처방 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0년간 2,880억 달러(387조 2,16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의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코로나19 유행 기간 제공한 보조금을 3년 연장한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을 낮출 순 있지만, 당장 치솟는 물가를 잡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선 법안 명칭과 달리 인플레 잡기에 아무런 역할을 못 할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앞으로 10년간 3,000억 달러(403조 3,500억 원)의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대규모 증세로 에너지 등 가계의 비용 부담과 재정적자를 줄여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기름 값 인하 보조금, 밀 등 수입물 가격 동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개편된 내각의 최우선 목표가 인플레라 말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와중에 곡물과 에너지 등 수입재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추가 인플레 대책을 9월 초까지 수립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인플레에 대응하는 긴급 대책을 이미 시행 중이다. 기름값 인하를 위한 보조금 지급, 비료값 상승으로 타격받은 농민 지원, 정부가 판매하는 수입물 가격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인 2월 수준 이하로 동결 등이다.
기시다 총리는 신임 각료와 기업 지도자들이 참석한 내각회의에서 “밀로 만드는 빵과 국수는 우리 일상생활의 필수품이다. 이들 가격의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각 지역이 요구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최근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에너지와 식품 가격 안정을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원)을 즉각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제분업자들에 판매하는 수입물 가격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기름값 안정을 위해 정유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겨울철 전기수요 증가에 대응해 안전기준을 통과한 9개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10년 이상 원자로는 가동 중단된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