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선진국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주로 야기한 기후변화로 재난 피해가 집중된 개도국에 기금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 “정의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30년 동안 국제 기후협상에서 주목받지 못해온 개도국의 기후재난 피해와 관련한 지원 문제를 해소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나 재원 마련 방안이나 지원 규모·대상, 기금 운용 방식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한 합의는 앞으로 이뤄야 할 숙제로 남았다.
손실과 피해 기금을 지원받는 대상국의 범위를 놓고 선진국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에 특히 취약한 개도국’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했다. 이런 기준이라면 올해 사상 최악의 홍수를 겪은 파키스탄 같은 중견 개도국은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신흥 경제국의 기금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선진국은 중국과 카타르, 쿠웨이트 같은 신흥 경제국도 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중국은 “비용 분담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재원, 지원 대상 등 구체안 마련은 숙제
이번 총회에서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서 언급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 폭 1.5℃ 제한’ 목표와 지난해 글래스고 총회에서 합의한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축소’ 목표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프란스 티메르만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충분한 노력이 담기지 않았다. 더 많은 것을 이뤄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당사국총회(COP26)에서 맺은 석탄 감축 합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비슷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런 주장은 개도국 협상 그룹인 주요 77개국(G77)과 중국은 물론 상당수 선진국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석탄발전 단계적 감축’과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만 합의문에 담겼다.
석탄뿐만 아니라 석유, 천연가스 등 모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자는 제안은 합의하지 못했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의 양보와 리더십이 없었고 기후변화 협상을 재생에너지·탄소저감 시장 진출 등 자국의 경제적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선진국의 태도가 장애물이라고 환경단체는 지적한다.
개도국도 “선진국이 손실과 피해 기금 지원을 개도국 재생에너지 시장 등에 진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개도국은 이 기금이 대출이나 투자보다는 보상 형태의 공적 기금으로 운영되길 원하고 있다.
다만 이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고, 어느 나라가 얼마나 기여하며, 어떤 나라가 얼마나 받을지 등 구체적인 기금 운용 방식 결정은 향후 과제로 남았다. 선진국이라고 볼 수 없는 중국 등 현재 주요 탄소 배출국이 얼마나 보상 제공을 감수할지도 미지수다.
한국은 개도국 손실과 피해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국가에서는 빠졌다.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채택 당시 선진국만 의무 부담 국가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나경원 기후환경대사는 기후 총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기술과 혁신을 통한 탄소중립 의지 표명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