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김용희 인천시의원, "지속 가능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 세월달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희(국민의힘, 연수2) 의원이 3월 27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지속 가능한 학교 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용희 의원은 "학교폭력의 적극적인 예방과 피해자의 인권 보호 등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적극적인 대안과 정책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더 글로리'가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가운데 김 의원이 "드라마처럼 단순한 복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예방과 대응, 인식 변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인천 지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신고 건수가 2020년 1,196건, 2021년 2,329건, 2022년 4,500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인천시교육청이 시행한 '202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언어 폭력 41.7%, 신체 폭력 13.4%, 집단따돌림 12.3%, 사이버폭력 11.1% 순이었다. 

 

김용희 의원은 유형별 맞춤형 예방교육과 추세에 맞는 해결 방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 학교폭력 예방에 중점을 둔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및 인성교육 강화 △ 피해자들에 대한 세심한 인권보호 및 심리치료 △ 가해자들에 대한 교육 및 처벌, 심리치료 등의 적절한 지원 △ 지역 사회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 가능한 시스템 구축 등 4가지 당면 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늘어나는 학교폭력 신고 건수 대응인력과 시스템, 사이버 폭력 등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학교 폭력의 유형과 이에 대한 대응 정책,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지역 사회 참여단의 구성과 역할, 지역 네트워크와 대응 정책을 함께 세우는지 등에 대해서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에게 질의했다. 

배너

발행인의 글


인천시의회, 기후위기 시대 안전한 도시 조성 생각한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기후위기 시대의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박종혁, 이하 '연구회')'가 기후위기 시대 시민이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연구회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회는 작년 인천시 부평구 침수 피해로 시민들이 겪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인천연구원 안전도시연구센터와 함께 인천지역 내 침수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연구회는 또 올 여름 장마철 부평구 침수 위험 지역을 직접 확인하며, 분석 결과상 위험지역과 실제 강우 시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도 거쳤다. 이날 보고회에서 염재원 박사는 "이번 연구에서 전국 최초로 인천시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100m*100m 격자 단위의 침수 위험 지역을 분석한 선제적 연구"라며 "국토교통부도 내년부터 같은 방법으로 재해영향분석을 수행하게 된다"고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박종혁 연구회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회 활동 결과물인 인천시 도시 침수 위험성 분석 및 피해 저감방안 연구를 토대로 침수 피해 저감방안의 도입과 지역 토지 이용,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침수 피해 전략 등을 각 군구와 관계 부서와 함께 진행할 수

호주 원주민 최초 국민인정 투표

10월 14일 호주에서 역사적인 국민투표가 진행됐다. 호주 원주민을 헌법상 최초의 국민으로 인정하는 데 대한 개헌 투표로, 호주인들이 나라 역사를 진지한 마음으로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였다. 호주는 1788년 애버리지널 원주민들이 살던 땅을 영국인들이 식민지로 개척하며 탄생했다. 이때 원주민들은 살고 있던 땅을 뺏기며 민족의 반 이상이 학살당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겪었던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원주민은 오랫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고 자녀를 강제로 입양 보내야 했으며, 지역 주민 수를 계산할 때 원주민들의 숫자는 포함하지 않았다. 원주민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었고 ‘원주민 보호구역’이라는 지역을 만들어 보호라는 명목 아래 그들을 격리하고 통제했다. 지금은 환경이 많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원주민을 향한 인종차별은 지속됐다. 이번 투표 결과를 통해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고 있다고 알려진 호주에서 이러한 결과는 참으로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원주민을 헌법상 최초의 국민으로 인정하는 데 대한 국민투표 결과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집계에 따르면 전국 반대 투표율은 60.69%, 찬성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