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김용희 인천시의원, "지속 가능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 세월달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희(국민의힘, 연수2) 의원이 3월 27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지속 가능한 학교 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용희 의원은 "학교폭력의 적극적인 예방과 피해자의 인권 보호 등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적극적인 대안과 정책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더 글로리'가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가운데 김 의원이 "드라마처럼 단순한 복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예방과 대응, 인식 변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인천 지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신고 건수가 2020년 1,196건, 2021년 2,329건, 2022년 4,500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인천시교육청이 시행한 '202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언어 폭력 41.7%, 신체 폭력 13.4%, 집단따돌림 12.3%, 사이버폭력 11.1% 순이었다. 

 

김용희 의원은 유형별 맞춤형 예방교육과 추세에 맞는 해결 방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 학교폭력 예방에 중점을 둔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및 인성교육 강화 △ 피해자들에 대한 세심한 인권보호 및 심리치료 △ 가해자들에 대한 교육 및 처벌, 심리치료 등의 적절한 지원 △ 지역 사회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 가능한 시스템 구축 등 4가지 당면 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늘어나는 학교폭력 신고 건수 대응인력과 시스템, 사이버 폭력 등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학교 폭력의 유형과 이에 대한 대응 정책,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지역 사회 참여단의 구성과 역할, 지역 네트워크와 대응 정책을 함께 세우는지 등에 대해서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에게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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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춘천 신북읍 파크골프장 착공

춘천시(시장 육동한)는 1일 오전 10시 30분 신북읍 천전리 바람길정원 일원에서 ‘신북읍 파크골프장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호 시의장 등 주요 내빈과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맥국터농악 식전공연, 기념사, 축사, 오색 리본 컷팅식,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신북읍 파크골프장은 총사업비 14억1천만원을 투입해 3만5천㎡ 부지에 18홀 규모로 조성된다. 화장실과 관리사무실 등 부대시설도 함께 설치해 시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3년 2월 하천점용 허가 협의와 파크골프협회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2024년 1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으며, 2025년 3월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는 등 착실히 준비를 거쳐왔다. 5월 2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잔디 활착 기간을 거쳐 2026년 9월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번 파크골프장 조성이 단지 체육시설 하나를 새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 시민 여러분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