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멋대로 주행, 방치 시민 불편 초래” 파리 전기스쿠터 대여 서비스 중단 여부 시민투표

파리시는 오는 4월 2일 전기스쿠터 대여 서비스 존속 여부를 놓고 시민투표를 실시한다.

파리시는 유럽 도시 중 처음으로 2018년 전기스쿠터 공유서비스를 도입했다. 자유로운 주차, 모바일 앱을 통한 편리한 이용으로 대여 스쿠터 이용자가 크게 늘어났으나 부작용이 커지자 파리시는 2020년 관련 규제를 강화해 사업자를 셋으로 제한하고 스쿠터 운행 속도를 시속 20㎞, 일부 지역에서는 10㎞ 이하로 제한했다. 또 스쿠터 주차구역을 따로 정해 만들었다.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 전기스쿠터 이용자가 가장 많다. 2021년에만 90만 명이 개인 용도로 스쿠터를 구입했다. 영국과 달리 스쿠터를 타고 도로상의 자전거 주행도로를 시속 25㎞로 달릴 수 있다. 파리의 대여 스쿠터는 개인용과 달리 속도 제한이 20㎞이다. 파리시에서는 현재 라임Lime), 도트(Dott), 티에르(Tier) 등 3개 업체가 총 1만 5,000대의 대여 스쿠터를 운용하고 있다.

 

최근 대여 스쿠터의 무단 주행과 방치로 시민 불편이 커지면서 스쿠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고, 전기스쿠터 대여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시민투표에 부쳐 대여 서비스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여 스쿠터에 대한 찬반 의견은 팽팽하다. 서비스 중단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기스쿠터가 보도를 무단 운행하는 것은 물론, 아무데나 세워놓고 공원에 방치하거나 심지어 센 강에 던져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정해진 주차구역에서마저 쓰러져 방치된 스쿠터는 보행자들에게 불편과 스트레스를 준다. 중도정당 소속 한 의원은 “전기스쿠터로 인해 보행자들이 거리를 건너거나 보도를 걷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파리시를 정글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스쿠터 애용자들은 스쿠터가 자동차를 대체하는 무공해 이동수단이며 사람으로 꽉 찬 대중교통 대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대여 스쿠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스쿠터 대여업체들은 파리의 스쿠터 이용자가 120만 명이 넘으며 대여 서비스를 중단하더라도 전기스쿠터 이용자는 줄어들지 않고 교통 문제도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운영업체들은 스쿠터 대여가 중단되면 이용자의 대부분이 개인용 스쿠터를 구입해 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그렇게 되면 스쿠터 이용자의 위반행위 규제와 추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여 스쿠터 운영업체 도트의 니콜라 고르스는 파리는 스쿠터 규제가 심한 도시로 파리시에 개인 이동장치 주차장이 총 2,500개로 200m에 하나씩 있는데, 세계적으로 이런 도시는 없다고 말했다.

 

 

파리시에서 2022년 1~8월 동안 전기스쿠터를 포함한 각종 개인 전기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337건 보고됐다. 한 이탈리아인이 2명의 여성이 탄 대여 전기스쿠터에 부딪쳐 사망한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운영업체들은 대여 전기스쿠터로 인한 교통사고는 전체 개인 이동장치 교통사고 중 극히 일부이며 모페드나 자동차보다 사고 빈도가 훨씬 낮다고 말한다.

 

4월 2일 시민투표에서 투표자는 “현재의 스쿠터 대여 서비스를 지속해야 합니까, 중단해야 합니까?”라는 간단한 질문에 찬반 의사만 표시하면 된다. 이달고 시장은 개인적으로는 서비스 중단 쪽이지만 파리 시민들의 투표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시민 투표 결과 중단이 결정되면 주요 대도시 중에 첫 사례가 된다. 이달고 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파리에서 인기가 많은 개인 소유 스쿠터는 이번 시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개인 스쿠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파리시는 3개 스쿠터 대여업체들에게 도로 규칙을 위반하는 무분별한 스쿠터 운행 등 불법적 행태를 막지 못하면 2월에 종료되는 허가 기간을 재연장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업체들은 11월 몇 가지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그중에는 스쿠터에 번호판을 설치해 운행규칙 위반 사례를 경찰이 쉽게 적발·추적할 수 있게 하고, 신원확인을 철저히 해서 18세 이상만 타도록 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런 개선책은 스쿠터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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