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해주기 바라지만, 만약 불가능한 상황에선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지난 12일 행안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앙 정부 차원의 지역화폐 지원이 줄어들면 서울시 자체적으로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예산 반영을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에 이어 나온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구책 마련을 해서라도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고 있다. 

10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역화폐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발행액이 많이 늘었고, 골목 중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점이 증명됐고, 경기도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화폐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소상공인 어려움 극복에 도움될 거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이 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냐는 물음에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반 주민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고 생각한다"라며 "실제로 통계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이나 사용처에 가봐도 성과가 아주 큰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여러 곳에서 입증되고 있지만, 지역화폐 예산 관련해 기재부가 전액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방에 교부금 등으로 재원이 많이 내려가는만큼 지역화폐 예산은 지자체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 결정하는게 맞고, 온누리상품권 예산이 줄어들지 않은 점을 강조했었다. 

이를 두고 경기도를 포함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 교부세 등만으로 지역화폐 발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지자체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가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어서 돈의 역외 유출이 있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가맹점 수도 지역화폐는 240만개지만, 온누리상품권은 13만 개소에 그쳐 지역화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최기상 의원이 김동연 지사에게 "지역화폐 관련해 정부예산 삭감에 대응해 자체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김 지사는 "작년 기준 경기도가 4조 원 넘는 지역화폐를 발행했고 서울도 1조 넘는 돈을 발행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해주기 바라며,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문제로 인해 지방세수가 급감하고 있어 애로점이 많다. 지역화폐 예산 확보에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시고, 만약 불가능하더라도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역화폐 정책 기조 유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