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 의심 사이트 접속 사전 차단 싱가포르 사이버 범죄 차단 권한 대폭 강화

스캠과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대상으로 한 이 법은 온라인상 불법 콘텐츠, 계정, 웹사이트, 또는 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 국가 정체성, 개인 안전에 위해를 주어 범죄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온라인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온라인 사이버 활동이 벌어지는 온라인서비스에 대해 통신 차단, 특정 콘텐츠 제거, 가입 제한, 접속 차단, 앱 제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업체는 온라인상 범죄 활동을 차단하고 정부의 법 집행을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는 제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판매자를 확인하고 제품 배송을 확인토록 강제할 수 있다. 싱가포르 외부에서 시작된 스캠과 악의적 활동에 대해 해외에 있는 특정 단체와 개인에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사이버 범죄의 규모와 확산 속도가 빨라 사전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형사범들과 달리 사이버 범죄는 스캠과 악의적 사이버 활동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기 전에 정부가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에서 지난해 발생한 스캠과 사이버 범죄 건수는 3만 3,669건, 피해액은 6억 6,070만 싱가포르달러(6,536억 원)로 1년 전 대비 25.2% 늘어났다. 피싱범죄 시도는 2021년 3,100건에서 2022년 8,50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법 통과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 법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제기했으나 정부는 온라인 범죄 차단과 프라이버시 보호 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기업들에 개인간 메시징에 사용하는 암호 체계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국제적인 법체계와 인권 원칙,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공익 참여 등을 저해한다며 법의 폐기를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싱가포르 정부가 법을 이용해 반대파의 목소리, 야당 단체, 인권 옹호가들을 탄압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공직자 ‘권력’과 ‘봉사’는 같은 말...시민 목소리 늘 경청"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겸 인천광역시장]

인터뷰는 개헌 얘기가 강을 이루며 민주주의의 바다에 이르렀다. 난파당하지 않고 견고한 몸으로 정박한 목선 유정복은 강인했다. 아니 처절했다. 공직생활을 꿰뚫는 봉사 정신은 권력에 대한 ‘지론’이었고 시민 국민과의 대화로 몸에 밴 ‘낮은 눈높이’는 권력을 쓰는 ‘정도’로 설명됐다. 달변이 아니어서 ‘선동’에 능하지 않고 제스처는 화려하지 않아 ‘분신술’과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더 큰 권력은 ‘지방분권’ 실현이었고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진정한 권력은 ‘시민 배부른 행복’ 쟁취였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분권 ‘완전’ 정복은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개헌으로 인사 재정 조직의 권한을 중앙에서 넘겨받고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 실시를 못 박아야만 전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전국에 메아리치는 지방자치 숙원민의가 가장 큰 원군이다. 인천의 성공 사례는 저평가된 것 같아 낯설다. 저출생을 뚫은 아이 플러스 드림 정책 시리즈나 부쩍 자란 지역경제는 전국구 모범사례다. 그러나 저출생 타개를 위해 인구 부처 신설안을 국회에 냈으나 ‘권력’에 막혀있다. 좋은 일

"산업 간 격차 해소 입법, 사회 통합의 정치 실현"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절실해진 시대, 그 해답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어기구 국회의원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을 아우르는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그는, 국민의 먹거리와 국토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하루에도 서너 건 이상의 민원과 간담회를 소화하며, 때로는 법안 발의로, 때로는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끈질긴 노력으로 지역과 나라를 동시에 돌보고 있다. 하지만 어 의원이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실함’만이 아니다. 경제 펀더멘탈 붕괴를 경고하며 지금의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경제의 인공호흡’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정치권 안팎에 진중한 울림을 준다. 또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균형 발전과 사회통합을 향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그는, 단순한 선심성 발언이 아니라 구조적 대안을 이야기하는 보기 드문 현실주의자다. 특히 고향 당진에서는 철강산업 보호, 농공단지 활성화, 해경 인재개발원 유치 등 지역 생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뛰고 있다. 작은 민생부터 거대한 국가 아젠다까지, 문제를 정확히 짚고 해법을 준비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어기구를 주목해야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해외조례 및 입법