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의료 인력 충원, 의료 수가제도 개선, 근무 시간 조정으로 위기에 처한 프랑스의 의료서비스제도를 전면 개혁하겠다고 천명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월 6일 파리 남부 에브리에 있는 한 병원에서 2017년 취임 후 처음으로 의료진 앞에서 신년 연설을 하면서 진료 지연과 의료 인력의 피로 누적을 해결하기 위해 수천 명의 보조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개별적으로 혹은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의 일손을 돕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병원들의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행정 업무로부터 의사를 해방하고 자금 지원 방법과 수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역 보건의 대우 개선 방안을 수개월 내에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그는 또 "현재 병원의 근무 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면서 병원 근무 시간 규칙을 위한 협의를 6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마크롱의 발언은 프랑스의 많은 병원이 최근 독감, 코로나19, 기관지염의 동시 유행으로 응급실에 환자가 넘쳐나는데도 의료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가운데 나왔다. 일반 의사들은 지난 연말부터 진료수가 인상과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잘된 의료서비스 제도로 평가받았던 프랑스의 의료서비스 제도는 최근 수년 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 인력 부족으로 과부하가 걸려 망가졌다. 파리에서도 병원 응급실이 대기자들로 넘쳐나고 몇 시간 기다려도 의사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이다. 이런 상황이 금방 해결되기는 힘들 것 같다. 의사 1명을 배출하려면 10년이 걸린다. 최근 의사와 간호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으나 실제로 의사와 간호사 수가 늘어나려면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마크롱은 그의 첫 번째 임기 기간인 2018년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상한선을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노령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많은 수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은퇴해 의료 인력 부족은 개선될 조짐이 없다. 코로나19 발발 후인 2020년 간호사 급여 인상을 위해 120억 유로(16조 703억 원), 병원 투자를 위해 190억 유로(25조 4,446억 원)를 쏟아붓는 ‘Segur’ 의료 개혁을 단행했지만,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다.
프랑스간호사협회는 정부의 급여 인상에도 간호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간호사가 전체의 40%가 된다고 추산했다. 급여는 좀 올랐어도 잦은 야근과 휴일 근무로 지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은 의사 부족에 대처해 의사 보조 인력을 현재 4,000명에서 2024년까지 1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올 연말부터는 급성 질환에 걸렸으나 지역 보건의(GP)가 없는 환자에게 의사를 배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6월부터 병원 인력의 근무 일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의료 인력이 연장근무 등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없애겠다고 다짐했다. 병원 근무는 주 35시간인데 일정 조정이 어렵고 연장 근무가 다반사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병원의 행위별 수가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의료 목적’에 기반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지역 보건의의 급여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료 인력 확충, 지역 보건의 대우 개선 추진
지역 보건의를 포함한 수천 명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진료수가를 25유로(3만 3,300원)에서 50유로(6만 6,500원)로 인상해달라며 2주째 파업 중이다. 파업에 참여한 한 의사는 “의사로서 장래에 대해 많은 의문을 품게 됐다. 우리는 모두 타이태닉호에 탄 사람과 같다. 구급 서비스가 안 되고 지역 보건의가 떠나고 병원이 마비되면 프랑스의 의료제도는 정말 붕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프랑수아 브론 프랑스 보건장관은 환자들이 의사의 진료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진료수가를 인상할 수 있지만 50유로까지 인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프랑스 제2의 의료노조 FO-Sante는 1월 10일부터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는 무기한 파업을 노조원들에 촉구했다.
프랑스 의료서비스 위기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 후에 노령 인구 증가 추세 속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극명하게 부각되고 있다. 프랑스는 영국과 비교해 인구당 의사와 간호사 수가 더 많지만 세계보건 인구에 따르면 프랑스 의사들의 거의 절반이 55세 이상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다.
영국 의사 중 55세 이상은 15%로 프랑스와 대비된다. 동시에 아파도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농촌 및 교외 지역 같은 ‘의료사막지대’를 없애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5년 이상 지역에서 일하겠다고 약속하는 지역 보건의에게 5만 파운드(7,550만 원)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 의회는 최근 의대 4학년생들에게 이른바 의료사막 지역에서 1년간 인턴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원으로 지역 보건의를 충원하려 하지만 자원자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의료사막지대 해소를 위한 초당파적 법안을 주도했던 한 사회당 의원은 “프랑스 국민 800만 명이 의료사막지대에서 살고 600만 명이 의사 진료를 받지 못한다. 의사와 진료 약속을 잡는 데 파리에서 2시간 걸리는데 내가 사는 마옌에서는 6개월이 걸린다”라고 말했다. 마크롱은 연말까지 급한 환자 60만 명이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